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국토교통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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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법 개선 본격화 …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70년 넘게 반환되지 않은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30일 북부청사에서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대진대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 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크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회복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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