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보령시장 출마예정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제도화...추진 예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시민 환원 구상… “보령형 기본소득으로 포용적 성장” 재원 확보·법적 근거 마련 관건… 정책 실현 가능성 두고 검증 과제 남아

▲국민의힘 보령시장 출마예정자 명성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의힘 보령시장 출마예정자 명성철이 공유부(共有富)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구상을 공식화하며 지방선거 정책 경쟁에 불을 지폈다. 명 예비후보는 보령시민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을 도입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명 예비후보가 제시한 보령시 기본소득의 핵심은 햇빛, 바람, 바다, 수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시민 모두에게 되돌리는 데 있다. 단순한 재정 복지가 아니라 지역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으로는 ▲모든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 ▲행복한 지역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정책 수립과 시행 원칙으로는 ▲개별적·정기적 지급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명 예비후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