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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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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 참석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주권자인 국민의 뜻 받들어야”
(뉴스인020 =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제는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최·주관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 지사는 민주열사들의 영전에 분향·헌화한 뒤 추모사를 통해 “방금 민주화 영령들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용기를 주십사 하는 진혼무용을 보았다. 참 마음이 죄스럽다”며 “선거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민주화가 됐다. 그러면 선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또 “추모는 결코 제사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꽃 한 송이 바치고 우리 소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곳에 웃으며 올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화란 곧 민생 정의가 강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