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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