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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오산시의회,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리는 동안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한 데 따라 화성시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열린 것이다. 보완서에는 당초 연면적 52만㎡ 규모에서 40만㎡ 수준으로 축소하는 계획이 담겼지만, 여전히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차례로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송진영 의원은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교통지옥을 막을 수 없다”며, “오산IC와 동부대로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물류 차량 수천 대가 추가된다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조미선 의원은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오산 도심 한복판이 대형 화물차 통행로로 변한다”며, “학교, 주거지, 상권까지 밀집한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7:5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태흥)’은 8월 20일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왕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플라스틱 규제 방안 등 실질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으며, 김태흥 대표의원, 서창수 의원 등 연구의원과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왕시 지역현황 분석과 탄소중립 추진 현황 검토, 지역환경요인 분석,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사례 등으로 이어졌다. 의왕시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은 건물(56.74%)과 수송(36.71%) 부문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과 물류기능이 핵심인 도시 특성상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왕시 전체면적의 약 84%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고 주거ㆍ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의 약 56%가 임야지만 실제 탄소흡수 기능은 토지 피복상태와 산림의 건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오감 자극 ‘생활원예 체험’으로 창의력 키워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1일 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에서 도청 어린이집 원아 35명을 대상으로 ‘오감 자극 생활원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유아 발달단계에 맞춰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숯·황토·모래 등 자연 소재를 직접 만지고, 경험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원아들은 숯과 식물을 활용해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숯부작 작품을 만들었으며, 황토볼과 모래놀이를 통해 자연 재료가 주는 촉감과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는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소재를 직접 체험하면서 오감을 자극받고, 집중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농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생활원예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7:5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 ㈜도원이엔씨, 나눔문화 확산 기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도원이엔씨로부터 호우 피해복구 지원 성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성우종 ㈜도원이엔씨 회장 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피해 도민을 돕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수해 복구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필요한 곳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성우종 회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분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서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도원이엔씨는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나눔 실천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도내 장애인 합동 결혼식 후원 등 현재까지 43억원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4: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건의 반영…정부, 호우 피해 위로금 추가 지급 결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와 관련 정부에 지속 건의한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폭우 피해 지원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현장점검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현실화를 요청해 왔다. 김태흠 지사도 지난 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분야별 지원금 현실화를 공식 건의했다. 당시 김 지사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기준인 복구비(대파대) 50%를 100%로 상향하고, 농업시설 복구비도 기존 35%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 침수와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비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도의 노력은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 복구계획에 재난지원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기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먼저, 농업 피해 지원은 영농 재개에 필요한 복구비 기준이 개선됐다. 기존 정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4:50
경기/충남/도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도민과 함께하는 내포학당’ 수료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8월 20일 ‘도민과 함께하는 내포학당’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내포학당은 2021년 제정된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내포문화진흥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내포지역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처음 마련됐다. 이번 과정에는 내포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서산, 아산, 금산 등 도내 각지에서 내포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깊은 도민 4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는 △가야산의 지리와 지명 △가야산의 불교 이야기 △조선시대 가야산 유람기 △남연군 묘 이야기 등으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주제가 소개됐다. 또한 실내 강의와 연계한 가야산 현장답사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운영된 내포학당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으며, 수료식에서는 성실히 강의를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장기승 원장은 “충남의 역사·문화 연구가 주로 공주·부여·논산 등 금강권에 집중돼 온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4:50
경기/충남/도청 충남콘텐츠진흥원 호랑이 천사 마동석, 충남서 탄생한 글로벌 K-판타지 드라마 ‘트웰브’ 8월 23일 첫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콘텐츠진흥원'2025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작지원'을 받은 드라마 '트웰브(Twelve)'가 오는 8월 23일 토요일 KBS 2TV와 디즈니+(Disney+)를 통해 동시 공개된다. KBS 2TV에서는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방송되며, 디즈니+에서도 같은 시각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난다. 드라마 '트웰브'는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한국을 수호하는 열두 명의 천사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액션 히어로물이다. 봉인된 악의 세력이 부활하는 위기 속에서 각 인물의 선택과 서사가 긴장감 있게 얽히며 선과 악의 경계, 인간의 욕망과 관계의 복잡성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독창적인 세계관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기대되어 공개 전부터 국내외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은 강대규, 한윤선 감독이 맡았고, 극본은 김봉한 작가가 집필했다. 출연진에는 마동석이 호랑이 천사 태산 역을 맡아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보이며, 박형식은 악귀 오귀 역으로 극의 긴장감을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4:50
