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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핫뉴스

전북핫뉴스 전북연구원, “100년의 기억을 지역 성장 자본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민국 현대 축제의 효시인 남원 춘향제가 오는 2031년, 우리나라 지자체 주관 지역 축제 역사상 최초로 ‘100회’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2033년에는 호남권 최초의 근대식 해수욕장이자 ‘서해안의 진주’로 불린 변산해수욕장이 개장 100주년을 맞이한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이슈브리핑(연구책임 장세길 선임연구위원)을 통해, 향후 10년(2026~2035년)은 일제강점기 중반에 형성된 도내 근대 시설과 문화유산이 대거 100주년을 맞이하는 백년유산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 백년유산(百年遺産) 이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100년, 살아있는 기억이 공식적 역사로 전환되는 분기점 장세길 박사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했다. 100년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3세대를 넘어 4세대로 이어지는 세대의 완성을 의미하며, 후대가 그 가치를 계승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검증된 시간이다. 특히 개인의 주관적 기억(Memory)이 사회가 합의한 객관적 역사(History)로 전환되어 정통성을 획득하는 결정
- 김성길
- 2026-03-05 11:30
전북핫뉴스 “청년 전세사기 피해 이제 그만”…전북자치도, 대학가 찾아‘전세사기 예방’집중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를 직접 찾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도는 지난 3일 원광대학교 입학식 현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안내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4일에는 전주대학교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행사장에서‘전세사기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과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근저당권·압류·신탁 여부 등 주요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학생들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총 560건이다. 이 가운데 약 75%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계기로 첫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예방 활동과 함께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월세를 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대출이자나 월세를
- 김성길
- 2026-03-04 17: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환경 조성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아침 등교시간에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만성초등학교와 만성중학교 일원에서 전주시, 덕진경찰서,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안전환경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아이 먼저, 안전 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통학을 시작하는 저학년 어린이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사고, 유괴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어린이 제품 및 유해환경 예방 ▲어린이 유괴 예방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통학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 안전수칙’ 홍보물과 피켓을 활용한 현장 참여형 홍보활동을 진행해 안전의식을 높였다. 아울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언제 어디서
- 김성길
- 2026-03-04 15: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자치도가 2027년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해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13개 시군이 신청한 풍수해생활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건에 대해 컨설팅과 자체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사전 자체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 평가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사에는 민간전문가 6명이 참여해 시군의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재해위험 분석의 적정성, 피해 저감 효과의 객관성, 사업 규모 및 공법의 합리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필요 시 구조적 보완 방향과 우선순위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중심의 자문에 초점을 맞췄다.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국비(균특)로 지원받는 구조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사업별 타당성과 보완할 사항을 컨설
- 김성길
- 2026-03-04 15:10
전북핫뉴스 전북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최초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서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밭농업 주산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기상 및 생육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수·관비 시스템과 병해충 예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육성지구로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고창군이 배추와 무를 중심으로 대상지에 포함됐다. 사업 대상지는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 일원 약 500ha 규모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과 관수·관비 자동화 시설 등 스마트농업 기반이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은 2027년 준공 예정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과 연계해 고품질 배추와 무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농산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농림
- 김성길
- 2026-03-04 15:10
전북핫뉴스 ‘3,171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전북특별자치도! 3월 9일 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3월 9일 10시부터 3월 23일 13시까지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여건으로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도민에게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된 도민은 도내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지원금(포인트)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171명이며,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일반‧디지털‧노인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권별 지원 대상은 ▲일반(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디지털(30세 이상,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65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각 유형별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NH농협채움카드를 통해 지원금
- 김성길
- 2026-03-04 11:3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6년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 참여학생 모집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7일까지 ‘2026년도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 참가자 1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은 예술적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전문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전주예술중학교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 더해 전주예술고등학교가 교육 운영 기관으로 추가 참여하며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한층 높였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22명으로,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서 62명,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60명을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4월부터 9개월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 음악, 미술, 무용, 연기 등 전공별 전문 교습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4일부터 3월 27일 사이에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2022년 시작된 이사업은 예술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술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사다리 역할
- 김성길
- 2026-03-04 11:30
전북핫뉴스 전북도,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본격 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청 가능 대상은 총 4,407건이다. 신청 방식에 따라 접수 기간은 다르게 운영된다. 간편 신청은 3월 31일까지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임업직불금으로 1,864임가에 총 43억 8,700만 원을 지급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했다.
