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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연구원,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맞아 자치분권 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연구원은 7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신청사 5층)에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자치입법권 ▴2차: 자치재정권 ▴3차: 자치조직권 ▴4차: 지방자치 성과와 전망의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지난 30년간 자치입법권의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한 독자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권한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치분권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환영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前 부원장), 방동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성길 기자
- 2025-07-14 10:10
서울 강동구 공무원, 올여름 패션은 쿨(Cool)하게!…반바지·샌들 출근 OK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자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구는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민원 응대나 의전 행사 등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바지와 샌들 착용도 가능하며, 부서별 특성과 업무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전반에 복장 간소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복장이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낮추고, 업무 집중도와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8:50
서울 강동구, 공공 건설공사 내부 점검 시스템 강화…"구민세금 더 투명하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점검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설공사 실지감사'를 추진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지감사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가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해 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준공 전에 개선을 유도하는 선제적 감사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지감사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자 감사대상 공사장 선정 기준과 점검 항목을 정비했다. 구에서 추진 중인 공사비 2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 공정률과 공사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현장 2개소를 선정하여, 공사비용, 시공 및 품질, 현장 및 근로자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이 중 재정상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감액 조정(1억 1천 3백만 원)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8:50
서울 강동구,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일반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시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10일 이후 우편 발송된 고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최대 60개월)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8:50
서울 "비닐은 비닐끼리 따로 모아주세요" 강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홍보 강화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봉투 도입 이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톤(108%) 증가한 497톤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톤(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비닐은 비닐끼리 따로 모아 분리배출’이라는 핵심 메시지 아래 폐비닐 분리배출 정착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소매, 음식, 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용봉투 46만5천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는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천 세트를 지원한다. 카드뉴스·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와 동주민센터 안내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자원관리사와 단속반을 통한 맞춤형 현장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구매 시 전용봉투를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7:50
서울 강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관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누수, 전도 등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위반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D등급 이하로 판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전도 위험 등 긴급한 보수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의 60% 이내,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단,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보수 공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단지의 대표자가 9월 30일(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는 마감되며, 이메일 제출 시에는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7:50
서울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벌말어린이공원 물놀이장 현장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7월 9일, 최근 개장한 번2동 벌말어린이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직접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찾은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벌말어린이공원은 2021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전면 정화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총사업비 23억 원(특별교부금 13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투입해 오염 토양을 5m 이상 굴착·정화하고, 공원 재조성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조성된 물놀이장은 써클분수, 워터터널, 워터건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간이탈의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8월 31일까지 매일 12시부터 17시까지 5회 운영된다. (50분 가동 후 10분 휴식, 마지막 차수는 1시간동안 가동) 김명희 의장은 2023년 구정질문을 통해, 공원 리모델링 후 뒤늦게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해 다시 철거 및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된 행정 착오를 지적하며, 부서 간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7:50
서울 주민과 함께 만드는 'AI 강서'...'2025 AI 제안 공모전'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AI가 CCTV 영상으로 분실물을 바로 찾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 강서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주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5 AI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아이디어로 ▲행정제도·서비스 운영 개선 ▲행정 운영의 능률화 ▲구민생활 편익증진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민원제도 개선 ▲구정발전 등을 위한 제안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구민 투표 및 심사를 거쳐 총 8건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 1명에게는 100만 원, 최우수상 1명에게 7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 원, 장려상 4명에게 각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 등급 외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진다. 결과는 8월 중 강서구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개별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안은 강서구청 누리집, 국민신문고, 우편(강서구 화곡로 302, 3층 기획예산과), 팩스 등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7:50
서울 강남구, 음식점·미용실 시설개선에 최대 200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취득 지원, 시설 개선을 위한 1% 저금리 융자에 이어 강남구가 추가로 마련한 보완책으로, 시설 개선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업종도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미용업까지 확대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150개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가운데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업소다.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연매출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지방세 체납,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일정 조건은 제외 기준에 해당된다. 선정된 업소는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20%와 부가세는 별도다. 지원 항목은 조리장 및 영업장 내 노후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7:50
