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는 12.29일, 지난 국무회의(2020.12.22.)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발표하였다.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

【 2021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1」, 실리콘메탈2」, 로듐3」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1」, 폴리머 배합용원료2」 3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③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다.

원유(나프타 및 LPGㆍLNG 제조용),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로듐·팔라듐)를 신규 지원(기본 3%→할당 1%)하며,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④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신규로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기본 8% → 할당 0%)이 추가된다.

⑤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2020년에 이어 계속 적용한다.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20년 대비 +80만톤) 및 사료용 조제품(+0.1만톤), 매니옥칩*(+1.3만톤), 설탕(+0.2만톤)에 대한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으로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옥수수·설탕 등 사료․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중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하여 ‘20년과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한다.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20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통조림 등) 요청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인하(2020:26%→2021:24%)한다.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으로 고추, 쌀, 버섯 등의 재배 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농어, 오징어 등 국내 수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