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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은 지난 2일, 관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원1동 건강복지팀과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안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3가구로 정신건강, 의료 연계, 약물·금전관리, 주거위생과 안전 등 다각도의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각 가구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치료 연계를 포함한 건강 관리부터 주거 환경 개선(청소, 방역, 전기 안전 조치), 식사 및 경제적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옥영 조원1동장은 “민·관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09-03 10:5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민자치회, 안심마을 만들기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영화동 안심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우범지대를 순찰하고 주민들에게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좁은 골목길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야간 통행시 안심할 수 있는 거리 조성)에 대한 홍보도 함께 했다. 박성대 영화동 주민자치회장은 “평소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을의 우범지대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추혜경 영화동장은 “영화동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좁은 골목길 등 안전 사각지대가 많고, 고령인구와 외국인 등 안전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으로 안심마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기자
- 2025-09-03 10:5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숨은 골목까지 깨끗하게! 반짝이는 영화동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2일,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잡초 제거를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영화동 통장협의회 40명이 자율 참여했으며 거북시장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영화어린이공원과 손바닥 정원, 주요 도로변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통행이 많은 인도와 휴식 공간인 손바닥정원, 영화어린이공원을 집중 정비하여 한층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변모했다. 김복기 영화동 통장협의회장은 “최근 잦은 비로 잡초가 빠르게 자라난 상황이었지만 깨끗해진 영화동을 보니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관내 환경정비에 통장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추혜경 영화동장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잡초 제거에 힘써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반짝이는 영화동이 되도록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09-03 10:50
경기/충남 영암군 돌봄,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대통령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에서 돌봄 프로젝트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설계·개선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모델로, 수요자 중심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돌봄, 야나(YANA, You Are Not Alone)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출해,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의 해법을 제시했다. 홀몸 어르신, 전문가·공직자,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뤄 심층 인터뷰, 현장 관찰 등으로 돌봄 수요자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이 돌봄 커뮤니티인 ‘마을온(ON)이음학교’를 조직해 수요자 스스로 △건강 달력 △짝궁 전화 △소규모 자조모임 등으로 정서를 공유하며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영암군의 야나 프로젝트는 서면·대면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현장 발표를 거쳐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43개 기관 중 온라인 국민투표 전국 3위 및 군 단위 1위,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경기/충남 영암군, 대봉감 수매 장려금 지원 나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은 2일 금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봉감 재배 농업인, 금정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봉감 공동 출하 상생협력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대봉감 농가 소득 보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이날 협약에서, 영암군과 금정농협은 각각 50%씩 부담해 수매 대봉감 20kg 박스당 최대 1만원의 장려금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대봉감은 3~4월 이상저온과 6월 낙과로 착과량이 크게 줄었다. 최근 농어업재해보험 조사에서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의 착과량은, 2024년과 비교해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고, 소득 보전을 위해 이날 협약이 마련됐다. 나아가 두 협약기관은 수확 전 밭떼기 판매인 ‘포전매매’ 같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막고, 수급 물량 부족 해소, 가격 불안정 완화 등으로 농가가 합리적 가격에 대봉감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이상기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대봉감 농가를 돕기 위해 금정농협과 함께 협약식을 마련했다. 대봉감 농가 지원과 유통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경기/충남 영암 도포면, 주민투표로 농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 결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 도포면민들이 첫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 ‘도포 농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을 결정했다. 도포면주민자치회가 28일 도포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포면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영암군 5개 읍·면주민자치회가 결성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풀뿌리민주주의의 장. 총회에는 도포면 학생자치계획단도 함께 자리해 의의를 더했다. 주민총회 참석자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도포면 농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을 마을 최우선 의제로 결정했다. 그 뒤를 이어 △생활 쓰레기 감축 활동 △응급환자 안전지킴이 육성 △수목원 및 캠핑장 조성 추진 △도포초‧중학교 살리기 활동 △도포제 줄다리기 전통행사 계승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총회에 앞서 도포면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계획 수립 워크숍을 열고, 주민투표로 결정해 내년에 추진할 마을 의제를 발굴·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 함께 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해서는 8/11~22일 사전투표도 실시해 460명의 참여도 보장했다. 주민총회에 앞서 식전 행사로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경기/충남 도시재생과 청년문화 만난 2nd 영암 로또데이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8/30일 영암읍 달맞이공원에서 영암군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영암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두 번째 ‘영암 로또데이’를 열었다. 로또데이는 도시재생사업과 청년문화를 결합한 행사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7월에 이은 이날 행사에서는 여름밤 무더위를 식히는 바닥분수, 물놀이가 펼쳐졌고,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버블·풍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흥겹게 했다. 특히, 특산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부스 등에서 700여 건의 거래로 4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이뤄졌고, 영암사랑상품권 월출페이 캐시백 20% 제공, 10% 환급 이벤트 등이 더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다. 나아가 영암 한우, 무화과 등을 경품으로 내놓은 추첨 이벤트는 한여름밤 문화 행사를 한껏 달궜다. 신환종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두번째 로또데이로 영암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영암을 즐기는 축제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영암읍의 도시재생이 축제처럼 이어지도록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만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오산 제13회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오산에서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9월 2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제13회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어르신 선수단 31개 팀, 186명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화합과 경쟁의 장을 만들었다. 그라운드골프는 클럽으로 공을 쳐 목표 홀에 넣는 경기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평생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선수들은 정확한 샷과 경쾌한 플레이로 손주 세대에 뒤지지 않는 체력을 뽐냈다. 