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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핫뉴스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 ‘도민 삶의 질’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로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는 11일 충남보훈관에서 충남지역건축안전센터 주관으로 감리업무 종사자, 현장 실무자, 도·시군 공무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공동주택 품질 및 구조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건축안전센터는 매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품질관리,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등 실무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동주택의 품질·구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확대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의 ‘공동주택 공정별 하자 원인 및 대책’에 이어 한현규 국토안전관리원 교수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진배근상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는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 △구조 안전성 제고 △현장점검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남부·중부·북부권역별로 연간 총 3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일상 생활 공간”이라며 “그 만큼 공동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은 삶의 질 향상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0
충북핫뉴스 충북도,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부터 추진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 신규 지역 공모에서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기초역량 훈련 ▲직장 적응교육 ▲성장 작업장 운영 ▲직업체험 등 자립역량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자립 지원 사업이다. 청주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거점으로,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사)월드유스비전이 가정 밖 청소년의 일 경험과 자립훈련을 지원하는 성장일터를 운영한다. 청주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는 도내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간 20명 내외의 가정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단순 일자리 경험을 넘어 안정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자립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설퇴소 전·후 취업·소득 기반을 보완해 자립지원수당 등 기존 자립지원 제도와의 시너지도 높일 전망이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성장일터 사업을 통해 가정 밖 청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0
강원핫뉴스 강원형 공공주택 ‘제2차 실무협의체’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형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12월 11일 홍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도와 시군이 협업하여 지자체 주도로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9월 준공･입주된 영월 덕포(102세대)와 3월 착공된 홍천 북방(80세대)을 포함하여, 태백 황지(100세대), 정선 남면(70세대), 강릉 입암(80세대), 화천 신읍(90세대), 삼척 도계(120세대), 평창 횡계(100세대) 8개 시군에 총 742세대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제2차 실무협의체는 도 주관으로 시군 실무자(팀장, 주무관)와 한국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개발공사,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형 공공주택 제2호 홍천에서 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시군 사업의 단계별 추진 상황(설계･시공･완료 등)과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청년층 특화 공간구성, 시공 품질확보 및 민원해결 방안, 입주 후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0
경북핫뉴스 경북도, 북극경제이사회와 북극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북극협력주간’행사에서 북극경제이사회(AEC)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는 2014년 북극이사회 산하에 설립된 민간 중심의 경제협의체로 사무국은 노르웨이 트롬쇠에 있고 북극권 8개국의 국내기업 등 34개 회원기관이 가입, 항만·운송, 에너지, 원주민 포용,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 증진을 추진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다가오는 북극항로 상업화에 대비해 북극 산업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 공식 협력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산업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북극 경제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 교육 및 역량 강화, 북극 투자 프로토콜 이행 촉진, 북극경제이사회 및 산하 회원기관과의 국내·외 공동 행사 개최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진 ‘2025 북극협력주간’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10년째 공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립대 라이즈사업단, 책 문화 생태계 확산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이 책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 확산에 나서며, 주민·청년·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배움의 장을 열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부여군의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더했다. 충남도립대 라이즈사업단은 ‘책 문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000여 명이 방문해 부여의 문화적 매력과 지역 상권에 새 활력을 더했다. 이번 박람회는 충남 RISE 사업의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부여의 문화자원 발굴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박람회는 ‘책 문화 & 평생학습 나눔의 행복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책 문화 홍보, 평생학습 작품 발표, 공예·타로 등 체험 프로그램, 전시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특히 충남도립대학교는 교내 도서관과 연계해 재학생이 직접 기획·참여한 ‘책 문화 사진전’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책 문화와 다양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충북핫뉴스 충북 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공무원 워크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12월 11일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에서 도청 및 산림환경연구소 소속 산림분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중심의 산림사업 업무 역량 강화와 임업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림정책, 산림경영, 산림복지 분야 공무원을 3개 분임조로 구성해 ▲산림레포츠 거점 육성 ▲재해에 안전한 충북형 목재수확 모델 구축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 등 14개의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현장 위주의 실무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과 성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정책 기조인 ‘Made in CB(충북) Forest’의 기반을 강화하고 도내 산림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남훈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총평에서 “산림재난 연중화·대형화, AI·ICT 기반 첨단기술의 확산, 탄소중립 실현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공무원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도민 만족의 산림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조건부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내부 도로체계 변경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 및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3,520→3,739세대) ▲상업시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변경된 주택공급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세대,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세대, 분양 941세대(공공분양 219세대, 민간분양 722세대) 등 총 3,739세대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용지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범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6호선 및 GTX-A가 지나는 역세권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으며 저밀이용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트리플 역세권의 위상에 걸맞는 상업·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고밀 복합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자 금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범서구역은 최고 높이 