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미사용 수표 조사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원을 적발해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즉각적인 징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납을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압류 조치 직후 지방세 24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 100억원, 지방세 10억원(이 중 충남 3억원)을 체납하던 한 법인은 미사용 수표 3억 2000만원을 압류당한 지 일주일 만에 지방세 체납액 3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정리보류 상태였던 기초수급자 체납자가 2400만원 상당의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1000만원을 자진 납부하고 나머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 구체화 등 지정 절차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의 명칭, 대표자, 지정 구역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상점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홍보·교육·교류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 추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유준숙 의원은“산업재해 예방은 사전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6일,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학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 희망, 효·선행, 과학, 행복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선발된 분야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배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들의 감사한 마음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장학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수원시장학재단과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조희수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 의원이 조 청장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차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기업하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찾던 중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국제교류협력과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실인사가 아닌 투명한 인사정책과 전문가 등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과 민원 현장을 대상으로 1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 주관으로 모두 6개소의 주요 사업지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방문 대상지는 ▲미니어처빌리지 ▲ 신장2동 가족도서관 부지 ▲ 남촌동 복합청사 건설현장 ▲ 오산시 주택용 지역난방 민간 공급회사‘DS 파워’ ▲ 도시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 사업 현장’ ▲‘대원2동 청사 부지’ 등 오산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사업지들이다. 시의원들은 각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사업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시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장소에서는 주민들 불편과 어려움을 하나 하나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 고민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관광자원 분석 및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재욱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시 관계 공무원,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과업 방향과 세부 수행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산설 용인시정연구원 문화복지연구부 부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올해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용인특례시의 대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병민 간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정책과 문화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욱 대표는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황재욱(대표), 김병민(간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6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초지동 666-2번지에 조성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일환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된 주요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철도건설교통국 및 단원구청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초지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면적 28,890㎡에 주차면수 205면 규모로, 불법 화물차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돼 2024년 10월부터 무료로 개방·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률은 125%에 달하며, 높은 수요에 따라 사동 89블록 내에 주차장(면적 40,280㎡, 주차면수 300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대형자동차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차장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6일 예산군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시왕1리 무더위쉼터에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을 방문한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하천 및 재해 취약구간 정비상황을 점검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군 신양면 무더위쉼터(시왕1리 경로당)에서는 냉방기 가동 상태, 쉼터 이용 환경, 어르신 건강 상태, 스마트 마을방송 청취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충남형 민관협력 재난관리 체계인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충남 세이프존과 지역 단위 정보전달 시스템인 스마트 충남통을 연계해 음성 기반 정보 전달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 소통방을 확대 개설하는 등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강화했다. 박 부지사는 “농촌지역은 1-2인 가구, 고령자 비중이 높아 풍수해·폭염 정보 전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풍수해 및 폭염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해 인명피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예방 교육 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 의무화 ▲실태조사 규정 분리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