- 김성길
- 2026-03-04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위한 교통·수송 협력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주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위한 대중교통·수송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송 지원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번 협약은 올림픽 유치의 핵심 요소인 교통·수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회가 확정될 경우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국내외 관람객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도내 주요 운송단체가 참여했다. 각 기관·단체는 대회 기간 중 차량 우선 배정과 증차, 특별 수송 대책 수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장·선수촌·숙박시설·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노선 체계 정비와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와 운수종사자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병행해 국제행사에 걸맞은 수송 서비스 품질도 강화한
- 김성길
- 2026-03-03 12: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착한가격업소 확대로 물가안정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물가안정과 도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497개소에서 올해 54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과 적정한 품질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지원하는 제도로, 정부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497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4개소 ▲이·미용업 69개소 ▲숙박업 12개소 ▲목욕업 등 기타 1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도는 지정 업소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별로 1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물품 지원, 소규모 환경개선, 공공요금 지원 등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된다. 업소 지정은 시장·군수가 분기별 공고를 통해 추진하며, 신청 업소에 대해 가격 적정성,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지정 이후에도 가격 유지 여부와 위생 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 김성길
- 2026-03-03 11:3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3월 소통의 날’ 개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의지 다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공연장에서 ‘3월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도청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을 주제로 한 특강과 도정 현안 공유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자치도가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심호 전문강사가 초청돼 ‘당태종의 정관정요로 배우는 청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심호 강사는 강연에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통치를 사례로 들며, 겸허한 자기 성찰과 신하의 간언을 수용하는 리더십이 ‘정관의 치’를 이끈 핵심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를 거울삼아 경계하는 조직문화가 청렴의 출발점”이라며, 공직사회 내 상호 신뢰와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의 가치를 우선하는 자세와 부정 청탁·금품수수 유혹을 스스로 차단하는 용기가 청렴의 본질임을 역설했다. 도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도정 전반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 과제를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
- 김성길
- 2026-03-03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가축질병 특별방역 3월 31일까지 연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달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철새 이동이 마무리되고 질병 발생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방역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거점소독시설 30개소를 상시 가동해 축산 관련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과 예찰 활동도 지속한다. 전화 예찰과 문자 안내 등 농가 대상 홍보도 병행해 방역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한 검사도 지속한다. 방사 사육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특히 농장 내·외부와 주변 환경에 잔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 위험에 대비해 가금농가 소독과 차단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양돈농가 주변 집중 소독과 방역대·역
- 김성길
- 2026-03-02 15:30
전북핫뉴스 전북도, 도내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여성의 재취업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도내 모든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총 51개 직업교육훈련 과정, 940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기존 경력단절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해, 여성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올해 직업교육훈련은 도내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AI·디지털 기반 유망 직종 중심으로 강화된다. 피지컬AI 전문인재 양성과정, 챗GPT 활용 마케팅 실무과정 등 신산업 분야 교육을 확대 운영해 여성의 전문직 진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단순 취업 연계를 넘어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유지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도 병행 추진한다. 도는 경력단절예방사업과 경력설계지원사업을 기존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경력단절 위기 여성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 김성길
- 2026-02-27 11: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26개국 외교사절단 초청 ‘전북형 문화외교’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공동 주관한‘주한외국공관 지방초청행사’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북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6개국 주한 외국공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전통문화와 전략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정부와 외교단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열린 환영 리셉션과 만찬에서는 전통문화와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함께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식전 공연으로 판소리 '심청가'와 대금 독주 '청성곡'이 울려 퍼지며 한국 전통 예술의 깊이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소리를 현장에서 감상하며 지역 문화의 정수를 경험했다. 만찬과 함께 진행된 배우자 세션에서는 전북 한정식과 전통 떡 ‘두텁떡’ 만들기 체험이 마련됐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즐겨 먹던 두텁떡을 직접 빚으며 ‘맛의 고장’ 전북의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27일에는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의 태권도 시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K-POP과 연계한 태권도 동작 수업과 호신술 프로
- 김성길
- 2026-02-26 19: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300억 투입‘사방사업 속도전’… 우기 전 80% 완료 목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26년 사방사업 기술간담회’를 개최하고 우기 전 주요 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속도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군산·익산·남원 등에서 시간당 100mm 이상 기록된 극한호우 사례를 공유하고, 재해예방 중심의 견실한 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산림환경연구원을 비롯해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시·군 산림조합, 산림토목법인, 산림기술용역업체 등 현장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300억 100만 원을 투입해 ▲산림유역관리 15개소 ▲사방댐 31개소 ▲계류보전 15km ▲산지사방 16ha ▲사방댐 유지관리 49개소 등 총 13개 유형의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업 비중을 전년도 50%에서 올해 80%까지 대폭 확대해 위험 지역을 우선 정비한다. 재해예방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적·유역완결형 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도 전년 2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크게 늘린다. 도는 올해 사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 모든 사
- 김성길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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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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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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