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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대통령에게 항구적 통합법안 제시 재촉구

- 긴급 기자회견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도권 일극화 해소 등 실현할 통합법안 만들어야” - “시간 쫓긴 졸속 통합 아닌 재정과 권한이양 담긴 통합법안 만들어 2-4년 후 시행” 제안 -

▲김태흠 도지사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통합법안 제시를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조원을 차버렸다. 충남이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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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집가까운 학교로, 학군 배정 합리적 시스템 도입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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