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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 안양 재탄생의 신호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경부선 안양 구간의 조속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지상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비전과 함께 경부선 안양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김성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작까지 ‘종합계획 선정’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만큼, 경기도의회-경기도-안양시가 하나 되어 멈춤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맞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 김성길
- 2026-03-13 15: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낚시 접근성 개선 위한 제도 마련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 김성길
- 2026-03-13 15: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감사
- 김성길
- 2026-03-13 15:1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주민자치 연구성과’ 활용 방안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며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성과가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정책
- 김성길
- 2026-03-13 15: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정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 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
- 김성길
- 2026-03-13 12: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에 설립되는 동북부 공공병원, 속도 높여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동북부
- 김성길
- 2026-03-13 10: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들로부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업무협의를 가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해외 대학 연수가 단발성 외유나 단순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선발 과정의 형평성도 짚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 외곽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 기회에
- 김성길
- 2026-03-13 10: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취지 훼손 안되도록 관리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
- 김성길
- 2026-03-12 16: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인일자리 도비 60% 감액... 시군 재정 225억 부담 증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 김성길
- 2026-03-12 13: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반복된 이주노동자의 사망, 경기도 장례 지원 제도화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
- 김성길
- 2026-03-12 13: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학교 무대 접근성, 차별 없는 교육의 출발점 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 김성길
- 2026-03-12 13: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정담회... 뇌병변장애인 단체 기반 강화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강북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단체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지원 현황과 단체 운영 여건, 향후 협회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언어·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재활·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
- 김성길
- 2026-03-12 13:3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AI 기술로 주민자치 문턱 낮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안종혁 의원)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 김성길
- 2026-03-12 12: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서부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대안 마련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내동·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산업·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성길
- 2026-03-11 17:50
경기/충남/의회 임미애 의원, 오늘 최교진 교육부장관 면담 경북 국립의대 신설 정책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미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2027~2031년) 13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현장 여건을 이유로 90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면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 김성길
- 2026-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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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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