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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관협력 사업 후원금 및 집행 투명성 확보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라이트런’ 사업의 업무협약서 변경 건과 관련해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후원금 및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매년 10월 개최하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저·미디어아트 축제로 올해는 레이저아트 전시, 빛섬렉처, 라이트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야간에 조명봉을 들고 한강변 5km를 달리는 라이트런 사업은 서울시가 민관협력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빅워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한다. ㈜빅워크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기업 후원 유치를 통한 라이트런 사업을 실질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협약서 작성을 통해 서울시와 업무 협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협약서에 서울시가 ㈜빅워크의 후원금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다. 지난 8월 제332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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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디자인재단, DDP 보일러 고장 안일한 대처로 재단 대표이사 고발 당해.. 조직 관리 부재로 행정력 낭비 발생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사업장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사전 대응 미흡으로 고발조치까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재단이 DDP 내 운행 중인 보일러 11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임과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법에 따라 재단은 매년 2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해왔으며 매년 11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일러 시설에 대한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왔다. 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24년 11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DDP 내 보일러 시설 검사 결과 1대에 대해 불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즉시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탓에 재단은 12월 중 이행해야하는 '대기환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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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서울기록원 기록물 보존·시민 안전 위한 시스템 재정비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0일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전반의 강화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전산망 화재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및 자산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중요 기록물을 영구 보존해야 할 서울기록원의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기록원은 지난 7월 감사위원회 신속점검 결과 다수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비밀기록물 목록을 전용 장비가 아닌 일반 웹서버에 관리한 점 ▲공개 전환 기록물 목록을 공표하지 않거나 폐기 결정 기록물을 장기간 미집행한 점, ▲방문객 출입증으로 보안 구역 접근이 가능했던 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기록원은 수많은 중요 기록물을 보관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연평균 3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시설인데, 기본적인 재난관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던 것은 기록물 보존과 시민 안전 양쪽 모두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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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 “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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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서울 중고생, 마약예방교육 지루하고 형식적 40%”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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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업무 교육 이수 기사 인증제 통해 상호 간 감정 골 해소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을 위한 업무 교육 체계가 잘 구축된 점에 감사하나, 교육을 이수하고 확실하게 수료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체계를 통해 기사들에게는 더욱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를 상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탑승한 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기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야기한 감정 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업무역량과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해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더해 보완할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먼저 교육을 이수한 후 내용을 입감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대다수 기사님들이 성실히 이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수준의 수료 체계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며 교육 이수 후 확실한 수료 검증 체계 구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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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시민건강 위협하는 노후 하수관로, 선제 정비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0일 열린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하수관로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안전관리와 위생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 10,866km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는 6,032km (55.5%)에 달하며 50년 이상 경과된 관로도 30%가 넘는다. 이러한 노후관로가 최근 지반침하, 악취·세균 확산, 도심 설치류 서식지화 등 복합적인 도시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하수관로는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연결된 도시기반시설이며, 단순한 하수처리 기능을 넘어서 도시 위생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관로가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방치하거나 방제 공백이 이어지면 시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설치류 출몰 민원 급증과 함께, 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악취 대응이나 쥐 퇴치는 사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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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의 날 30주년, 농정혁신과 미래를 말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백만 농업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일 제정 3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발자취와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행사를 준비했으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개최하여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념일의 상징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단체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157명을 정부포상 대상자로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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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4가지 유형(①일반, ②탄소중립, ③중대재해예방, ④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6년도 지원예산은 ’25년도(614억원) 대비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한다. ’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5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➊ 비수도권 기업우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을 균형발전 및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특별⸱우대지원지역 및 비수도권 일반지역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율을 우대한다. ➋ 전달체계 개선 수요기업의 신청서 작성을 간소화하고(16항목→6항목), 원클릭 시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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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고용노동부,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되어 40년간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가 도입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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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저순도의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후 이를 고압(200bar이상)으로 수소운송차량(수소튜브트레일러)에 충전하는 시설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대산 수소출하센터는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가 정부 지원(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했다. 수소버스 기준 하루 1,100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3,400대 분량(일 17톤, 연간 5,500톤)의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기체수소 수소공급시설이다. 그간 수소공급시설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울산, 여수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등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수소공급량이 적었으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중부권의 수소공급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고압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현재 주로 사용되는 20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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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구글 사(社)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월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김나현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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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경찰 관련 긴급지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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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원주시 푸드종합센터 찾아 지역 먹거리 유통 관계자 격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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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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