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15% · 일반*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4%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3시 30분,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추론을 수행하는 초저전력ㆍ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져올 융‧복합 기술의 변화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설계심사과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 자료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지식재산 R&D 전략과 미래 인공지능 특허 전략 비전을 제공했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능화된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시작, 소프트웨어 중심 대한민국”를 표어로 ➊균형·성장, ➋미래·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 학술회의(콘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2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주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미래를 조망할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행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둘째 날인 12월 2일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전환’을 주제로 국제정치 변화 속 디지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산업 전반에 AI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조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KT)’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② 저작물 공정 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28일 10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업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 기조 속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달 초(11. 4~5) 실시된 인공지능 활용능력에 관한 실습교육의 연장선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조직 관리 차원의 통찰을 갖추어 직원들의 개별 역량이 조직 차원의 업무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인공지능 정책·조직문화 혁신·최신 트렌드를 균형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오전에는 KAIST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장 박성필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 행정·산업 구조의 변화상을 설명한다. 오후에는 동국대학교 이중학 교수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조직 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이어 정보 기술 커뮤니케이션연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처 출범 (’25.10.1) 이후 최초로 등록된 1호 특허‧상표‧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증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호 특허‧상표‧디자인권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마녀공장, ㈜에코썸코리아의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지식재산처장이 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한편, 기업경영 중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기념하여 K-인공지능, K-뷰티 및 ESG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과 국가의 혁신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루게 하는 핵심자산”이라며, “오늘 지식재산처 1호 등록증을 수여하는 마음과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기업들의 권리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지식재산처의 위상에 맞게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진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가제도 개선방안 ' 정부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➊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현재 최대 240일 → 개선 100일 이내), 또한,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5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치료 병상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7년부터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정됐고, 2023년 6월 타당성재조사 착수 이후 약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4,356억 원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음압병상 179병상(국비지원 36병상 포함)을 포함한 총 348병상을 활용하여 권역 내 중증·특수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 수도권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료진, 119구급대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가 원활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질환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이송·수용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이송지침」,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의 핵심인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으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여러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법적·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과 현장에서는 의료진·119구급대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nbs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1월 28일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광진구 소재) 11층 열린강당에서 정신건강 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 2기’해단식을 개최했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정신건강 변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월부터 시작하여 약 7개월간 전국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2025년 2기에는 총 56개 팀, 244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정신건강 관련 ▲정책 개선 활동, ▲열린 대화 문화 조성, ▲인식확산 캠페인, ▲정보 접근성 향상 활동, ▲교육 활동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캠퍼스 환경 변화를 위해 활동했다. 각 팀은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청년이 겪는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팀별 과제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리더십 교육, 정신건강 추진과제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제를 완성했다. 해단식 이전에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2개 우수팀을 선정했다. &n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OTT 요금, 이렇게만 해도 확 줄어든다. · 광고형 요금제 활용 - 넷플릭스·티빙·디즈니+ 등 광고형 요금제 가격이 가장 낮음 · 화질·동시접속 수 조정 - 혼자 시청이라면 FHD, 1회선이면 충분, 4K는 꼭 필요할 때만!! · 월·연간 요금제 비교 - 일부 OTT는 연간 결제 시 20~40% 할인! ■ 통신사·IPTV 연계로 절약하는 방법 · 통신사 요금제 중 OTT 연계 요금제 사용하기 · IPTV + OTT 묶음 요금제 - IPTV와 결합 시 단독 결제보다 훨씬 저렴 · 필요 없는 OTT 해지 - 토스/뱅크샐러드/네이버페이 등 마이데이터 관리 서비스로 숨은 정기 결제를 찾아보기 ■ 필요한 만큼만 쓰는 스마트 구독 습관 · 가족 프로필로 나눠 쓰기 대부분 OTT는 '가족 공유' 허용, 프로필만 분리해도 요금 반값 수준 · 시즌별로 '구독-해지' 조절하기 바빠지는 시기에는 월 단위 해지로 지출 관리 · 추가 결제 요소 점검하기 '구매한 콘텐츠·대여 목록'을 점검, 불필요한 결제 차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01시 13분 00초에 발사되었으며,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의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 4차 발사까지 연속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대설·한파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대설] ① 촘촘한 사전대비 · 17개 시·도에 재난대책비(재난특교세) 100억 원 선제 지급 완료 · 제설제, 제설장비·인력 등 사전 확보 · 지방정부의 겨울철 사전 대비 실태 점검 및 최종 준비 상황 확인 ·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및 기관별 현장훈련 실시 ② 취약지역·시설 중점 관리 · 재해우려지역(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지정 및 사전점검 실시 · 위험기상 시 지속적인 예찰·점검 활동 실시 · 적설로 인한 붕괴 취약시설(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의 내설 설계기준 개선 ③ 강화된 상황관리 · 습설예보 전국 단위 확대 및 적설실황 표출 주기 단축 제공 · 실황 기반의 대설 재난문자 및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 운영 · 관계기관 간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및 '날씨 제보톡'을 활용한 주민 제보 기반 현장 모니터링 실시 ④ 제설 및 고립상황 신속 대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산불예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2.15.) ·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 금지 · 산림 내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산림 주변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 산림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 산불 발견 즉시 신고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