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뉴스인020 기자)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감사담당관·중대재해예방실·행정국·안전교통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9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구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강남구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으며, 특히 구민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안전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에 각별히 신경썼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책임감 있게 행정안전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를 목표로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에 대해 “전례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조례에도 없는 사업이 들어가거나 오래된 방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관행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구체적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의 수요는 높으나 조성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힐링투데이 사업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후생 복지 프로그램보다 생활안정기금 조성액을 늘리는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수과에 “휴일·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인건비 산정 기준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단가를 준수해야 하는데, 현재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CCTV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실 업체 문제와 외부 압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달청 기준에 맞게 기술력과 신뢰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예산 집행과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 심의에서 산출 방식이 제곱미터·미터·경간 등 혼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일관된 산출 기준과 명확한 사업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스마트보안등 구축 및 경관조명 설치 사업과 관련해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와 협의를 거쳐 디자인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트렐리스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디자인 개선 등 대체 가능한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건설관리과에 지중화 사업 예산 부담 구조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지중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주민이 한전 부담금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및 신속한 사업 재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언북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자동차민원과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전달 시 등기·일반 우편 발송 방식이 반송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 예산 운용 및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교통행정과에 “내년에도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사업 진행에 있어 인건비 상승이나 지원 대상 범위 설정 등을 감안해 예산을 설정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치수과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방시설물 점검 사업 진행 시 점검이 완료된 과업 대상에 대해 중복으로 점검을 설정해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점검 대상을 제대로 확인해 관련 예산을 더욱 철저히 편성해달라”라며, “하수도 준설공사·빗물받이 공사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정책홍보실에 “현재 구청에서는 소식지인 강남라이프를 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민들이 소식지를 많이 읽고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식지 부수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교육지원과에는 “강남 인강의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강남 인강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토대로 사업 방향성을 개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교통행정과에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된 각종 용역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