참가자들은 “이 대회를 기다리며 매일 연습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고, 선수와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개회식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젊은 세대에도 큰 귀감이 된다”며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결과, 단체전에서는 평택시지회 팀이 우승을, 파주시지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오산 오산시 남촌동, 미용 재능기부 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오땡큐해피데이 미용실과 ‘남촌동 키다리 아저씨 사업’ 추진을 위한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추천하면, 오땡큐해피데이 미용실은 컷트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은숙 원장은 이번 협약뿐만 아니라,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은숙 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됐다”며 “작은 재능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정찬웅 동장은 “미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재능 나눔과 봉사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오산 오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축제로 지역 상생 이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하는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사회적경제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인근 오산천변에서 열리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비·체험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며 이익을 나누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20여 개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먹거리존 ▲홍보존 ▲판매존 ▲체험존이 운영된다. 시민들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준비한 특색 있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소비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늘소리문화예술단, 오산소년소녀합창단 등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공연과 시민 참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경기/충남/교육청 기쁨가득! 사랑가득! 고양교육지원청 고양늘봄꿈터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쿠킹클래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맞벌이 가족을 고려하여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녁 및 주말 시간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기쁨 가득, 사랑 가득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의 가족애(愛)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앙금플라워 떡케이트 만들기, 팝시클, 곶감말이, 바람떡·하트절편, 미니구움찰떡 만들기 등 총 10회차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알아보고 만들면서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김00 학생 학부모는 “맞벌이라 평소에 자녀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힘든데, 퇴근 후 저녁 시간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아이와 함께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며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숙 교육장은 “평소에 바쁜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통해 가족애(愛)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화성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홍사용 문화거리 행사 '노작미로, 가을에 스며들다' 하반기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9월 13일과 10월 18일 총 2회에 걸쳐 홍사용 문화거리(화성시 반송동 93-5 일원)에서 시민이 직접 기획한 문화예술 축제 ‘2025 노작미로, 가을에 스며들다’를 개최한다. ‘노작미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거리형 문화축제로, 일상 속 거리 공간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문화의 향유자이자 창작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1회차 ‘작은 예술가들의 문화거리’, 2회차 문화의 날에 즐기는 ‘우리 가족의 문화가 흐르는 하루’라는 콘셉트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디어월 무대에서 열리는 △노작미로 보이는 라디오 △공연 △다리 밑 영화관, 무대 인근에서 열리는 △AI 아트 플레이 △중고장터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노작미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AI 아트 플레이’는 AI 프롬프트 작성 및 미술 작품 창작 방법을 배우고, 개인 휴대전화로 작품을 제작해 온라인 평가 사이트에 게시하며, 이후 온라인 반응을 모아 무대 발표와 우수작 시상까지 이어지는 참여형 예술 체험이다. 누구나 자유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화성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매향리 관광 축제 성료․․․다양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향리 관광 명소화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거 미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아픈 역사를 지닌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일대가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문화예술과 생태 체험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8월 30일 매향리 사격장 폐쇄일을 기념해 열린 매향리 관광축제 평화 기원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문화예술과 생태 체험을 결합한 융·복합 관광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전통 공연과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고온항에서 구비섬까지 이어진 행진 퍼포먼스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으며, 200여 명이 넘는 시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대동의 축제가 됐다. 이후 11월 1일까지 고온항 일대와 평화기념관·생태공원에서 총 11회 진행 예정인 이번 융·복합 관광 프로그램은 주말 여행프로그램으로 뮤지컬 공연, 음악회, 북콘서트 등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RE:매향 농섬투어'와 매향리 갯벌 생태계를 탐방하고 철새를 관찰하는 환경·생태 프로그램 'RE:매향 생태투어'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6일에 계획되어 있는 생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서울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소방대원 안전강화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대원의 심리·정신건강 관리와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3개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25건 가운데 96%가 폭언·폭행이 동반되는 인격 침해 사건이며, 그중 80%는 음주상태의 구급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양순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러 출동한 대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공안전 시스템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법적 대응 등 인권과 존엄을 보장할 실효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현장을 수없이 경험하는 소방대원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된 위험군임에도 여전히 보호는 부족하며 특히 정신적·심리적 충격은 치유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에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글로벌센터 현장점검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현장 시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2일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종로 38)를 방문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1월 개관 이후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 현재 글로벌센터빌딩 4~5층에 위치하여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은 센터의 주요 사업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 ▲다국어 생활상담·전문가 상담 ▲외국인 창업지원 및 유학생 취업 멘토링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행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위원들은 외국인주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서비스 확대, 다양한 국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유학생 주거문제에 대해 청년·주택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외국인이 주로 이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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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곽재식 작가가 들려주는 조선의 과학 이야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신비로운 조선시대 과학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을 준비했다. 군은 4일 열리는 장성아카데미에 곽재식 작가를 초빙했다고 전했다. 곽재식 작가는 전문 과학 지식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접목한‘한국 괴물 백과’, ‘괴물, 조선의 또 다른 풍경’ 등 흥미로운 저서들을 집필해 잘 알려져 있다. 카이스트(KAIST)에서 원자력·양자공학 학사와 화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협동과정(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소설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이번 장성아카데미에서 곽재식 작가가 선보일 강연 주제는 ‘신비로운 조선의 마법과 과학 기술’이다. 한국 전통문화와 과학 기술의 관계를 옛날이야기와 일화에 녹여내 소개한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도 함께 그려볼 예정이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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