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nb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26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관 및 단체장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관내 11개 복지관장 간담회 ▲9개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에서 정 시장과 신상희 화성시자율방재단장은 최근 폭설로 인한 후속 제설작업 공조, 재해 취약구간 등을 반영한 화성시 재난안전지도 제작, 신규 단원 모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시장은 “금번 대설 피해 수습에는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취약 구간 제설 등 화성시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화성시는 재난안전지도 제작 및 신규 단원 모집 홍보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복지관장 간담회에서 관내 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가 드디어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뜹니다. 저 이권재가 시장 취임 일성으로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게 돼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26일 오후 (舊)계성제지 부지 남측 일원에서 열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권재 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행사, 경과보고, 영상시청, 시-LH 사업비 분담 협약식, 안전시공결의,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축사에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경부선철도로 갈라진 원도심과 세교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오산 도로망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은 물론이고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권재 시장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오산을 위한 숙제를 주셨다. 우리 LH도 함께 노력했지만, 이 시장님과 오산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성도 사업 재추진이 되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회는 12월 26일, 2024년 새마을교통봉사대 화성시지대 종합평가대회(화성시 새마을회관 대강당)에 참석해 한해 활동을 결산하고 유공자를 표창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계철, 배현경, 송선영 의원을 비롯해 새마을교통봉사대 화성시지대장을 비롯해 새마을교통봉사대 및 내외빈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 해주신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올 한 해 이웃을 위해 묵묵하게 봉사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 지수가 높아질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계철, 송선영, 배현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화성시의회도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늘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2024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안전하게 잘 사는 국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화성시의회는 그러한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유공
(뉴스인020 = 뉴스인020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26일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 속 겨울나기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민생 현장을 챙겼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화곡본동 다세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 3곳을 찾아 홍삼과 꿀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하고 난방은 잘 되는지, 수도 동파 피해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 ‘비대면 케어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잘 이뤄지는지도 확인했다. 비대면 케어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온도와 습도, 움직임까지 알려주는 비대면 돌봄시스템이다.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시간 활동이 없을 때 생활지원사와 돌봄기관, 구청 등에 이를 알려준다. 구는 위급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 시스템을 2018년도에 구축했다. 현재 지역의 돌봄 취약 어르신 가정 576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사업도 펼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립도서관에서는 ‘2024년 신진 작가 양성 사업’을 운영한 결과로 작품집을 출판하고, 12월 3주차부터 화성시립도서관 총 30개소에 배포를 시작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화성시의 새로운 문인을 양성하기 ‘2024년 신진 작가 양성 사업’을 위해 운영했다. 2024년 4월 수필 창작반(8회)을 시작으로, 6월에는 만화 창작반(10회)까지 총 18회 강좌를 운영한 결과로 11월 8일 작품집을 출판했다. 올해 출판된 작품집은 ▲수필집 『친애하는 나에게』(12작품 수록) ▲만화집 『백만화성』(12작품 수록) 2종으로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신진 작가는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매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작가님의 노력에 감동했다. 화성시에서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강의를 운영해 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해당 사업 운영부서인 도서관사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주최한 노동미술전 시상식이 24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안양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 가치를 고민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2024 노동미술전의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학년부 대상 허은채 학생과 저학년부 대상 송라엘 학생 등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수상 작품들을 담은 탁상용 달력을 선물로 증정했다. 안양시는 노동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노동 존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초중고 22개 학교 8,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노동미술전 역시 안양시 청소년 노동교육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손영태 센터장은 “노동은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부터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할 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수행할 체납자 실태조사원 및 체납액 징수반 15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사전에 대상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며,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체납액 징수반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 안내 및 문자 전송 등으로 체납액 징수업무를 도모한다. 근무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12월 20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안양시민이다.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시 징수과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복지연계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체납액 징수로 시 재정 여건 건전화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 37.97km, 총사업비 2조 3154억원 추정)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50.7km, 총사업비 5조 2000억원 추정)이 내년도에 수립될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관련 자료와 서한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분당선 연장 사업(기흥역~동탄2~오산대역, 16.9km, 총사업비 1조 6015억원 추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도움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 단계인 예타 여부 심의 대상에 올라간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