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월 19일부터 개최되는 ‘Merry K-MAS 라이브 마켓’ 행사에서 진행될 라이브커머스 일정 발표와 함께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행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에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들의 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판매수단이다. 행사기간(12.19~27, 9일간) 동안 총 49회에 걸쳐 진행되며 소상공인 전용 공적 플랫폼인 ‘가치삽시다’와 네이버, 카카오,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 그립(Grip) 등 7개 민간 협업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판매되고 유튜브 ‘가치삽시다 티브이(TV)’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민관이 협업해 방송 송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온라인 국민선정을 통해 뽑은 상품과 함께 민간 전문가(MD, PD 등)의 추천을 받은 상품, 브랜드 케이(K)와 같은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도 포함됐다. 판매 상품군은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상품을 중심으로 식품, 생활·주방용품, 의류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특허청은 18일 오후 12시 40분부터,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신성철)과 함께 공동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AI + IP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AI 기술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 정책, 법, 예술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그 미래를 고민하고자 마련된 첫 협업 행사이다. 제 1 세션에서는 “AI와 제도 – 룰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원광연 KAIST 교수의 「물오른 AI 시대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에 이어,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의 김지수 국장이 「인공지능의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김지수 국장은 발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속 인공지능 기술과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곧 대한민국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는 길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을 초청, 예술인의 관점에서 ‘AI 저작권 사례’를 논의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였다. 협의체는 그간 3차례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 및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 상향 ②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의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③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활성화 및 대금정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④ 전자경매 진행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경매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점 개선 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외교부는 12월 18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1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는 법령상 징계가 아닌 예규상 ‘경고’도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보호 부주의로 기관장이 내린 예규상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관장의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기관의 한 공무원은 동료가 초과근무 시간에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고 바둑게임 등을 한다며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부서장 A씨에게 신고했다. A씨는 신고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신고자인 동료와 화해를 권유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를 해 기관 내부에 신고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기관장은 A씨의 정보보호 부주의가 인정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기관장이 경고에 앞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사실 확인이나 변호 기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라며 경고장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총 9,171건을 접속차단 조치하였다.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올해 8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여드름·건선 등),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며, 마약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올바른 소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올해 1~11월 윈난성 크로스보더 무역 총액은 6.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배 증가하였다. 11월 해외직구 수출입 총액은 1.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2% 증가하였다. 2018년 쿤밍시는 제2차 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선정에 포함된 이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9년 쿤밍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를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개월 동안 택배 배송량은 90만건을 돌파하였다. 2020년 11월까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은 117개이며 일평균 택배 발송량은 2만건임. 주요 거래품목은 화장품, 생활용품 및 액세서리 등 약 200종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쿤밍해관은 사후 통관신고, 통관자료 전자화 등 대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화물배송을 위해 쿤밍은 동남아시아행 화물배송 전용기 노선 3개 및 샌프란시스코행 화물배송 전용기 노선 1개를 개통하였다. [ 출처 : 중국신문망 中國新聞網https://www.chinanews.com/it/2020/12-14/9362031.shtml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쌀 수출량은 각각 39만톤, 120만톤, 209만톤, 275만톤에 달했다. 2020년 1-8월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한 253만톤에 달했으며 연간 수출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대상국으로는 이집트, 시에라리온, 한국이 각각 수출량의 16.6%, 8.8%, 8.6%를 차지함으로 수출 대상국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중국 쌀 수입량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254.6만톤으로 전년대비 17.3% 감소 했다. 2020년 상반기 수입량은 123.8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했으며 연간 수입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대상국으로는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이 각각 수입량의 27.4%, 18.8%, 18.0%를 차지함으로 수입 대상국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미국농업부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쌀 수출량, 수입량은 각각 320만톤, 2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출처: 첸잔산업연구원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지난 12월 13일자로 상하이에서 개최된 '신에너지 스마트자동차 생태계 고위급포럼'에서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푸빙펑(付炳锋) 부회장은 올해 12월 기준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이 총 2.75억 대로,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최대 자동차 보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 선후이(沈晖) 대표는 2025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을 500만 대로 추산하였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의 약 44%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11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한 2,247만 대이며, 동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한 111만 대임.올해 11월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한 208만 대로, 연속 5개월간 8% 수준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최고 증가율을 보였음. 11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1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128.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처 : 중국매일경제망 http://www.nbd.com.cn/articles/2020-12-15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EU는 디지털시장의 공경경쟁 환경조성 및 온라인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15일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초안을 발표했다. DMA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제제를 가하여 벌금부과 및 플랫폼 폐쇄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DSA는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규정했다. 두 법안은 EU 이사회와 의회 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에 발효될 전망이다. [DMA 적용 대상] 글로벌 시장자산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 또는 유럽경제지역(EEA)내 매출이 65억 유로 이상인 플랫폼 중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1만개의 비즈니스 사용자와 4,500만 명의 개인사용자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플랫폼이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제정책방향 보고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 행사로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경제단체가 모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년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상공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먼저,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며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감 위에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뉴스인020 = 뉴스인020 기자) 경기도는 1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 농협은행, 제2금고 국민은행을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금융관련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해 금고 지정에 신청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약정 기간 동안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8개 기금을 맡고 국민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 업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다. 앞서 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고를 통한 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시는 17일 올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1곳과 공동주택 관리분야에서 발전 공로가 있는 유공자 31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올해 모범관리단지에는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아파트가 선정됐다.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힘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등 2명에도 표창을 수여했다.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아파트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관리와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성적을 거뒀다. 아울러 평소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주택관리를 해 온 주택관리사 2명, 입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 봉사정신과 책임감으로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동참한 경비원・미화원 9명도 표창했다. 또 재능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공자 중 일부를 백군기 시장실로 초청해 사회적거리두기 지짐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치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에 기여해 준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시는 17일 용인시 이·통장연합회 임원진 8명이 백군기 시장실을 방문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이·통장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것이다. 같은날 처인구 포곡읍에선 직원들이 2020년 생활 공감 시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받은 업무 포상금 50만원을 관내 노부모가 모두 치매를 앓고, 세 자녀가 장애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가정에 전달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금 250만원을 기탁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안숙희씨 등 5명이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동백3동에선 관내 봉사단체 효사랑회가 71만원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동백현대자동차에서 50만원, 주식회사 길우이앤지가 200만원을 기탁했다. 보정동에선 통장협의회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서농동에서는 영통역 이룸교회 김훈중 담임목사가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62만원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주식회사 신유에서 성금 200만원, 아이더 수원프리미엄점 강성규 대표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