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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관내 공공도서관 리박스쿨 도서 퇴출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극우사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퇴출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26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거나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에 대해 열람 및 대출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며 “뉴라이트 극우사관, 식민사관에 기생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에 대해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서관법 제34조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평생학습지원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김 의원은 “지난 2개월간 도서목록, 주요내용, 구입경위, 대출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해당 도서들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에 대한 사후처리기준이 모호해 법정기구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2:51
경기/충남/도청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 수해복구 성금 1300만원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협의회로부터 수해복구 성금 1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8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정주 행정부지사와 차호열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장, 협의회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기탁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이재민 지원과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정주 부지사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재건과 상처 치유에 보탬이 되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로 말했다. 차호열 협의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2:50
경기/충남/도청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꼬물꼬물 영아 오감 여행’8월 9일, 16일 두 차례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에서는 영유아 대상 특별 프로그램 ‘꼬물꼬물 영아 오감여행’ 이 지난 16일에 성황리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2세 영유아와 보호자 40가정이 참여해 다양한 감각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적 교감과 발달 자극의 기회를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오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구성으로 진행됐으며 포도 따기, 포도 맛보기, 포도 촉감놀이, 유기농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기, 포도밭 물놀이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영아들만을 위한 기획프로그램이라 더욱 의미 있었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활동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 좋았다” 며 “놀이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며 성장을 느낄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영유아기에는 다양한 감각을 통한 경험이 인지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체험프로그램은 11월, 계룡감성체험장과 함께하는 가족인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1: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9월 12일까지 신청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도민 기준 1인당 18∼45만 원이 지급되며, 28일 0시 기준 도민 209만 915명(98.3%)이 신청 완료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9월 12일까지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아울러 도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2차 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지급 기준은 잠정 ‘기준 중위소득 210%’으로, 월 소득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라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할 것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1: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도·시군 노동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7∼28일 태안 롱비치패밀리호텔에서 도·시군 노동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차원의 노동정책 활성화, 노사민정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2025년 도·시군 노동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시군 노동업무 담당 공무원, 노사민정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선 발제 및 발표, 토론 등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정흥준 한국과학기술대 교수가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원복 도 노동정책팀장이 ‘충남도의 노동정책과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시군별 발표를 통해 노동업무 추진 사례와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을 공유했으며, 업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28일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통해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이 노동정책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마련했다”라며 “지역 노동정책의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1: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자라나는 미래납세자를 위한 '궁금해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미래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궁금해요!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27일 청소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세금교실에서는 세금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또한 보령시 시정홍보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교육 후에는 평소 아이들이 궁금했던 점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 시간을 마련하여 세금과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령시는 이번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다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세금 개념을 익히는 것이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세금의 소중함과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자살률 낮추기 위한 전 부서 협업 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자살예방 협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 부서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장진원 부시장 주재로 각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자살예방 협업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보령시는 현재 ▲고향사랑 반찬지원 사업 ▲폭력피해자 마음회복 및 생명지킴 프로그램 운영 ▲반짝반짝 보이는 초인등 설치사업 등 신규 과제 20건을 포함하여 총 65건의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업과제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총 65개 과제 중 우수 협업과제 6건을 선정해 시상하고, 이를 도 단위 우수사례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협업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9:30
