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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영상,뉴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0년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대통령은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라며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국정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하여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한 방역으로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도 않아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방역에는 왕도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설명하며 "반드시 확산세를 꺾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서도 코로나를 꺾을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해주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그런 뒤,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돌아보며 "우리 국민들의 높은 협조와 참여야말로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진정한 K-방역의 성공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1년 내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1:03
기본분류 고양시, 요양원 6명 추가확진 등 16명 코로나19 확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고양시는 지난 27일 저녁 1명이 추가로, 28일은 16시 기준 1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4명, 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1명이고, 해외입국자가 1명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1명이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원에서 종사자 1명과 입소자 5명 등 6명이 추가 확진판정 받아 해당 요양원의 누적 확진자는 42명이 됐다. ○○요양병원의 종사자 1명도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판정 받았다. 구별로는 덕양구에서 5명, 일산동구에서 7명, 일산서구에서 2명, 타 지역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다. 이밖에도 28일 서울 은평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12월 28일 16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38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326명(국내감염 1,274명, 해외감염 52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 됐다.
- 김민석 기자
- 2020-12-28 20:59
영상,뉴스 2020년 계양구 주민자치 릴레이토크콘서트 열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계양구는 지난 21부터 24일까지 나흘 간 2020년 계양구 주민자치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정창일 전 성동구주민자치사업단장이 총괄 진행하고 매 회차별 주민자치 관련 관계자를 초청하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회차에는 이동일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장과 함께 ’주민자치회는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2회차에는 김성찬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3회차에는 송문식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수석 컨설턴트의 ’마을자치공동체와 풀뿌리 민주주의, 협치‘를 주제로 주민자치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마지막날에는 조현재 계양구 협치지원관이 강사로 나서 2020년 계양구 주민자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회의 변화와 가능성, 2021년 주민자치회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줌(Zoom)으로 진행하고 그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여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57
영상,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나 된 노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2월 28일 오후 4시 대전교육청 6층 소회의실에서 2020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맞춤형복지 점수 단계적 상향, 포상휴가 신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모두 5건의 안건에 합의하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노사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전교육노조 한상호 위원장은 “노사 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노사 상생의 활기찬 직장문화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53
영상,뉴스 국제모델협회(안병천 회장),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5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남예종(남서울예술전문학교 대표 백승렬)아트홀에서 안병천 국제모델협회(회장 안병천)과 임실비아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단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안병천회장은 "임실비아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같이 소중한 협약식을 마련해주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업하여 봉사활동에 앞장 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안병천회장은 대우패션그룹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으며, 디자인이 독특하며 젊은층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에비수 의류제품도 출시하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안병천 회장은 국제엔젤봉사단의 '자랑스러운 인물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여는 김성남 국제엔젤봉사단 수석대표단장(코미디언)이 했으며, 사회는 김성남(코미디언), 김호 부대표(전문MC)와 장수애 홍보대사(가수 겸 배우)가 진행하였다. 국제엔젤봉사단 주최로 실시되는 2020년 봉사대상 수상자는 안병천 국제모델협회 회장, 서혜정 모델라인 부조직위원장, 남훈(모델 겸 배우, 만12세)국제엔젤봉사단 홍보대사,엄상진 주식회사 아쉬세븐 회장, 정남기 무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52
영상,뉴스 부산시 변성완 대행,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즉각 설치, 방역 사각지대 잡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내년 1월 말까지를 코로나19 초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도입, ▲방역 성과가 큰 구·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인센티브 제공 등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직접 마련해 담당 부서에 즉각 시행을 지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2020년 마지막 부산시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연말연시를 포함한 내년 1월 말까지가 마지막 고비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산시의 방역이 어떻게 잡힐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말까지를 초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마련한 구체적인 방역 강화 방안들을 지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우선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산시내 주요 공단에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즉각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부산 시내에 기존 선별진료소 외에도 임시 선별검사소 5곳이 운영 중이고 이번 주중 6곳이 추가 설치되지만 공단 노동자들은 바쁜 일과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50
영상,뉴스 남양주시 명덕사 우정스님,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에 연탄 1,500장 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남양주시 진건읍에 소재한 명덕사(주지 우정스님)에서는 지난 14일 추운 날씨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6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총 1,500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우정스님은 “진건읍의 이웃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종교인의 마음으로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용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센터장은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신 명덕사와 우정스님께 감사드린다.”며, “나눔과 봉사, 기부가 함께하는 진건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명덕사는 지난 30여 년간 매년 독거노인 식사대접을 비롯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에어컨 지원, 난방취약계층 연탄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봉축식 기념 장학금 전달식, 저소득 독거노인 라면나눔 등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7
영상,뉴스 용인시, 곳곳에서 이웃 돕기 성금·품 기탁 이어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시는 28일 관내 곳곳에서 이웃 돕기 성금·품 기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면에선 관내 식당인 맑은샘가든 변귀녀 대표가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처인구 모현읍에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전달했고, 기가퍼스 임상필 대표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해달라며 옷장과 서랍장 1세트를 기탁했다. 주식회사 행복한사과 박원환 대표는 소외 계층에 전해달라며 사과즙 100상자를 전달했다. 처인구 유림동에선 정남 건축사사무소 이정남 대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했고, 주민 정혜지씨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4㎏짜리 백미 9포와 라면 2박스를 전달했다. 기흥구에선 홍승환 정형외과 원장이 구청을 방문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기흥구 서농동에선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졌다. 서농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성금 30만원을, 서천 효성경로당에서 성금 10만원, 서천동 부동산협의회에서 40만원, 서천동 부동산협의회 이영희 회장 30만원을 전달했다. 익명을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5
