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를 6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품의 혁신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여 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 적용이나 사용방법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2025년 6월)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은 총 102개이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실태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7,297개사) 가운데 자본금 1억 원 이하 및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5,942개 사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이중 자본금 천억원 이상 사업자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16개 사업자가 응답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부가통신사업자(1,416개)는 대기업 19.9%, 중견기업 21.5%, 중소기업 5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가통신사업자 중 45.9%(650개)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대기업 24%, 중견기업 25.2%, 중소기업 50.8%로 구성되어 대기업 비중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보다 높은 것(4.1%p)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조사 응답사업자 1,4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과 7월 11일, 양일에 걸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 및 정보를 결합하여 매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는 2023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해 개최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기관의 보유 데이터 유형별로, 사회서비스 영역 관련 기관(6월 27일)과 소득 보장 영역 관련 기관(7월 11일)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설명회는 그 간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추진경과 및 주요 성과, 2023년도 기준 행정데이터 수집 관련 중점 검토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1인 가구 사회보장 실태, 노인 연령별 빈곤 감소 효과 분석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실제 정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와 각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안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방법론부터 노출평가, 건강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미세먼지 노출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IITP)과 함께, 6월 27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민관 협력형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관 협력으로 개발되는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공모 착수를 계기로,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있는 인공지능 기업·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와 함께, 관심있는 인공지능 기업· 기관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내용 및 계획, 그래픽 처리장치, 데이터, 인재 부문별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 공유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폭넓게 가졌다. 특히, 그래픽 처리장치, 데이터, 인재의 3개 부문별로 세분화된 지원 내용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참여를 희망하는 인공지능 기업·기관 등이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뒷좌석은 안전하다?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뼈와 장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 저속으로 가면 그만?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 3만 원. 동승자 범칙금 → 3만 원.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 지나가는 곳에! 너무 느슨한 착용은 NO! ■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장착!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법적 의무 착용 나이. - 신생아~만 6세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 원.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사례 - 끊이질 않는 스쿨존 사고… 안전띠 미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 신청은 일경험 포털에서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 수행(1~5개월). (프로젝트형) 기업 실전형 프로젝트 참여 후 전문가 코칭(2개월 내외). (ESG지원형) 기업 ESG 경영 차원 일경험, 현장 실습 교육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CEO·인사 담당자 대화, 현직자 멘토링 등 진로 탐색(5일 내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2025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7건(중위험 3건, 저위험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5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과제는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유래한 단핵세포를 투여하여 심부전 증상과 좌심실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고위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를 대상으로 1차 관해유도요법(R-CHOP 요법) 종료 후 유지 요법으로서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Cytokine-Induced Killer Cells, CIK)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두 과제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장·암 질환 등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며,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시‧도에 1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1차 추가 지정 공모를 추진했으며, 신청 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경남)에 1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미보유 지역 또는 이미 보유한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2022년 749명에서 2024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과 함께 기획한 '디지털 매체 혁신(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결과는 6월 26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2026 ~ 2030년 5년간 총사업비 1,363억 원(국비 1,097억원) 규모이다. 동 사업은 지난 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처 고유임무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파편적으로 추진된 방송매체 분야의 소규모·단기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방송매체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디지털매체 서비스, 국제 경쟁 심화, 매체 제작비 급증 등 방송미디어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특히, △디지털매체 제작 △매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전파방송을 활용하는 디지털 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방송매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6월 27일 10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홀로그램, 워터마크 등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본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고,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조상품 유통이 더 지능화되고 국제화되는 가운데,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 보유기업, 상표권자와 국내·외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여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과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퍼런스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 전시·시연과 한·미 양국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정책 세미나 및 상표권자와 위조상품 유통 방지기술 보유기업간 심층상담을 위한 박람회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시연회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 보유기업이 홀로그램, 정품인증라벨, 워터마크 등 물리적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전시하고, 보안기술을 정보통신기술(IT)과 결합시켜 기업 마케팅, 유통 관리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허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소비자가 직접 점검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90명을 선발하고 6월 27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관심있는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식품·의약외품, 의료기기·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 세 그룹(그룹별 30명)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시각에서 온라인 유통관리 동향 파악 ▲식품, 의료제품 등 안전관리 테마 발굴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활동이 올바른 식·의약품 등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의약품 등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6월 27일부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