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이주민, “복잡한 서류, 의사소통, 차별 경험. 공공서비스 이용 문턱 너무 높아”. 경기도, 이주민 실태조사로 제도개선 위한 기반 마련

경기도, 이주민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열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도청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해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조사는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됐다.

 

이주민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였다. 이주민지원(55.5%)과 안전·사법(31.6%)은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 등 접근 장벽이 너무 높다. ‘간편 인증’ 그건 한국 사람의 입장이다”, “다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나 방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료로 제작해서 배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올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언어 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문화·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오는 하반기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정책의 주요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여수소방서, 장애인 보호시설 대상 전기화재 예방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협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2025년 7월 28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협업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수시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기화재, 피난약자시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됐다. 다솜누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총 22개소의 장애인 보호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8명, 여수시청 관계자 5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15명, 복지관 관계자 22명 등 총 약 50명이 참여하여 여수소방서의 재난안전키트 전달,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자동소화패치 부착 활동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아크차단기 설치 작업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과 피난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설치된 아크차단기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아크(불꽃)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함으로써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