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어려운 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약자복지편' 투표를 통해 어떤 약자복지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약자복지 정책은 바로 바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이었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4개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폭넓은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어요! 또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 (1인) 239만 2,013원 - (2인) 393만 2,658원 - (3인) 502만 5,353원 - (4인) 609만 7,773원 - (5인) 710만 8,192원 - (6인) 806만 4,805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됐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책금융 정보, 이제 더 간편하게 · 융자, 보증, 보증보험 정보를 한 번에 통합 검색! · 2024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정보 제공(’24.11월) · 2025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확대 * 상세 내용 확인과 문의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 중소벤처24, 이렇게도 활용하세요! · 지원사업 확인 및 신청: 다양한 지원사업 확인부터 신청까지 · 증명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통합 조회 및 발급 신청 · 맞춤형 정보 제공: 나에게 딱 맞는 지원사업 통합 검색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모든 것, 중소벤처24에서 나에게 딱 맞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지금 바로 중소벤처24에서 찾아보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사랑하는 가족을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지금 바로! 기상청의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어떤 분이 신청하면 좋을까요? -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겨울철 안전이 걱정되는 자녀 - 겨울철 야외활동이 많은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 고령자, 유질환자 등 한파로부터 취약한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2024년 겨울동안(2024년 12월 16일~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서비스 지역에 한파영향예보 보건분야 ‘주의’ 단계 이상이 발표되면, 기상청에서 하루에 한 번 직접 알림 문자(카카오 앱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상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신 체험단께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로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 체험단 발표: 선정된 분들께 12월 13일(금) 개별 연락 기상청에서 한파 관련 위험정보를 직접 전달해드리는 ‘한파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한파로부터 소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어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 이렇게 개선됩니다! (기존) 친자관계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비대면 아이핀 발급 불가능!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지참하여 발급 기관 직접 방문 (개선 후) 세대주가 아니어도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아이핀 발급 가능 →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해소 /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인터넷에서 아이핀 발급 받는 방법은? ① 인터넷 아이핀 발급 기관 - 나이스(NICE) 평가 정보 나이스아이핀 - SCI평가정보 사이렌24 아이핀 - KCB아이핀 ②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③ 발급 순서_나이스아이핀 기준: 아이핀 발급 클릭 → 발급 약관 동의 → 사용자 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추가 인증수단 선택 → 2차 비밀번호 입력 → 발급 완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720만 원이 1,468만 원으로 넣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납입한도, 정부지원금 인상 예정 : 월 40→55만 원 저축한 돈이 두 배가 넘게 불어나는 마법 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이 좋아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가입 대상은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현역·상근예비역·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에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720만 원, 이자(5%) 28.5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원금의 100%) 720만 원까지 더해 총 1,468.5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55만 원까지로 는다고 하니 모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더 커지겠죠? 차곡차곡 모은 돈, 전역 후 학업, 독립, 취·창업 등에 값지게 쓰일 텐데요.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꽁꽁 언 도로에 자동차가 미끌?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눈이나 언 빗물에 의해 투명한 얼음이 도로 위에 마치 코팅된 것처럼 뒤덮여 도로에 얼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사고는 왜 발생할까? 육안으로는 도로가 물에 젖은 것처럼 보여 방심하기 쉽고, 블랙아이스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면? 핸들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세게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밟아주세요. 겨울철 더욱 안전운전 하세요 ! · 운행 전 기상정보, 도로정보 꼼꼼히 파악하기 ·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 감속 ·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 따라가기 ·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어운전 필수 · 급핸들조작, 급제동, 급가속은 절대 금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맑은 하늘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차량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 공공2부제는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경차도 포함) · 시행시기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123가 4567(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 홀수일 운영 가능) · 234나 5678(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 짝수일 운영 가능)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올겨울에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행정·공공기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RACOI(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인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화제의 방송이 생기면 커뮤니티, 소셜 채널 등 온라인상에서 많이 언급되죠. TV시청률은 알겠고... 근데 이 방송, 실제로는 얼마나 화제성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방송 콘텐츠의 화제성, 출연자 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RACOI(라코이)에서 찾으세요. RACOI(라코이)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약 28개 채널의 드라마, 예능, 정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주요 방송콘텐츠 및 출연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 시스템 (RESPONSE ANALYSIS ON CONTENT OF THE INTERNET) 콘텐츠의 인기도와 시청자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어 방송사와 광고주에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고, 파이선, 엑셀 등을 활용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데이터 사용 범위와 저작권 준수 · 데이터 추출 시 서비스 약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분석 데이터는 구체적인 목적(마케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4.11.30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 자료 다운·업로드 : ’25.1.17.(1.20.)~’25.3.10.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연말 대형 공연들을 앞두고 티켓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티켓 거래 사기’ 최근에는 아이디를 옮겨준다는 티켓 양도 방법으로 티켓 구매자에게 반복 입금을 요구하는 티켓 거래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24.1.~10.) 사이버 사기 피해는 183,080건 이 중 개인 간 직거래 사기(81,252건) 피해가 1위 티켓 거래 사기 수법 · 티켓 거래 시 계좌명 오류, 수수료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금 확인이 안된다고 함 · 해당 티켓 구매를 위해 재입금을 요구하고, 처음 입금했던 금액은 티켓 거래 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 업체측으로 환불을 문의하면, 실제 구매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환불을 위해 재입금을 요구 → 무한계좌를 생성하여 반복입금을 유도하게 만드는 ‘티켓 거래 사기’ 수법입니다! 티켓 거래 시 주의 사항 · 공식적인 예매 사이트에서 티켓 구매하기 · 티켓 양도 시 티켓안전거래 사이트 이용하기 · 개인-개인 사이에 티켓 거래는 신중히! · 계좌 오류 등으로 반복입금을 요구하면 무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국의 19세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시행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13만 원으로 상향, 이용자 수 10%이상 확대 평생에 걸친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 추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30% 이상 지원 확대(장애인 월 11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 추진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②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③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④ 노후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점검과 지주보강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⑥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⑦ 차량 고립 시 119에 신고 히터, 담요 등으로 체온 유지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전국 어디서든 고향 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 ※ 안전디딤돌앱▶환경설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②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 ‘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③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