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역세권 중심기능 및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 화물선 폐선 및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주기능이 약화된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고려하여 석계로 확폭,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를 계획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석계로 확폭 및 보행 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 확폭, 기존 운영중인 공영 주차장 부지 내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간 물류터미널로 지정되어 타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해 지역 침체가 가속되어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한 개발계획 마련 및 2023년 결정고시 완료했으나, 지하 화물터미널의 운용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라 2025년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개발계획(안)을 재검토 및 보완했다. 금번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후면 지상부의 개발밀도를 축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배치하고 지상부는 7,140㎡의 대규모 입체녹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공간을 마련하고 화물차량 진입동선 개선 등 물류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존 평균 개발밀도는 용적률 565%에서 금번 용적률 433%로 개발규모를 대폭 하향했다. 입체녹지는 기부채납되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고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지정 및 지역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 확대 이후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협력 영양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수준인 240개소, 6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아동기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서울시·자치구·민간 협력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약 12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480개소 아동기관, 1만 3,952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였으나,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자체 지원책을 강화한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기한보다도 7개월이나 단축된 성과다. 하지만, 최근 6.27. 및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합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며, 1,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 예정이다. 서울시는 1월 27일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대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합사업계획(안) 주요 내용은 연면적 213,262.10㎡, 용적률 500% 이하, 8개동, 높이는 지하5층~지상3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1,300세대(공공분양주택 896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30세대, 공공임대주택 274세대)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46㎡, 4인 이상을 위한 59㎡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시는 이번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검토·반영하여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마산 조망과 도시 맥락을 반영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부트럭터미널이 990세대 25층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세대가, 중랑 묵동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서 역세권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월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총 3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로 서남권 물류거점 고도화,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이 이뤄지며 지역별 도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 일대)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지원시설용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높이 77.4m 규모로 조성돼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공동주택 990세대(임대주택 98세대 포함)와 업무시설 1.6만㎡가 함께 들어선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5년 서울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친환경 자동차는 지속 증가해 친환경 자동차가 자동차 수요 변화의 중심에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대수는 3,158,598대로 전년 대비 18,335대(0.58%) 감소했으며, 전국 등록대수는 26,514,873대로 216,954대(0.82%) 증가했다. 전국 자동차 등록비율은 경기도(25.33%), 서울시(11.91%), 경상남도(7.59%), 인천시(6.63%), 부산시(5.95%) 순이다.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대중교통 편리성 증대로 인해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 최저(2.94명 당 1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93명 당 1대였으며 서울시(2.94명 당 1대), 부산시(2.05명 당 1대), 경기도(2.04명 당 1대), 대전시(1.93명 당 1대), 세종시(1.91명 당 1대) 순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1,807대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 5개 구(강남, 송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지만,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에는 3분기보다 35.8% 증가해, 사칭 사기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칭범들이 사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종로구 견지동)에서 열린 ‘2026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해 병오년(丙午年) 한해 평안을 기원하고, 우리 사회에 화합의 등불을 밝혀주는 불교계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8개 불교 종단이 협력해 불교를 중흥하고 불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의 총무·통리원장, 정관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종파를 뛰어넘는 불교의 상생, 배려 정신은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우리 사회를 늘 환하게 밝히며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와 상생 정신을 본받아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도시, 시민 삶은 물론 마음까지 보듬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신대방동 보라매로5길 15)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 7천 건 중 잘못 부과 및 납부된 건은 16,656건, 전체 대비 약 0.13% 수준이며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기준 과오납 16,65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은 5,014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오납된 수도 요금 유형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수납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5년 1년간 총 219만 건의 현장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이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사항을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해 신고받아 처리한 것으로, 이 중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 민원이 73.1% 161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광고물 등 가로정비가 15만 건(7.0%),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청소분야 11만 건(4.9%), 도로 불편사항 등 도로 분야가 9만 건(3.9%)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장민원은 신고내용에 따라 불법주정차 등 4개 항목은 즉시(3시간 이내), 도로시설물 안전 등 24개 항목은 24시간 이내, 방치차량 등 45개 항목은 5일 이내 처리(확인 후 안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매월 현장민원 처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미처리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및 모니터링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의 교통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교통 소외지역인 강북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 조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도봉~영등포구간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세계에서 3번째로 ‘레벨4 무인 로보택시’ 실증에도 나선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통팔달’ 체계적인 교통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도심 내 사고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한 보장체계를 가동한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332㎞ 지천 곳곳에는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수변거점공간’이 확대‧조성된다. 서울시가 26일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4일차 보고는 교통실, 재난안전실,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일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확인했다. 특히 대규모‧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만큼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하고 세밀하게 점검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없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교통실’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해 교통 소외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