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3~4일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올해 임용 공무원 88명이 참여하는 ‘신규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직자가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 영암군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첫날,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역사와 비전 소개 특강으로 새내기 공직자들과 만났다. 이어 △회계 실무 △복무제도 △복리후생 등 실무 중심 직무교육이 진행됐고, 저녁에는 ‘신규 공직자 화합 한마당’도 열렸다. 둘째 날에는 ▲협업 역량 강화 ▲라떼타임 멘토링 ▲지역문화 탐방이 이어져 공직사회 소통 능력과 애향심을 동시에 높였다. 특히, 신규 임용자와 2~3년 차 선배 공무원이 함께하는 라떼타임 멘토링은 ‘선배가 알려주는 우리 직장·우리 영암, 멘토-멘티 라떼타임’을 주제로 열렸다. 새내기 공직자 80명과 영암군 청년 공직자 모임인 혁신주니어보드팀 20명은, 공직사회 경험과 노하우, 직장생활 정보 공유, 지역 명소 탐방 등을 함께하며 소통했다. 영암군은 기성세대 공직자들이 선배로 참여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저소득층을 신설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내용에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연고자 확인 신문공고료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존엄한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한 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북구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완도군이 해조류 블루카본 탄소 거래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지역민에게 지급하는 일명 ‘완도형 바다 연금’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3차 총회에서 해조류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산정하는 지침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된 자료로 2027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가 승인됨으로써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서 가치를 입증받게 된 것이다. 해조류가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최종 확정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갯벌, 해조류 등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해조류 탄소흡수원 인증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이 주목받고 있다. 완도군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전국 해조류 연간 생산량의 50% 이상 차지하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및 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 부주의,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운기·트랙터 전도 및 충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별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9개 읍면사무소와 협력해 ▲농기계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야간 운행 시 반사판 부착 지도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업인의 안전이야말로 지역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업인 여러분 모두가 안전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기계 안전 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교육·점검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은 6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농협 수원유통센터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제34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은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직접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품평회를 통해 각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농연 함평군연합회는 이번 대회에서 샤인머스켓, 나비두부, 새송이버섯, 나비쌀, 배 등 함평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선보이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함평군 농업인 이귀남 씨가 출품한 ‘샤인머스켓’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을 수상하며 함평 농업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했다. 심재식 (사)한농연 함평군연합회장은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직접 보고 맛보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함평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더욱 알려지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함평군 농업인들이 재배 기술 향상과 품질 관리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인성과 야간 안전에 효과적인 LED 도로표지병의 설치 이후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 시인성과 야간 보행 안전에 효과적인 도로표지병(일명 '일루미네이션 LED 반사봉) 총 9만6천여 개가 설치됐으며, 사업에 투입 예산은 156억 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LED 도로표지병은 실제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교통안전확보에 효과적인 시설로, 회전 구간이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돼 왔다”며, “그러나 다수의 표지병이 파손되거나 점등되지 않는 등 방치된 사례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 시야 확보가 중요한 보행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LED 도로표지병의 실효성이 높은 만큼, 보수되지 않고 불량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표지병은 오히려 운전자 혼란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언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 실제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및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해당 제도 인지도는 39% 수준에 그쳤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언어 매칭 불균형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순서로 많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영어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곳에 불과한 것도 드러났다. 허 의원은 “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과 중저가 실버타운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 입소 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중구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인 돌봄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시립실버케어센터나 중저가 실버타운 같은 공공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중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중저가 실버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경계석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터널 내 안전경광등의 시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검증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보행 경계석이 여전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규 보차도 경계석에 거칠기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25개 자치구에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신규로 설치되는 경계석에는 마감 거칠기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미끄러운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개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터널 안전경광등’ 관련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연기나 어두운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난안전실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도로 열선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로 열선 시공 방식과 계약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상 근거와 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로 열선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자치구가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를 고려해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열선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열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설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로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5일,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의 설계 변경 사항과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잠수교는 지난해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 중심의 잠수교를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다리로 전환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당선작의 구조, 수리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토목학회, 구조기술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된 곳이다. 이날 위원회는 차도 일부 구간 축소 및 보행 공간 확대 계획, 자전거 전용 동선 및 보행자 분리 여부, 야간 시인성 및 안전난간 배치, 침수 시 통제·대피 동선, 장애인·노약자 이동 편의시설 등 설계 변경 내용을 보고 받고, 잠수교 차도 및 보행로 현장에서 변경된 설계안이 실제 현장 여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잠수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보행 명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침수·미끄럼·야간 시야 확보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도 존재한다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와 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광진청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청년 금융취약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채무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청년 등은 제도권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절반 가까운 청년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84%가 빚을 돌려막은 경험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부위원장, 신복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행정의 시스템 안정성과 정책 지표의 정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법무행정서비스 장애 등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와 혼란이 크게 완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훈 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백업을 위한 예산 3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용일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률이 9월 현재 12.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연구용역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산 절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없앴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약자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