의료/교육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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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평등, 함께 성장하는 충남”
▲도청 문예회관에서 ‘함께 만드는 평등, 함께 성장하는 충남’을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 행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함께 만드는 평등, 함께 성장하는 충남’을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는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유와 인권을 향한 여성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기억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대·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 강임금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단체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기념사, 퍼포먼스, 기념 영상 상영, 결의문 낭독,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영상을 함께 보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여성 인권 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년 말 완공을 준비 중인 여성가족플라자를 여성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정책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거점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면서 “저출생 대책이자 여성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풀케어 돌봄정책도 올해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