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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경기/충남/교육청 “우리동네가 바로 배움터!”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안산 동그리 우리동네 공유학교’운영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산 동그리 우리동네 공유학교’를 운영 중이다. 공유학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배움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울타리를 넘은 ‘지역 협력 교육’을 지향한다. ‘우리동네 공유학교’는 학생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밀착형 교육모델로 정서 지원, 체육 활동,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활권 내에서 이뤄지도록 돕는다. 지난 7월 30일, 안산 단원구의 푸른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동네 공유학교’ 첫 프로그램인 ‘다독다독 마음스케치’를 개시했다.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와 독서치료를 통해 감정 이해, 자아 인식,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는 활동 중심 수업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과 협업하여 8월 14일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5: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공유학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캠프로 미래역량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미과원 공유학교 여름방학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체험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체험캠프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고양·의정부·수원·안양 등 4개 지역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컴퓨팅교사협회(ATC), 대한로봇스포츠협회(KRSA) 등의 협조로 강사, 교구, 기자재 등 전문적 자원을 공유받아 교육의 질을 높였다. 참가 학생들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협업 활동과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체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낼 예정이다. 학생들은 하루 4차시씩 총 12차시로 구성된 집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SW) 개념과 인공지능(AI) 실습, 코딩 교구 체험(스파이크 프라임, 코드론 등)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공유학교 여름방학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체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5: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공동투자로 학생과 주민 편의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6개 지역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환경구축과 지역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에 50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 6개, 2024년 9개 지역 선정에 이어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 광명, 남양주, 시흥, 안산, 양주, 포천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575억 원 중 601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광명은 신설 예정인 (가칭)광명1초등학교에 시립과학관, 자기주도학습공간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과학교육과 문화 기반 시설을 형성한다. 남양주는 왕숙2지구 내 신설교와 인접한 학교복합시설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도서관, 수소홍보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설치해 교육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시흥은 (가칭)시흥과학고등학교에 로봇 과학체험센터,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자기학습주도공간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든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5:30
수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여름철 폭염 대응 '현업업무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기관의 현업업무종사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경기과학고등학교 컨퍼런스홀에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현업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스트레칭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하여 교육생의 집중도 향상 및 피로도 완화에 기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폭염 안전사고 예방 및 온열질환 대응법 ▲현업 업무 종사자 건강관리 방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위험성 평가의 이해 ▲목, 어깨,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한 신체 스트레칭 및 운동이다. 또한, 실내 및 실외 근무자의 체온 관리를 돕기 위하여 개인 보냉 장구인 ‘쿨스카프’를 교육 참석자 전원에게 배부하는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도 함께 제공되어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선경 교육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있게 근무하시는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
- 기자
- 2025-08-06 13: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6일 녪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선발 예정 분야 및 인원 등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사전 예고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218명 ▲초등학교 교사 1,077명 ▲중등학교 교사 1,415명 ▲특수교사(유·초·중등) 267명 등 총 3,164명이다. 다만 사전 예고 내용은 추후 본 공고의 선발 예정 분야 및 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자는 추후 9월 10일에 안내되는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과 10월 1일에 안내되는 2026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제1차 시험은 11월 8일에 실시하며, 제2차 시험은 2026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2026학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2:30
시흥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 지역맞춤형 '다가치 한국문화 공유학교(다문화반)'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2025년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녩다가치 한국문화 공유학교(다문화반)’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이 참여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과 세계 문화 체험을 통해 바른 인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다가치 한국문화 공유학교(다문화반)은 총 2개 장소에서 운영된다. 첫 번째 반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8월 5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총 8회 운영되며, 두 번째 반은 시흥시가족센터에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총 4회 운영된다. 두 반 모두 총 16차시로 구성됐으며, 총 27명(1반-15명, 2반-22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학생들은 24절기를 비롯한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화차, 뽕잎차 등을 직접 마셔보고, 쥐불놀이, 윷놀이, 국궁놀이 등 다양한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2:30
경기/충남/교육청 안성교육지원청, 2025년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산업재해 예방 능력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교육지원청은 8월 5~6일 양일간 관내 각급 학교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안성 관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급식 관련 종사자 ▲시설·미화·당직·기타 관련 종사자 등 약 280명의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안전관리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주제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현업종사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요령에 대한 중점 연수로 근로자 개개인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김상범 행정과장은 “안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이외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 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1:10
경기/충남/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갈등 조정 전문가'로 거듭나는 교원들, 여름방학 연수 현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파주교육지원청은 여름 방학 중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 갈등 조정 실천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사들은 이 연수를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조정하는 실천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 파주 20여명의 교원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7.30~8.8.까지 56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을 나누며,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을 역할극으로 재현하며, 직접 갈등 조정자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한 교사는 “사춘기 학생들은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연수에서 배운 대화 기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아 자신감을 얻게 됐다.”라고 말했다. 학교 내 갈등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의 갈등 조정 실천가 연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안내하는 기술을 배워, 단순히 문제의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1:10
