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의왕시는 수도권 지역에 내린 많은 눈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차량 21대, 굴삭기 2대, 살수차 1대 등 제설장비와 공무원 200여명을 동원해 비상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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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강서구 공항소음 피해지원의 구조적 불합리와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배치의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세대가 양천구 40,030가구, 구로구 16,625가구인 것에 비해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가장 가까운 지역임에도 386가구에 불과하고, 소음 자동측정망은 고작 1곳만 설치되어 있다”며 “이는 강서구민이 실제 겪고 있는 소음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에 있어 강서구만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 소음은 기상조건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3~6월은 화곡·발산 지역 주민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그럼에도 공항공사의 측정 방식은 계절·시간대·풍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소음 자동측정망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자동측정망은 김포시 8곳, 양천구 5곳, 부천시 3곳, 구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지난 17일 굿네이버스 서울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위풍당당’과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지역 아동이 직접 생활환경의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지역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초등학생 모니터링단원 4명과 굿네이버스 실무자 2명이 참석해, 올해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학업 스트레스 대응 ▲기후재난(폭염) 대응 ▲가정 내 정서적 어려움 대응 등 핵심 정책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아동들은 구체적으로 △참여형 학습놀이 프로그램 도입 △아동 맞춤형 학습 스트레스 완화 정책 △폭염 시 아동·청소년 전용 ‘더위 쉼터’ 운영 △강서구 아동·청소년 폭염 대응 조례 제정 △가정 내 정서적 지원 강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종숙 의원은 아동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아동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학업 스트레스와 기후재난, 가정 내 정서적 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중부시민로스쿨 안양지원이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김장 김치 10kg 100통을 기부했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중부시민로스쿨 안양지원은 지난 22일 군포시 소재 사업장에서‘사랑의 김장나눔, 희망더하기’ 행사를 진행하며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자원봉사 김장비 지원공모전에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과 회원들의 십시일반 보탠 모금액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품질이 우수한 배추와 재료를 사용해 정성껏 김장김치 담그기를 추진했다. 김사녀 안양지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직접 담근 김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한마음으로 담가주신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성어린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민로스쿨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중부시민로스쿨 안양지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및 권익 교육과 상담을 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 부실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미흡을 지적했다. 김소진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지도ㆍ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대책과 현장 중심의 지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독감 유행으로 어린이집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을 언급하며,“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매뉴얼 보급, 정기점검 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현장 사전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한 결과”라며,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강화와 현장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4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점검을 진행하며, 사업의 성과 검증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감축 효과가 명확한 수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각 추진하는 탄소감축 사업 간에 감축량이 중복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30년까지 설정된 탄소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사업별 추진성과와 실적을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세밀한 실행계획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짚으며, 특히 육교 위와 같이 관리가 미흡할 경우 낙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지점은 신속하게 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그린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80%를 시민참여로 설정해놓고도 정작 주민 참여는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기술리빙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짜인 것은 리빙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원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중 지역 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며 “사전 홍보 부족, 지역 기업과의 접촉 부재 등 행정의 기본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EMS(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감축량은 크게 줄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실적만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가입만 하면 실적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숫자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성과물의 일관성과 정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개별 사업은 완성도가 있지만 ‘왜 이것이 수원다움인가’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며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합의된 수수료’로 정당화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처분, 즉 자격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공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4일, 열린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문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사업이 ‘추진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이 실제로는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곳의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 신설이 시급한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디지털 기반 홍보·체험 사업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자전거 인프라는 방치하고, 새로운 시설물 조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해소는 탄소감축은 물론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디자인단 질의에서는 지난 4월 강풍으로 발생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 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8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탄소중립 도시 100개를 선정해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해 지자체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