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10일(일) :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10일(일)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25일(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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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 찾은 김동연 “ASV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 경기도 경제지도가 바뀔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일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민근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사업 현황 동영상 시청과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예측하기로는 이달 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 (지정이 되면)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도 경기도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안산시를 인구는 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들어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