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주요 개선사례 · 중고차: 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 고급 택시: 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토부) · 정부 양곡: 규 도정공장의 진입을 위해 정부양곡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부) ·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 · 중소기업 지원: 수조달물품(조달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대합니다. · 공사기준 조정: 가상승률 반영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됩니다. (국토부) · 스마트폰 인증: 블릿 PC 등 스마트폰 안전 인증 외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재지 등 출판사 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nbs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채용 청년 대상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실업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졸 이하 학력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③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꼭 해주세요! 청년채용 중소기업에게 최대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금 신청하려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여기서도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해요! · 평화누리캠핑장 / 경기도 파주 · 서산버드랜드 / 충청남도 서산 · 베어트리파크,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특별자치시 · 청남대 / 충청북도 청주 ·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광역시 · 예천천문우주센터 / 경상북도 예천 · 국립광주과학관 / 광주광역시 · 경주버드파크, 경주엑스포대공원 / 경상북도 경주 · 아홉산숲 / 부산광역시 ■ 어디서 얼마나 할인받아요? · 평화누리캠핑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 이용료 5,000원 할인 *일~목 입실 시(공휴일 전날 제외) · 서산버드랜드 - 충남 서산시 부석군 천수만로 655-73 - 입장료, 4D영상관 관람료 1,000원 할인 · 베어트리파크 - 세종시 전동면 신송로 217 - 입장료 1,000원 할인 ·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 - 기획전시관 관람료 1,000원 할인 · 청남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입장료 1,000원 할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로 인식” 딥페이크 불법영상 피해 예방 행동수칙 · 제작 NO! 다른 사람 사진으로 허위영상 만들지 않기 · 공유 NO!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 매매 NO! 돈 받고 팔거나 사지 않기 · 신고 YES! 의심 글 보면 ☎112, ☎117로 신고 · 삭제 YES! 클릭 말고 바로 삭제 ·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멤버십에 39종의 복지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 39종 복지서비스까지 추가된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복지멤버십 한 번의 가입으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 83종(중앙부처 복지서비스)+6종(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39종(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가입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② 복지로 모바일 어플 ③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멤버십 가입 결과 조회 방법 · 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선택 후 ‘맞춤형 급여 안내’ ·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 완료되면 복지로 사이트 문자,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합니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지방자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난 8월에 보낸 안내문을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 번 더 환급 신고 안내했습니다. 환급금 안내 대상부터 환급금 지급 절차까지 체크해 보아요.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안내하는 서비스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19년~’23년) 간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 환급금 지급 절차 · 안내문 발송 : 12.4.(수), 12.5.(목) 발송완료 · 환급금 조회 : 5년분 일괄조회 · 환급 신고 : 5년 분 원클릭 신고→계좌번호만 입력 · 환급금 지급 :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전 지급 완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딥페이크 불법영상, 함께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대응 특별교육주간 운영 교육부-시도교육청-전국 초중고 공동 2024. 12.9. ~12.20. 올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고, 함께 막아내요! 재미로 만드는 가짜영상? 인격을 짓밟는 진짜 범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① 학교유형·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 도입 ②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안전교육 실시 ③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하고 유아~대학까지 전학교급 데이터 관리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① 복합재난별 시나리오 중심 교육훈련 보급 및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지속 확대(’27.1,000개교) ②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지속 확대, 다문화·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 ③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설립 및 다양한 유형(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의 체험관 확대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합니다 ① 학교현장 수요 기반,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25. 90개교 예정) ② 내진 보강(’29년 완료), 석면제거(’27년 완료), 화재예방시설 확충(’26년 완료) 등 시설 개선 ③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신규 안전사고 유형·대상 확대를 위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내부 전산망에 연결한 생성형AI로 금융사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내용 · 신한은행 :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 KB은행 :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 NH은행 :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 카카오뱅크 : 대화형 금융 계산기 · NH증권 :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 KB증권 :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 교보생명 : 보장분석 AI 서포터 · 한화생명 :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설루션 · KB카드 :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1.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합니다 ①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신협의 의무 적립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 (현행)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 상향 검토 * (예) 신·수·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2%)을 농협 수준(5%)으로 단계적 상향 등 ·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 ②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 * (현행) [농·수 산림] 2%, [신·새] 5% ↔ [은행] 8%, [저축은행] 7% * 단 유예기간 차등 부여 추진 ·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 정비 &n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블랙아이스란? 한파로 인해 도로 위가 얇게 얼어붙은 현상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많은 사고를 유발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낮은 그늘진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 다리, 터널, 산모퉁이 음지, 곡선도로, 그늘진 도로 운전 중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하세요 · 기상예보와 교통정보를 확인 · 차량 수시 점검(타이어 상태 확인, 안전장치 장착 등) · 감속 운행, 차량 간 거리 유지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삼가고,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 조작 · 엔진브레이크로 기어 변속 차량의 속도제어 도로 위 얼음, 보행자도 위험합니다! ·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입니다 . · 굽이 높은 신발보다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습니다. ·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 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 후 외출을 삼갑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 운전자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폐업 또는 휴업사업자도 포함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1. 1.~ 2. 10. · 신고·납부 내용 : 1.1. ~ 12.31. 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정 대상 ① 경남공고(부산) ② 광주전자공고(광주) ③ 삼일공고(수원) ④ 서울공고(서울) ⑤ 울산공고(울산)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학교 별 연간 2억 원 내외 -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운영학교(2.3억) - 환경기능사 운영학교(1.7억) · 지원 기간: 2024.12 ~ 2029.12 (3+2년) · 지원 내용: 환경분야 자격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지원 녹색산업에 필요한 현장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