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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핫뉴스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 제14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취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이 26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제14대 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개로 구성된 국내 자원봉사 분야 대표 협의체로 협회는 자원봉사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센터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핵심 단체이다. 박 센터장의 이번 협회장 취임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석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 자리는 치열한 현장을 지켜온 전국자원봉사센터 동료들이 맡겨주신 책임의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협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자원봉사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리자들의 역할 또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 협회운영 ▲정부·국회·지자체와의 정책 협력
- 김성길
- 2026-02-26 18: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광주지방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맞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들과 협력에 나섰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 상담 현장과 연계한 세액공제 안내와 제도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9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세무사의 역할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역 단위에서도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무사들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 상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함으로써, 제도 참여를 보다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자료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와 거래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참여 독려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nb
- 김성길
- 2026-02-26 18: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화학사고 예방‘민‧관 협력체계’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전북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전주‧군산‧익산‧정읍‧완주 등 5개 시‧군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전북권 지역화학사고대비 지역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증가와 산업단지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주관으로 전북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해당 5개 시·군 담당 팀장, 지역 시민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도내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현황 ▲화학사고 사례와 유형별 대응요령 ▲기관 간 협력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5개년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했다. 화학물질안
- 김성길
- 2026-02-26 15: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방제 협력체계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는 26일 완주군산림조합에서 ‘전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발생 현황과 방제 전략을 공유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3개 시군, 서부지방산림청, 무주·정읍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발생 현황과 방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방제 전략을 점검했다. 반복 피해지와 집단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수종전환 방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과 협조 사항도 함께 다뤄졌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예찰조사 단계부터 방제까지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도는 감
- 김성길
- 2026-02-26 15: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조사료 경영체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참예우명품프라자에서 도내 조사료 경영체 시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사료 수급과 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시군의 조사료 경영체 대표들은 동계 조사료 봄 파종면적 확대와 논 하계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유휴지 활용 등 국내산 조사료 유통 소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조사료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확대했다. 겨울철 조사료를 봄에 파종해 생산한 물량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생산량을 완화했다. 또한 논에 여름철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550만 원/㏊로 인상했다. 겨울·여름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는 동계 조사료 50만 원/㏊와 함께 추가 인센티브 100만 원/㏊를 더 지급한다. 여기에 도 자체사업인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100만 원/㏊까지 포함하면, 농가는 1㏊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논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
- 김성길
- 2026-02-26 15:5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기본소득 장수·순창군 26일부터 매월 15만원 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부터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총사업비 1,710억 원 가운데 올해 855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 결과 장수군은 전체 인구 20,922명 중 19,079명(91.1%), 순창군은 27,011명 중 24,216명(89.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자는 장수군 18,357명, 순창군 22,545명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규 전입자나 실거주 미확인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각 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 김성길
- 2026-02-26 15:5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6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은 도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하고, 참여할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및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보편적 평생교육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도민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총 5개이며, 도내 16개 기관 내외를 선정해 기관당 최대 1천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사업설명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세부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는 3월 5일부터 3월 2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행정안전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문서24)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현웅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 김성길
- 2026-02-26 11:10
전북핫뉴스 전북도,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2026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검찰청,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고용노동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14개 기관과 함께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관별 인권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지역 인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인권 정책을 소개하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 ‘인권문화축제’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방안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며, 실효성 있는 지역 인권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는 인권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도민 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인권 보호 및 증진
- 김성길
- 2026-02-25 17:5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먹거리 시행계획 확정…1,924억 원 투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의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전략과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지역가공먹거리 정보체계 구축 등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2026년 먹거리 시행계획’은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수립한 통합계획으로, 6대 추진전략, 18개 핵심과제, 67개 세부사업에 총 1,924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급식·복지·교육·환경을 아우르는 전북형 먹거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14개 시군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및 14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 운영하고,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 71%를 유지하는 등 지역먹거리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도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생산·유통·복지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했다. 2026년에는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수급관리 체계 강화 ▲공공급
- 김성길
- 2026-02-25 15:5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3년 연속 공모 선정 쾌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교육부 주관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024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며 도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4년과 ‘25년 총 1억 6천 5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8천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며 공모에 선정돼 도내 디지털 문해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하나로 뭉친 강력한 협력 체계가 핵심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실제 은행 환경을 구현한 이동형 금융 교육 인프라 ‘쏙 버스’를 지원하여 도내 곳곳을 찾아가는 실전형 금융 문해교육을 전담할 계획이다.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학의 전문 자원도 대거 투입된다. 전북대학교는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키오스크 활용을 돕기 위해 교육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호원대학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과 함께 중장년층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및 관리에 힘을 보탠다. 올해 추진되는
- 김성길
- 2026-02-25 11:1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도 인권분야 위촉강사’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2026년 도 인권분야 위촉강사 선정」을 위한 심사를 개최하고,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원칙에 대한 이해, 교육 전문성, 현장 적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명의 위촉강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인권분야 위촉강사는 도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력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외 인권교육 전문가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는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도 ▲인권 관련 전문성 ▲현장 이해도 및 교육 설계 역량 ▲참여형·사례 중심 교육 운영 능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6명이 2026년 위촉강사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위촉강사들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권 전문가들로, 앞으로 도 소속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참여형 인권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위촉강사 역량강
- 김성길
- 2026-02-25 11:1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업체 모집대상은 지난 24일 개최된 ‘전북고향사랑기부제 제13차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12개 답례품목인 돼지고기, 만감류, 조기, 포도, 닭가슴살, 반려견 간식, 소금류, 순대국밥, 오리훈제, 우리밀가공식품, 짬뽕라면, 홍삼이다. 참여 자격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제품이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도내 원재료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선정된 공급업체에는 오는 2028년 7월까지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선정 시 전국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 답례품 공급을 통해 제품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만큼,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뒤 전북도청 대외협력과로
- 김성길
- 2026-02-25 11:1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붉은 말(馬)의 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도내 학생들의 심신 건강 증진과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총 1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학생 1인당 10회, 총 32만 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는 자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체험 기회의 형평성을 높인다. 도는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시스템 ‘호스피아’를 활용해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QR코드 출석 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단계별 기량 향상을 돕기 위해 기승능력인증제* 시험 참여도 연계해, 성취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참여 승마시설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과 보장 범위 확대를 의무화하고,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체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승마는 전신 근육을 활용하는 운동으로 자세 교
- 김성길
- 2026-02-25 11: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2026년 해빙기 대비 도로시설물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도는 24일 순창군 적성면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 해빙기 대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취약구간 관리 현황과 긴급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교량과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장시간 야외 근무를 이어가는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과 구조물이 녹으면서 작은 균열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시기로, 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도는 포트홀 발생 구간과 절·성토 사면, 주요 교량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보수하는 긴급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지방도와 주요 도로의 유지·관리, 포장 보수, 위험도로 개선, 재해복구, 교량 보수·보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과 품질
- 김성길
- 2026-02-24 17:50
전북핫뉴스 김제 공덕면 산란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확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겨울 도내 네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48번째 확진 사례다.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사육 중이던 산란계 6만1천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49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외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차량 63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욱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 김성길
- 2026-0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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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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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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