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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폭염 대비 물류센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8일 14:30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을 직접 점검한 후, 이어 17:00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일과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고,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 달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권창준 차관은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는 장마가 너무 빨리 종료되어, 지난해보다 온열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냉방·환기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온열환경을 개선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처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물류센터 온열환경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5대 수칙: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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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아시아 크루즈 산업,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향한 항해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2025 ASIA Cruise Forum Jeju)’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 대표 크루즈 산업 포럼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아시아 주요 크루즈 관계자들이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시아 크루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글로벌 시장의 9%에서 20%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비전과 전략,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의 미래,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세부 주제로 3개 세션을 운영하며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시아 주요 선사, 여행사, 기항지 관계자 간 비즈니스 미팅을 80회 이상 진행하고, 한국 크루즈 모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0회 크루즈발전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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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수합병(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성공 사례 잇달아, 자녀승계 곤란 기업에게 승계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여 전체의 1/3(’12년 14.1% → ’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인수합병(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인수합병(M&A)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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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 ② 사업장 감독 신속 착수 -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 및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파악·점검하여 개선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유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 ① 긴급 감독·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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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美) 관세 조치 관련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16: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관세 조치 통보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 정부는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것을 예고한 바, 금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문신학 차관은 “정부는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측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업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
화성
화성도시공사, ‘10종→1종’ 파격 간소화… 계약 서약서 통합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했던 총 10종의 서약서를 1종의 통합서약서로 간소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 등 총 10종의 서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계약 상대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문서 작성과 관리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 HU공사는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서약서’를 도입했다. 통합서약서는 청렴, 보안, 안전, 법령 준수 등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항목을 포함하면서,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고 2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구성됐다. 특히 계약정보는 서약서 상단에 1회만 기입하도록 하여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서류 작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은 물론, 종이 사용 절감 및 문서보관 부담 완화 등 친환경·페이퍼리스 행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U공사 관계자는 “이번 통합서약서 도입은 단순한 서류 간소화를 넘어 사회적 비용과 행정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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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 어린이 안전대책 점검"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서울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유공자에 감사장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7일 구청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구는 이번 상반기 총 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협력해 기존의 구청 접수 방식을 관내 신한은행 10개 지점 접수로 전환하고,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이 과정에서 접수와 심사 등 실무를 담당한 신한은행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접수 방식을 기존의 기간제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해 기업들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시 추가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융자를 상환 중인 기업도 사업자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지
안양
안양시,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안양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기업 2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해 생산성과 품질을 혁신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2곳에 올해 말까지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의 자동화 설비와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70%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다. 사업 수행기관인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 과정에 걸쳐 현장 중심의 전문 컨설팅과 기업 대표 및 실무자 대상 교육을 제공하며, 도입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양시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위한 100인 토론회’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7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자살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실제 위기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검토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말해줘서 고마워, 들어줘서 행복해’라는 부제를 내건 이번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청년 100인이 참여했으며,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위기 극복 경험담과 서울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소개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의 정책 제안 자유발언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우수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 투표와 결과 시상, 청년 음악인의 공연이 이어져 청년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영옥 위원장

경기도

경기도, 2025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을 열고 ‘행신2동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사례의 고양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15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별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도는 주민 중심의 자치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수상 시군에 대한 우수사업비를 작년 2,900만 원에서 올해 6,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발표 결과 ▲대상은 고양시 ▲최우수상은 시흥시 ▲우수상은 수원시, 의정부시, 광명시 ▲장려상은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에 돌아갔다. 고양시 행신2동 주민자치회는 친환경 연꽃밭 생태 탐방 프로그램, 행주대첩 주먹밥․행신 연잎밥 만들기 등 지역 자원인 연꽃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인 점에서 우수사례로 꼽히며 대상을 받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주민자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오피니언

문화예술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무원,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수행 사망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재해보상제도 혜택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심의회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나 재활급여를 지급하며,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 장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사망 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보상제도 청구 및 결정 절차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기관 확인 → 서류 보완, 사실관계 확인, 의학 자문 → 사실조사서 작성·이송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소속)] 안건작성 →심의 → 결정. · 요양급여(명백한 부상의 경우), 요양기간연장,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서류보완, 의학 자문 → 안건 작성 → 결정.

UPDATE: 2025년 07월 0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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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기획취재】 경기도교육청, “교원노조 관련” 특별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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