서울 강남구, 외국인 합창단 창단 … 국적은 달라도 목소리는 하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외국인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합창단을 출범했다.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주관으로 운영되는 이번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역삼1동복합문화센터 3층 음악교실에서 정기 연습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합창단에는 독일, 러시아, 미국, 볼리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튀르키예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12명이 참여해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과 가곡 ‘고향의 봄’ 등을 연습하고 있다. 국적은 달라도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합창단은 전문적인 발성과 합창 기법을 익히며 실력을 키우고 있으며, 향후 강남구 주관 행사나 지역 축제에 참여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음악 봉사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외국인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의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angnam G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7:50
서울 서울교육청,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을 위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학술 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세계정치학회(IPSA: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학문 공동체와 함께 시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학술 포럼은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현직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하는 전문 패널 세션과, 교육감과 세계적 정치학자들이 함께하는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된다. 서울시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도 참석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 패널 세션에서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을 주제로,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한 합의 모델이 소개된다. 또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모형으로 개발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의 실천 사례와 함께, 초등학생을 위한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수업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된다. 이 세션에는 실제 수업
- 김성길 기자
- 2025-07-14 07:50
서울 오세훈 시장, 12일 2호선 지상역사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지하철 9호선 개화차량기지 철도시설물 현장점검에 이어 12일 오전 9시 30분, 2호선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을 찾아 역사 내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가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은 지상에 위치해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비냉방역사’다. 현재 서울 시내 지하철 비냉방역사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한 지상역 25곳과 개통된 지 오래된 지하역 26곳 등 총 51개소다. 비냉방역사에는 냉방시설을 갖춘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등을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건대입구역(2호선)에서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추가 설치계획 청취 후 폭염 속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하철에 탑승해 뚝섬역(2호선)으로 이동하면서 열차 내부 냉방상황을 확인하고 비상호출장치, CCTV 등 안전시설도 점검했다. 뚝섬역(2호선)에 도착해서는 8월 초 운영을 목표로 조성 중인 업그레이드된 고객대기실 ‘동행쉼터’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마무리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 김성길 기자
- 2025-07-13 17:11
서울 서울생활사박물관, 31일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뮤지엄콘서트'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여름철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박물관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31일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뮤지엄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무료 음악공연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서울 동북권역의 대표 문화기관이며,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범한 서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근현대 박물관이다. 서울 사람들의 기억과 감성을 담아 매년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사 주제의 전시와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7월 31일 오후 3시, 1층 로비에서 개최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뮤지엄콘서트’는 박물관을 즐겨 찾는 관람객과 지역 주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박물관이 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음악회는 총 9곡으로 구성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악보위원 ‘김보람’의 사회로 서울시향 실내악 팀과 함께 헨델, 하프 협주곡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율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생활사박물
- 김성길 기자
- 2025-07-13 17:11
서울 AI튜터·논술멘토링까지…'서울런'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또 한 번 진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런’이 학습 콘텐츠, 대상, 특화지원 등 전 분야를 보강하고 또 한 단계 발돋움한다. 실시간 AI 튜터, 1:1 논술 멘토링,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진단·지원체계 등 고도화된 학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지원 대상이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넓어진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런’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기회의 문턱을 낮춰주는 데서 나아가 개별 학습 격차까지 세심하게 보완해 주는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시킨다고 밝혔다. 서울런은 2021년 출범 이후 사교육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 1:1 멘토링, 진로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6월 말 기준 약 3만 5천 명이 서울런을 통해 학습했으며,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의 95%가 “서울런이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교육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평균 학습 시간이 사교육 경험자보다 4.5배 길어, 교육 소외계층일수록 서울런 혜택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런 이용 후 52.4%의 가구가 사교육비 부담이
- 김성길 기자
- 2025-07-13 17:11
서울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 마련…취약세대 보호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아동 등 취약 세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노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를 의미하며, 서울에는 총 2,479단지 11,262동이 해당된다. 시는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전수조사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어린이 대상 소방안전교육 ▲입주민 화재대응 훈련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어린이·한부모 가정 등 화재취약계층 1,300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 220,618세대에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연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502개
- 김성길 기자
- 2025-07-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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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지원청, 체육계·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원 앞장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분당구미중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부 창단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농구협회, 대광사 주지스님, 관내 교장단, 학부모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선수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분당구미중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창단 준비에 착수해 9월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등 총 14명의 선수단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5~6회의 정규 훈련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자기 주도적인 훈련 습관을 형성해왔다. 짧은 창단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 동계전지훈련과 영광 스토브리그를 통해 기량을 높였으며,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 2위, 협회장기 전국대회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5년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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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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