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실제 농경지를 구획한 전자지도 서비스인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의 경계,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 시설 등)를 구축(2014년~)한 농경지 전자지도다. 2021년 대국민 개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 트랙터 등 무인기기의 자동주행 경로 설정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지면적조사 작물 층화 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채소 농업 관측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검증 조사 등 주요 공공분야의 핵심 공간정보로 지속 활용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별로 메뉴를 구분하고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화면 크기에 따른 최적화된 반응형 화면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팜맵 주소 검색 기능 개선과 내가 가진 주소 목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기초연구 비전'을 다룬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및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경쟁력이라며, 대학 내 집단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큰 반면, 조정비용과 협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중 개인연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집단연구 규모와 증가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집단연구는 199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과학기술처)의 우수연구센터(現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위반 실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하여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2024년 10월 16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예방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를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Be Brave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는 10개 대학이 함께했고, 올해는 20개 대학으로 확대 모집한다. 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교 동아리는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마약예방 교육·홍보 누리집인 ‘마약청정 대한민국(nodrugzone.mfds.go.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과 포털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 Brave 서포터즈 1기 최종 명단은 식약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등에 공개(4월 18일 예정)할 계획이며, 올해 7월까지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참고로 2025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포럼)’를 4월 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현대건설, 모비스, 한국전력기술 등 국내 핵융합 분야 기업을 비롯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핵융합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전 산업 인공지능(AI)·디지털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핵융합 주요국들은 민간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실증을 2030 ∼ 2040년대로 앞당기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융합 유망 기업들은 핵융합에너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소형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핵융합로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주요국은 7개국 공동으로 건설중인 국제핵융합로(ITER) 사업을 통한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 등을 획득하는 전략과 함께 자체적으로 핵융합로의 소형화 등 혁신 전략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형 핵융합로의 개념과 필요성, 민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한국 드라마도 한글자막을 켜고 봐요. 이해도 더 잘 되고, 2배속으로 보기도 편해요." 최근 한국어로 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때도 한글 자막을 켜고 보는 시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음 많은 공간에서도 자막이 있다면 이어폰 없이도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설문조사에서 '평소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시청할 때, 한글 자막을 이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2000년대생 100명 중 74명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AI변화연구소.(2023) '구독형 OTT 영상 콘텐츠 이용 행태조사' 이제는 한글 자막이 읽으며 몰입하는 자연스러운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자막은 해외 콘텐츠를 보거나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 비장애인 시청자도 편의를 위해 한글 자막을 켜고 시청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마치 책을 읽듯 자막을 따라갑니다. 이는 그만큼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시청하는 자연스러운 문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콘텐츠 소비 흐름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가치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남북회담 문서 이제는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 문서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문서로,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 '22년 제1·2차 공개 (제2권~제6권, 4,680쪽) · '23년 제3·4차 공개 (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 · '24년 제5차 공개 (제10권~제11권, 1,693쪽) · '25년 제6차 공개 (제12권~제13권 일부, 회의록편 제2권, 2,266쪽)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2025년 2월 13일) · 남북경제회담 (5차례, '84.11월~'85.11월) ·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2차례, '85.7월~9월) · IOC 중재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3차례, '85.10월~'86.6월)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8차례, '89.2월~'90.7월) 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추진 경과를 연구현장에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연구개발 예타 제도의 폐지 배경과 필요성, 그 간 추진 경과, 연구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한다. 기존 실험실 정밀검역의 경우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연구로 수산 생물로부터 소 버짐병(피부사상균증) 치료에 효과적인 신규 항곰팡이 물질을 발굴하고, 치료 효과 검증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95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 11월~ 2023년 2월 기준) 한 결과, 88%가 발생 경험이 있었다. 또한, 감염된 송아지의 평균 경매가격이 16.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산 생물 자원인 곤쟁이 유래 미생물(Serratia grimesii)에서 항곰팡이 천연 소재인 아미노피롤니트린(APRN)을 발굴하고, 이를 곰팡이(트리코피톤 베르코숨)에 감염된 실험동물 피부에 도포했다. 그 결과,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피부 임상증상이 대조군 대비 70% 이상 개선됐으며, 조직 내 곰팡이 감염이 75% 억제됐다. 또한, 소 버짐병에 걸린 한우 송아지 피부에 아미노피롤니트린을 도포한 결과, 부스럼 딱지(가피)가 떨어지고 탈모 부위에 털이 다시 자라는 등 임상증상이 대조군 대비 70% 이상 개선됐다. 외국산 항진균제(에닐코나졸)와 비교해도 임상학적 개선 효과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25년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8개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3월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부터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 공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중단 품목으로 인한 환자 영향, 대체가능 여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으며,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 활용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