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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오산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가 3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0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건 보류됐으며 수정가결 4건을 포함해 21건 의결됐다. 동의안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돼 의회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14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비롯한 의회 당면 현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열고 주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4:1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는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남원, 구례, 담양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착안사항 발굴과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대비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의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지방자치 발전 방향, 예산 심사 기법 등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의정 전문성을 높였으며, 남원시의회를 방문해 의정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석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실질적 역량을 한층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과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의정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4: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원 전체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내년 하반기 의원 전체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의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기관 ‘THE조은의정’위탁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강의와 현장 벤치마킹을 병행하며 의정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연수 첫날에는 강인태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 특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대응 및 조사 기법 등 의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날에는 최민수 교수의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는 전략 공개’특강이 진행되어 예산안 분석과 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남해스포츠파크 운영 현장 벤치마킹을 비롯해 사천바다케이블카, 남해 독일마을 등 주요 관광지 비교 견학을 통해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마지막 날에는 김진희 교수의 ‘의정활동의 판을 바꾸는 AI 활용법’강의가 진행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스마트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또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를 방문하여 미래산업 현장을 견학하며 산업정책 및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4: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보육주간 행사' 참석…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행복한 화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오후 6시, 화성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녩년 보육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보육가족들을 격려하고, 보육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김상균·이용운·조오순 의원이 참석했고, 보육 가족 수상자 95명에게 표창이 수여되는 등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화성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직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화성 보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하나하나가 화성 보육의 성장과 신뢰를 만들어온 주춧돌이 됐으며, 아이들의 첫 스승으로서 화성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며 “화성은 이제 ‘성장하는 특례시’를 넘어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지난해 합계출산율 1.01명, 출생아 수 7,200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보육 현장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 여러분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웃음으로 자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4:1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권 판매 총력전 돌입, 전담 추진단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 입장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입장권 판매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올해 10월 말 출범해 박람회 개막일인 2026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입장권 판매 추진단은 박람회조직위원회 내 TF 조직으로, 단장과 5개 부서(전략기획·국내판매·해외판매·홍보세일즈·실적관리)로 구성된다. 도 스마트농업과와 태안군 먹거리유통과, 도내 유관기관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외부 민간전문가 3명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매주 실적 점검회의와 월간 대책회의를 통해 판매성과를 분석하고, 판매전략을 조정하는 체계를 갖춘다. 추진단은 가격과 관광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판매 전략을 추진한다. 11월말까지 조기예매자에게는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단체·기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할인을 운영해 사전 구매를 유도한다. 또 ‘충남방문의해’와 연계해 도내 주요 관광지와 박람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형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고 천리포수목원, 안면도쥬라기박물관 등 인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4:1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일원에서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AI 활용 교육과 예산 심의 실무 강의, 벤치마킹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수 첫날에는 ‘의정활동의 판을 바꾸는 AI 활용법‘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 강의에서는 챗GPT를 비롯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이 다뤄졌으며, AI를 활용한 정책 자료 분석과 5분 자유 발언문 작성 등 실무 중심 사례를 통해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둘째 날에는 ’본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실무 중심 핵심 강의’가 진행되어, 의원들이 실제 의정 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산 심의 기법과 감사 착안사항 등을 학습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의원들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한층 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4: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립대 라이즈사업단, ‘노인 마음 치유 힐링캠프’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은 지난 29일 서천군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 마음 치유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노인 35명이 참여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힐링캠프는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추진한 산림치유형 프로그램으로, 노년층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우울감, 불안, 고립감 등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캠프에서는 ▲국립대전숲체원에서 편백 배게 만들기 ▲건강한 재료로 수제청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꼈다. 유대준 라이즈사업단장은 “이번 마음 치유 힐링캠프는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고, 이웃과 교류하며 따뜻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년층의 정서적 돌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9: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립대학교, 충남도 명장회와 산학협력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가 지역 산업계와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며 실무 중심 교육 확대에 나섰다. 충남도립대학교 학생역량개발센터는 30일 충남도 명장회 소속 복미경 명장을 초청해 ‘K-뷰티 명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8월 충남도립대학교와 (사)충청남도 명장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명장의 현장 경험을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 역량을 전수하고, 실무 감각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재학생 40여 명이 참석해, ‘K-뷰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나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을 경청했다. 복미경 명장은 K-뷰티 산업의 세계시장 트렌드, 전문 미용인의 진로 설계, 현장 직무 역량과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실무적 통찰을 전했다. 그는 “산업 현장의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꾸준함”이라며 “전문가는 스스로의 손끝에서 자부심과 책임을 함께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접하지 못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184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보령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8: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가의 유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당 1,500원이며, 농가당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특산품이다. 단,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유통비 절감과 지역 농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8: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간부공무원 대상 '열린 소리(소통·리더십) 워크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청북도 단양군 일원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열린 소리(소통·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총 2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2기(33명)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역량 강화와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자매도시 단양의 주요 관광 인프라를 체험하며 지역 간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교육생들은 다양한 현장 체험과 강의를 통해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워크숍이 간부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8: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핵심 협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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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 진행 및 우수직원 시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3일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문서로 시작하는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주제로 공문서 감축 조례 및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QR코드를 활용한 ‘공문서 퀴즈’에 참여해 공문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열린 우수직원 시상식에서는 평소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선정되어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통합회의 중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권호 교육장은 “공문서 감축은 단순히 문서 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문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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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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