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16시에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6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누구나 제안 가능합니다.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온라인으로 제안해 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8.11(월)부터 8.27(수) 18시까지 항상 열려있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목)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3명의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격주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차기 회의에서는 기존 수급추계 연구들의 추계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그 밖에 제1차 회의 회의록 등은 향후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를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원활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내가 쓰는 IP 카메라 보안 기능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IP 카메라! 과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요? 국내외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 IP 카메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 국내 정품은 믿을만했어요 · 최초 접속 시 '초기 비밀번호' 반드시 변경. · IP 주소 비공개 등 강력한 보안 기능 제공. · 꾸준한 보안 업데이트 지원. ■ 일부 해외 직구 제품은 주의가 필요해요 · 최초 접속 시 초기 비밀번호 변경 미흡. · 별도 보안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킹에 취약. · 판매자가 사라지면 업데이트 지원 불가. 가격만 보고 선택하셨나요? 싸다고 무심코 산 IP 카메라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활용하기. · 사업자라면 증빙자료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꼼꼼하게 정리하기.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은 피하기. → 절세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성실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 수입금액 누락·축소하기.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처리하기. ·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하기. → 탈세로 인해 걷히지 못한 세금은 성실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세금상식 기억하세요. 절세는 권리, 탈세는 범죄입니다! · 탈세 시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추징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부과. - 특별세무조사실시, 형사처벌. ·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 세금신고·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출자로 조성된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Korea IT Fund)이 최근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자기금(자펀드)을 새롭게 결성키로 함에 따라, 민·관의 인공 지능 분야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정부-이통사 인공 지눙 투자협력 선언식’을 8월 12일(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인공 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이통사의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 지능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은 2002년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총 3,0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민간 모기금(모펀드)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기금(자펀드) 결성·운영을 통해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기존 2030년까지이던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존속기간이 최근 2040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규 자기금(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베트남 국빈 방한을 계기로 8월 12일(화) 롯데호텔에서 또 럼 당서기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관계자 및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과학기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진행했다. 『한-베 과학기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이하 간담회)는 한국 과기정통부와 베트남 과기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또 럼 당서기장을 비롯한 부처, 연구소 및 기업 참석자들은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은 물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협력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금년 베트남에서 개최될 제10차 한-베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배경훈 장관은 응우엔 마잉 훙 과학기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다양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배경훈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과의 교류가 많고 성장세가 높은 국가인 바, 과학기술과 혁신이 주도하는 번영의 시대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8월 12일, (사)한국방호시설학회와 고출력 전자기파(EMP) 방호분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통신·에너지·운송 등 사회 핵심 기반(인프라)에서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활용되는 디지털 심화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 영향 예측 분석과 전자파 방호기술 연구 등 고출력 전자기파(EMP)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이번 양 기관 업무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고출력 전자기파(EMP) 위협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여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여 년간 고출력 전자기파(EMP) 위협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이며, (사)한국방호시설학회는 방폭, 화생방, 고출력 전자기파(EMP)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및 관련 제품 제조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23년에 설립된 학회로 고출력 전자기파(EMP) 분야 방호대책 확산 필요성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무궁화 해충의 친환경 방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무궁화의 주요 해충 중 나방 해충의 페로몬을 이용한 예찰 기술과 큰붉은잎밤나방의 친환경 방제기술을 공유하고, 무궁화가 잘 자라고, 경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전국 산림청 및 시·도 무궁화 담당자와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무궁화 주요 해충 소개, 나방류 해충의 페로몬을 활용한 예찰 기술, 큰붉은밤나방의 성페로몬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법을 공유하고 교미교란제를 이용한 방제 현장을 답사했다. 특히 이 교미교란제는 올해 3월 기술이전되어 상용화됐으며, 현재 일선 현장에서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큰붉은잎밤나방은 무궁화 잎을 갉아먹는 대표 해충으로, 특히 여름철에 피해가 집중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3년간의 현장 시험 결과, 교미교란제 처리 2년 차에 수컷 유인 억제율은 100%, 식엽 피해 방제 효과는 약 70%로 나타나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번에 소개된 교미교란제는 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전담반(TF)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담반(TF)을 ‘국제적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협업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전략 및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반(TF)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 수행하고, 위원들은 9개 부처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현장의 수요와 실제 인재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전담반(TF) 출범에 앞서 7월 초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전담반(TF)도 운영 중으로, 그동안 관계 부처와 함께 출연연,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쟁점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보리 13품종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보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싹이랑’, ‘호강’ 등 7개 품종 종자 신청을 ‘종자광장’ 누리집 및 유선을 통해 받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혜맑은’, ‘혜누리’ 등 6개 품종 종자 신청을 누리집에서 받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급종 가격은 20킬로그램당 겉보리·맥주보리는 3만 6,000원, 쌀보리는 4만 1,000원이다. 단, 식물특허로 등록된 ‘베타헬스’와 ‘혜맑은’ 품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관(또는 개인)에만 분양된다. 겉보리= ‘싹이랑’은 추위에 견디는 특성이 강하고 병 저항성이 강해 수확량이 많다. 폴리페놀 함량이 많고 효소 역가가 높으며 새싹 기능성도 우수하다. ‘싹누리’는 흰가루병 저항성이 있으며 효소 역가가 높다. 2023년 개발된 ‘베타헬스’와 ‘혜누리’는 각각 당뇨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베타글루칸과 알콜성 간 질환 보호 효과가 있는 사포나린 함량이 높다. ‘혜맑은’은 갈변 물질인 프로안토시아니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8월 26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능성 원료 수출지원 및 인정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K-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출 전략 및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절차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외국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최신 글로벌 기능성 원료 연구 동향 및 국내 기능성 원료 해외 수출 사례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동향,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현황,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스마트 제품화 지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기능성분 설정, 안전성·기능성 입증 방향 등에 대한 현장 기술 상담을 실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위대한 대한국민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광복 80년 2025년 8월 15일 - 광복절 경축식. 오전 10:00 서울 세종문화회관. ◆ 국민임명식 2025년 8월 15일 - 국민주권 대축제. 오후 8:00 서울 광화문광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시태그를 달고 함께 기념해주세요. #광복절 #광복80주년 #대한독립만세 80년 전 다시 내디딘 대한국민의 빛나는 발걸음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고,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광복 80주년, 함께 축하하며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를 전해주세요. 지금 X(트위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와 X코리아(@XKorea)가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해시태그 캠페인 진행 중! #광복절 #광복80주년 #대한민국만세 를 넣으면 자동으로 광복80년 엠블럼이 착! 광복80년 엠블럼으로 X 타임라인을 가득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