영상,뉴스 용인시,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적극·소통·실용행정 4대 방침 정착시킬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28일 시정전략회의에서 “공직자들이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대로 일하면 퇴보하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며 “각자 업무수행에 있어 사각지대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현장·적극·실용·소통행정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민선 7기 백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보여 왔던 탁상행정, 소극행정, 전시행정, 권위행정을 타파해 현장행정, 적극행정, 실용행정, 소통행정 등 4대 행정방침이 더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백 시장은 또 “모든 공직자가 한 조직의 구성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심을 버리고 기본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선 절차탁마의 자세로 바르게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 시장은 “공직자 모두가 시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축소하는 결단력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할 수 있도록 주차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공영 주차 플랫폼 구축 등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해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4
영상,뉴스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철저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는 12월 28일 온라인PC영상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과 강호축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등을 주문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을 지나 중동, 아시아, 호주까지 번져가고 있다며 특히, 변종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형으로 전염력이 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의 입국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변종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강호축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강호축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강호축 내 8개 시도가 참여한 ‘강호축 발전포럼’과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조속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에 맞춘 충북경제의 방향 마련,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국회관련시설 중 유치가 가능한 시설의 충북 유치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3
영상,뉴스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코로나19 극복 협조 당부 서한문 발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 병․의원, 약국 등 12,700여 곳에 직장 내 방역수칙 준수와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한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한 달이 넘도록 꺾이지 않고, 도내에서도 최근 열흘간 4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매우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으로 주변의 유증상자를 찾는 선제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체․유관기관․각급 직장 등에서는 직장 내 방역책임자 지정, 1일 2회 이상 전 직원들의 발열 등 임상 증상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는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과 병․의원, 약국에서는 해열제, 감기약 처방을 위해 내원 및 내방하는 도민들에게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연말연시를 앞둔 현시점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중대한 고비라고 보고, 지난 12일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 기간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2
영상,뉴스 용인시, 노후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전상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했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 일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시는 28일 용인공영버스터미널 건축설계 용역사로 ㈜범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해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9월 조달청에 터미널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사로 선정된 ㈜범건축사사무소는 롯데월드타워와 한국전력공사 본사 신사옥 건축 등으로 알려진 국내 굴지의 건축 사무소로 조달청의 사전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영버스터미널은 기존 터미널 건물을 철거한 후 1만2188㎡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00㎡ 규모로 새로 지어진다. 버스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고 도로 확장 등으로 시민 사용 편의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淄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2
영상,뉴스 충청북도 농기원, '엄현주 연구사' 제10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엄현주 연구사가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0회 지방행정의 달인 인증패를 받았다. 유용 식품미생물을 활용한 전통장 등 개발과 실용화로 농산물의 신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엄 박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의 달인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지방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엄 박사는 충북대학교에서 식품효소·발효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2013년 농업기술원에 입사해 식품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유용 종균과 전통장, 아로니아 식초 등 농산물 가공식품 특허 24건을 개발했다. 더불어 실용화를 위한 기술이전과 상품화 89건, 논문게재 30건, 학술발표 81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문헌에 존재하던 팥고추장 재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잔대비빔밥 등 간편식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눈 양갱, 쌀발효조청 등을 개발했다. 우수한 토종 초산균을 활용한 식초 기술은 아로니아식초와 사과식초로 상품화됐다. 엄 박사는 “농산물의 신 수요를 창출할 수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1
영상,뉴스 용인시,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받을 청년 창업농 ‧ 후계농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시는 28일 영농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을 1월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이 농지나 시설 등을 구입·임차하도록 정부가 매년 지원금을 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영농 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을 구분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엔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인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전업농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력 기간에 따라 경영체마다 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받게 된다. 후계농 지원사업엔 만18세 이상 만50세 이상 미만인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전업농 가운데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용인시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최대 3억원을 대출해준다.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후계농 신청 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청년 창업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0
영상,뉴스 충청북도,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청주시가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사 밀집에 따른 악취다발 지역을 선정, 시군별 악취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 악취ㆍ오폐수 저감 대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주시 지역 축산농가 52호에(돼지 27, 한우 15, 젖소 9, 산란계 1)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축산냄새가 상존했던 청주시 북이면 축사밀집 지역과 오송 KTX 역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축산냄새가 저감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관은 “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속가능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저감이 꼭 필요하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상시 민원발생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1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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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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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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