경기/충남/도청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 AI 뮤직비디오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충남음악창작소가 ‘충남 지역특화 AI 뮤직비디오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전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뮤직비디오 발굴과 지역 음악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5월 진행된 '충남 지역특화 AI 음원 공모전' 수상작 5편을 대상으로 해당 곡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야 하며,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의 'AI 심화 과정'교육에서 산출된 AI 이미지를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음악-영상-AI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콘텐츠 제작으로 AI 기술을 통해 창작된 음원과 이미지가 뮤직비디오로 확장되면서, 충남의 자연과 문화, 지역 정체성을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뮤직비디오의 일부는 반드시 동영상 생성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해야 한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공된 음원 및 이미지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자격은 충남 지역문화와 AI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창작자 누구나 가능하다. 최종 선정작은 심사를 거쳐 시상하며, 제작된 뮤직비디오는 진흥원의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4:50
경기/충남/도청 충남 공공건축 혁신·건축문화 발전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공공건축 품질 혁신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 설 제4기 총괄건축가로 김광현 서울대 명예 교수, 수석건축가로 박호영 정일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요 공공건축 사업 기획·설계·시공 자문, 공간환경 계획 수립 등 도내 건축·도시 전반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가들의 스승’인 김광현 총괄건축가는 서울대와 일본 도쿄대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수십 명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해 왔다. 김광현 총괄건축가는 앞선 제3기에서 충남형 공공건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모두의 지역공간, 함께 짓는 충남건축’이라는 비전 수립 및 공공건축 조성환경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했으며, 소규모 목재이용 공공건축 등 충남을 대표할 건축양식을 제안했다. 충남예술의전당, 도시·농촌리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2:3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간담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현안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학기 의장을 비롯해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의원 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담당팀장이 함께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는 6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사업 현황 공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 확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의원들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의회는 이같은 의견들을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시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기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대변하는 자치 조직”이라며 “주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1:3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중단 없이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왕시장은 지난 7월 24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발하며, 8월 6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의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전례 없는 조치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시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의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그 전까지는 시의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조사 권한이 정지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1: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립대,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진행한 ‘노인 스마트폰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양군 거주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능력을 높여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충남도립대학교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행정‧교통‧금융 등 생활 전반에서 필수화되면서 노인 세대의 낮은 정보화 수준은 사회적 고립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부족해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이번 과정은 이러한 지역적 현실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마련됐다. 교육은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의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 특강 형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활용반’(8회) △‘스마트폰 왕기초반’(6회)으로 구성해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이 보유한 태블릿을 지원해 학습 효과를 높였다. 이번 과정에는 총 2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1: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심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8월 25일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황은화 한갑수 이진분 김진숙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나 위원회 제안, 주민조례 청구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입학준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1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2026년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2차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026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를 지난 14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목재펠릿 연소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1~2월에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4월 1차 통합 공고에 이어 이번 2차 통합 공고는 내년도 대상자 선정 전 진행되는 마지막 절차이다.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난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주택은 물론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지원된다. 특히 용도에 따라 제품 가격의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령시 산림과 산림정책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태식 산림과장은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2차 공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1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7월 '보령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방연마스크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시설 2개소, 노인시설 8개소, 아동시설 7개소, 청소년시설 2개소, 기타복지시설 5개소 등 총 24개소에 1,200매를 배부했다. 배부된 방연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을 차단하는 습식 마스크로,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화재는 초기 대피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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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②]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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