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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관세부과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현장 점검

미(美), 상호관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업계 애로사항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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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기후위기 대응...예산 투입만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 효과 검증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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