경기/충남/교육청 연천과 태국이 함께 키우는 글로벌 인재 연천교육지원청-태국한국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5일, 태국한국교육원과 온라인(ZOOM) 비대면 방식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천과 태국 간의 국제교육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천교육지원청과 태국한국교육원은 서로의 교육적 자원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원 간의 실질적인 문화교류와 상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 외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태국한국교육원에서는 최원석 교육원장 외 국제교류담당자와 실무관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개회 및 내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양 기관 대표의 인사 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협약서 서명 이후 원본은 이메일을 통해 상호 교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양국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문화교류 및 국제교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력, 교원의 국제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 소통과 연수 지원, 그 외 양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1:10
안양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과용도서 배부 지원으로 학교 현장 업무 경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5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5학년도 2학기 교과용도서 배부 지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교과서 수령·검수·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로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교과서를 학년별·학급별로 분류하고 교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전담 수행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은 개학 초기 수업 준비와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지체 없이 교과서를 수령하여 학습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학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꼭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한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1:1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8월 6일 사전 예고했다.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유치원 교사 52명, 초등교사 263명, 중등교사 369명, 특수학교 교사 69명, 보건 24명, 영양 12명, 사서 2명, 전문상담 15명 등 모두 806명의 신규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32명이 늘었다. 유치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9월 10일에 공고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접수하고, 1차 시험은 11월 8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0월 1일에 공고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하고, 1차 시험은 11월 22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의 이번 사전예고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은 시행계획 공고 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1:10
경기/충남/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정은혜 작가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토크콘서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양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5일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정은혜 작가 가족 초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연기자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정은혜 작가, 영화 '니얼굴'의 서동일 감독, 유튜브 채널 ‘장차현실’을 운영하는 장차현실PD가 초청되어 장애와 예술, 미디어를 통해 바라본 다양성과 공존의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정은혜 작가는 자신의 삶과 예술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솔직하게 들려주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었다. 서동일 감독과 장차현실PD는 영화 제작과 콘텐츠 활동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장애인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정은혜 작가의 밝고 활기찬 모습에서 삶의 큰 에너지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0:10
경기/충남/교육청 2025 군포다움공유학교, 원광대학교산본병원과 함께하는 공헌형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5 군포다움공유학교 4기 공헌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과 협력한 ‘메디컬 진로를 디자인하는 컬러풀한 배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광대학교 산본병원(병원장 하대호)은 1997년 개원하여 28년간 군포 지역에서 연간 25만 명의 외래 환자와 5만여 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해 왔으며, 응급의료센터 및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군포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군포다움공유학교는 기존 학교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의 경계를 넓히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공헌형 프로그램은 원광대학교산본병원의 교육기부로 진행되며, 의학‧간호학‧의료 지원 부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또한, 여러 직무체험을 통해 의료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생생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군포고, 수리고, 흥진고 1, 2학년 학생들 가운데 의료‧보건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0:1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교육정보기술 기업 미리디와 업무협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8월 6일 프리젠테이션 제작 도구 등으로 활용되는 ‘미리캔버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교육정보기술 기업인 ㈜미리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2025년 8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미리캔버스 프로(Pro) 계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미리캔버스 프로(Pro)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에서 교직원 로그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미리캔버스의 우수한 콘텐츠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정보기술 활용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두 기관은 △교직원의 미리캔버스 프로(Pro) 계정 무료 제공 △미리캔버스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 미리캔버스 사용과 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주)미리디와의 업무협약으로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과 각종 업무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충남형 미래교육이 교직원들에게 보다 가깝고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리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운영하며 충남교육 생성형 인공지능(AI)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0: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부담 줄이고 지역사회 웃는 학교시설 개방 문화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무형 지침서인 ‘학교시설 개방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생활체육 등 공공시설 이용 수요가 많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식개선과 행·재정적 지원, 유관기관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서는 학교, 이용자, 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각자 이행해야 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공동체 의식으로 학교시설 공유 ▲‘이용자’는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사용 ▲‘교육지원청’은 지원과 책무성 강화 등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시설 사용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자 표준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하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교육청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이번 지침서 보급을 시작으로 학교는 부담을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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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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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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