150m,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업무시설이 도입되며,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완화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은평구 관내 부족한 공공예식장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과 연신내 지역중심의 전략적 활성화 등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수정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도에 구역 지정된 공덕1구역은 지난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인접 필지 일부를 편입하고 공원 및 동주민센터 신설 등 기반시설 일부가 변경되어 구역 면적이 416㎡ 증가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2027년 준공을 앞두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신규 지정' 기존 63곳 '재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은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1곳, 강남구 1곳, 마포구 1곳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2026 겨울 '청년 시정 서포터즈' 200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거주 청년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하고 행정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2026년 겨울 청년 시정 서포터즈'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 최근 4년(2022~2025년) 평균 경쟁률이 33:1일 정도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 및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번 겨울부터 기존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의 명칭을 ‘청년 시정 서포터즈’로 변경하여,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시정 업무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기여하는 역할임을 명확히 했다. 선발 인원은 총 200명으로, 일반직무 100명과 특화직무 100명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어린이병원·시립미술관 등 직속 사업소와 각 지역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 세종문화회관·서울관광재단 등 투자·출연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문화·안전 분야의 시정 업무를 지원한다. 직무 유형은 일반직무와 특화직무로 구분되며, 참여자는 전공과 관심 분야에 따라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직무) 문서 정리, 행정업무 보조 등 사무 지원 중심이며,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경남핫뉴스 경남도, 2025년 안전감찰 위반 127건 적발·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재난·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취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개 분야에서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가 중점 실시한 기획 감찰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궤도·삭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통시장 화재 예방·관리 실태이다. 또한 수시감찰로 △겨울철 도로결빙·제설 대책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산불 예방·신속 대응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실태도 점검했다. 먼저, 도는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야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도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했다. 화재감시자가 미배치된 현장은 즉시 지정·배치하도록 조치했고, 추락위험 방호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화재감시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아 도는 건설공사장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화재감시자 강습교육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거제시 모노레일 사고 이후 도는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차 RISE사업단, 고교생 대상 모빌리티 진로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차 라이즈(RISE)사업단(책임교수 김해지 미래자동차공학과)은 12월 9~10일 진주 경해여자고등학교와 경진고등학교에서 ‘미래차 RISE 모빌리티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과 지역 고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진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학생들의 미래차 분야 이해도 제고 및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첫날인 12월 9일에는 경해여고 1학년을 대상으로 대학 및 미래차 RISE 참여학과 소개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최신 모빌리티 산업의 흐름과 미래차 분야의 전공 및 진로 가능성을 학습했다. 둘째 날인 12월 10일에는 경진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진로캠프를 운영했다. 모빌리티 개념 이해, 지역 모빌리티 문제 토론, 미래 자율주행차 설계,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 조립 및 운행 실습 등 체험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전공과 미래 직업세계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했다. 경상국립대학교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제주핫뉴스 JDC 제담이 어린이집, 개원 첫해 잇단 수상... 공공보육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 제담이 어린이집이 개원 첫해 잇따라 보육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공공보육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JDC에 따르면, 올해 3월 문을 연 JDC 제담이 어린이집은 오는 10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우수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보육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규 어린이집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로, “루즈파츠와 놀이의 만남 : 물, 나도 모르게 시작된 놀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경험하고 친구와 함께 몰입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정윤희 교사가 특별상을 받았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162편의 우수사례 중 선정됐으며, 추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전국 보육 현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지속가능한 내일의 제주를 만드는 JDC 제담이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우수녹색어린이집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nb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0일 개최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의 일상생활 중심 거리이자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축인 양재대로 일대로, 지하철 5호선 길동역·굽은다리역·명일역을 포함한 역세권 구간이 해당된다. 양재대로변에는 상업·근린생활시설이 주로 배치되고 이면부에는 저층 주거지가 분포하여 다양한 생활기능이 함께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강동구가 수립한 ‘양재대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개발여건을 개선하는 완화 중심의 계획을 도입해 지역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먼저, 양재대로를 강동구의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반영했다.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개방형 도시공간, 경관조명과 입면 디자인 등을 유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역 주변의 열악했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확보, 보도형 전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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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2026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2일 2026년 1월 5일 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선8기 경기도에 대한 도정 기여도,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주요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발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정 중점과제 관리 등 현안 해결에 힘쓴 박현석 기획담당관은 평화협력국장에, 풍수해·한파 대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은 철도항만물류국장에, 경기도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통해 소통행정을 추진한 김도형 자치행정과장은 노동국장에, ‘THE 경기패스·똑버스’ 추진으로 도민의 교통권 개선에 기여한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임명하는 등 민선8기 핵심 정책을 이끈 과장을 승진 발탁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다양한 보직에서 경력을 쌓은 김규식 전 김포부시장을 안전관리실장으로 임명했고, 박연경 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여성가족국장에 임명하는 등 현안 대응 경험과 정책 추진력이 검증된 인사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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