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기획예산처,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02. 로또복권, 이젠 모바일로 구매하세요!

 

2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

- 평일(월~금), 06~24시 구매 가능

-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 적용

→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본격 도입 추진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복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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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자연보전권역 산단 클러스터, 이천 중심 실행전략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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