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5년 세제개편안] 경제강국 도약 - 미래전략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추가 신설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표참조' 경제강국 도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14~45% 세율) ① 적용요건(1and2)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3억 원)20%, (3억 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월 4일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인공 지능(AI)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 공업정보화부 슝지쥔 부부장과 ▲일본 총무성 이마가와 타쿠오 국제협력 담당 차관과 순차적으로 한·중, 한·일 양자 면담을 갖고 디지털‧인공 지능 분야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양국의 적극적 활동과 협력을 당부했다. 먼저, 류제명 제2차관은 중국 공업정보화부 슝지쥔 부부장(차관급)을 만나 한중 양국간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인공 지능 분야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기를 약속했다. 또한, 일본 총무성 이마가와 타쿠오 국제협력담당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한일 국교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인공 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류제명 제2차관은 ‘중국, 일본 모두 디지털‧인공 지능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디지털‧인공 지능 분야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한여름 밤 특별 관측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8월 12일 20시부터 22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며, 실시간 천체관측, 천체투영관 영상 체험, 생중계 방송‘별이 보이는 라디오(별보라)’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실시간 천체 관측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야외에서는 천체망원경을 활용해 여름철 대표 별인 베가, 알비레오, 그리고 옷걸이 성군(Cr339) 등을 직접 관측할 수 있고, 천체투영관 영상 체험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이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25m)의 천체투영관에서 우유니 사막과 그랜드캐니언에서의 일주운동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우의 모습을 반구형식의 돔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중계 방송 ‘별이 보이는 라디오’는 대표적인 여름철 천문현상인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를 주제로 국립청소년우주센터(고흥)와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의 밤하늘 영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관람객들에게 우주의 생생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송은 유튜브 채널‘안될과학’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의 준수 현황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8월 4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해썹 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썹 평가 항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롭게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PCV20은 지난 202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5종(8, 10A, 11A, 12F, 15B)을 포함하고 있어,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7월 28일 8월 1일까지 개최된 2025 한-캐나다 과학기술대회에 참석하여 재캐나다 한인과학자들과 소통하고, 양국 과학기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캐나다 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 및 국제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는 한-캐나다 과학기술대회(CKC)는, 올해 제15회를 맞아 인공지능·양자기술 등 미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한국 간의 신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과학·기술·혁신(STI) 등 8개의 기술 토론회(기술포럼)와 차세대 젊은 과학자 프로그램 등 6개 특별분과로 구성됐으며, 양국 과학기술자,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생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조낙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은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장관상)*을 시상했고, 다양한 분과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인과학자 간담회를 통해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브레인 풀)을 소개하고 과학인재 양성 및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증액을 위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당초 편성된 ‘25년도 실버론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사업 예산을 250억 원 증액하여 대출이 어려운 연금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12년 시행 이후 ’25년 6월까지 총 105,404명을 대상으로 5669억 원을 대부했다. 올해 실버론 사업은 대부이자율 인하* 및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증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월 2주부터 신청·접수가 재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소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종이우편으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은 2022년 6월부터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수신은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앱(17종) 중 선택하여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 수신으로 인해 불편한 점 종이 우편의 단점을 보완하다. 우편물 배달기간 소요, 부재중 수신 불편, 고지서 즉시 확인의 어려움 등 종이 우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 발송가능 경찰청 고지서 54종을 한 번에! 1700만 명('24.12월 기준)의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경찰청 고지' 54종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총 17종의 자주 사용하는 앱 선택 / 법정고지 - 경찰청 고지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수신 동의 시 종이우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경찰우편 모바일 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병원성 대장균 주의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증상: 구토, 설사, 복통.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조리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②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는 염소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합니다.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③ 세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④ 조리 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한 만큼 조리 후 즉시 섭취합니다.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 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별로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⑥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도록 조리합니다. 'TIP' 다짐육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8월1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30일(31주차)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633마리/1,053마리)로 확인됐다.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전년(’24.7.25.) 대비 지속된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1주 지연된 경보 발령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하고,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7월 31일 양일에 걸쳐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양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9건(고위험 2건, 중위험 5건, 저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AB-201)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이 과발현되어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HER2의 돌연변이 또는 과발현은 종양 발생 및 전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종양 특성 및 불량한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HER2의 발현수준은 유방암 및 일부 다른 암의 예측 인자로서 활용되며, 새로 진단된 침습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으며,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됐는데, 지자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