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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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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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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청년 통상인재의 무대,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통상 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개 팀(64명)이 참가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열정적인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 통상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초국경 보조금을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과 시각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경연 결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Victoria Legis(서울대 법전원)팀이 산업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으며, MFN(서울대 법전원, 연세대)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최우수상)을, 그리고 대협(서울시립대 법전원)팀과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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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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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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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공정성, 전문성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
용인
용인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사업과 시 자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에는 주민을 대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해 투자결정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평가표를 작성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주민의견사업 189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중복사업이나 타기관 소관 등을 제외한 16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총 20개 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를 30%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 70%를 합산해 최종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반영된 예산 결과는 12월 시의회 예산의결 후 내년 1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예산이 책정
용인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시민축구단’ 창단 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힘찬 도전과 멋진 승부로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큰 사랑을 받는 프로축구단이 되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이하 용인FC) 창단 진행상황 보고회’에서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의 목표와 운영에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FC’의 5대 핵심가치로 ▲단합(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도전(승리를 위한 투지·열정) ▲책임(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소통(시민, 지역공동체와의 신뢰형성) ▲성장(문화와 산업, 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2에 참여하는 ‘용인FC’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성장하고, 성과 창출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며, 유소년 선수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 '용인FC’가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적 경영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 '용인FC'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할 것이며, 시민과 팬의 사
서울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SH 직영 전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 4천 4백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 4천 4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사업자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보호 조치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화성
화성특례시 일반구, 이렇게 승인됐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를 최종 승인받으며, 15년간의 숙원사업을 실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 2월 1일 4개 구청을 정식 개청할 예정으로, 권역별 맞춤형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각 권역은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전략을 통해 ▲만세구는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혁신도시를 ▲효행구는 신·구도심을 아우르는 교육중심 정주도시를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사람중심 성장도시를 ▲동탄구는 자연과 조화로운 미래산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차별화된 성장을 추진하며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며 일반구 설치 요건을 갖췄으나, 당시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에도 ▲책임읍면동제 도입 시도

경기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관내 필로티 구조 아파트 6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17일 경기 광명시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관내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하중을 벽이 아닌 기둥으로 지탱해 1층을 비우는 개방형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을 대상으로 ▲필로티 구조 화재 위험성 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요 소방시설 작동 상태 확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나주서장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이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며“이번 점검과 지도를 통해 관계자들의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행정안전부,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 재난특교세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 재난특교세 지원 -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 -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7.11.)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

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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