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공개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현황 자료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들이 사실상 아파트 분양을 사칭하며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조합 설립 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현황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체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토지 사용권과 사업 인가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회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와 조합원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투자금만 받아 챙기고 무산될 가능성이 큰 유령 사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허위·사기 행위로 규정한다.
화성시 주택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조합 설립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과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을 모집했다. 이는 합법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합법 조합은 반드시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선행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 영업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다.
▲화성시 지역주택조합 현황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모집 현황이 해당 지도 속 빨간색 단체들이 ‘회원 모집 단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마치 합법적인 사업처럼 오해할 소지가 컸다.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행정이 불법 영업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불법 단체의 홍보판 역할을 한 셈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 사례를 낳아왔다. 토지 확보 미비, 인허가 지연, 조합비 횡령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거나 아예 무산된 경우도 허다하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받았다. 화성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조합원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처럼 불법 회원 모집까지 방치된다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인 지역주택조합 피해대책위원회는 화성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라며 △불법 회원 모집 단체 즉각 단속 △현황 자료 재정비 및 허위 정보 삭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피해대책위는 특히 “화성시가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화성시가 단순히 행정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불법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민들이 합법적인 조합과 불법 단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단체의 불법 모집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이 시민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깊다. 제도적 허점과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 영업이 공식 자료 속에서 공인된 듯 비쳐지는 현실은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화성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불법 조합 모집을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를 개선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본분이라는 점을 되새길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