경기/충남/도청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개발공사, 수해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개발공사는 8월 27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충남 지역 수해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료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충남개발공사가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5천만원이며, 충남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재해특례보증을 無보증료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기업,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증료 감면에 활용하게 되며, 이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기존 0.9%에서 0.5%로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 조소행 충남재단 이사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남개발공사의 기부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전달받은 기부금으로 재해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재단과 충남개발공사는 2021년부터 매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함께 이어오고 있다. 2024년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기업 보증료 지원에 이어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9:30
경기/충남/도청 고온 다습한 날씨, 양송이 재배사 환경 관리 중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8일 최근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양송이 재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재배사 환경 관리와 사전 예방 조치를 안내했다. 8-9월은 강우일수 증가와 높은 기온으로 인해 재배사 내부 습도가 쉽게 상승해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환기 불량 시에는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벽이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집중 환기를 실시해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고, 제습장치를 가동해 재배사 내부 상대습도를 80-8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과습으로 인한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끈끈이트랩 등을 활용해 버섯파리 밀도를 줄이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준호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여름철 과습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곧바로 수량 및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기와 습도 관리, 병해충 예방을 철저히 해 고품질 양송이 생산 기반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서관 김금희·이금이 작가 초청 강연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서관은 다음달 3일과 24일 ‘2025년 내포 온도락 힐링 아카데미’ 13∼14회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포 온도락 힐링 아카데미는 경제·과학·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매달 2회 격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0분 동안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3일에는 ‘경애의 마음’으로 유명한 김금희 작가가 ‘소설과 유토피아’를 주제로, 24일에는 이금이 작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줄 ‘일제강점기 한인 디아스포라 3부작’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강연 참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개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 충남도서관장은 “충남도서관 대표 도민 참여형 행사인 내포 온도락 힐링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사를 발굴·초청해 도민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알아갈 기회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바람과 함께 걷는 가을 산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곳곳의 사계절 정취를 담은 지역 관광 콘텐츠를 월별로 소개하는 ‘월간 충남’을 운영하고 있다. 9월 주제는 ‘바람이 함께 걷는 가을 산책’으로 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 깊어지는 가을빛 속에서 충남의 명소를 따라 초가을의 감성과 계절의 시작을 만끽할 수 있는 여정을 안내한다. ◇ 가을 감성과 낭만이 가득한 ‘태안’·‘청양’ 태안은 서해의 가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여행지다. 몽산포 해수욕장은 소나무 숲과 백사장이 어우러져 걷기 좋은 해변으로, 오는 9월 26∼28일에는 ‘모래조각 힐링 페스타’가 열려 해변 위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가을이면 하얀 팜파스가 장관을 이루는 청산수목원에선 바람에 흔들리는 꽃길을 따라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곳곳에 마련된 사진 명소에서 연인·가족과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서해의 대표적인 낙조 명소인 꽃지해수욕장은 가을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고요한 파도 소리가 여행에 낭만을 더한다. 또 이 시기 제철을 맞는 꽃게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4년 연속 ‘최우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평가감사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21년 우수기관 선정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방정부 자체 평가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성과 평가 계획 △성과 측정 △성과 정보 활용 등 3개 분야로 나눠 8개 항목 19개 지표로 세분화해 진행됐으며, 평가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더욱 강화했다. 도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 내실 있는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성과 면담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성과지표 고도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직무성과 과제 결과의 성과 연봉 반영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과 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화를 통해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도는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 운영으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 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성과 관리 혁신을 지속해 도정 발전과 도민 신뢰
- 김성길 기자
- 2025-08-27 21: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한·베 대학 ‘스마트팜 교육 협력’ 돕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정책을 선도 중인 충남도가 우리나라와 베트남 대학 간 스마트팜 교육 협력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베트남 출장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27일 호치민 농람대에서 열린 연암대-농람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연암대와 농람대는 △스마트팜 교육 및 학술 정보 교류 △스마트팜 시설 구축 관련 상호 협력 △산업연수생 및 유학생 교류·협력 △교직원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평소 농업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네덜란드 등과 같은 나라 못지않게 발전해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농업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농업 구조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년농을 유입시키고, 농업을 규모화해 소득을 올리는 농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스마트팜을 통해 매출 3억 4000만 원
- 김성길 기자
- 2025-08-27 21: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중·소형 폐가전 ‘집 앞’에 간편하게 버리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대형 폐가전제품에 이어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집 앞’에 무상으로 배출하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와 정덕기 이(E)-순환거버넌스 대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하고, 인터넷 및 전화로 접수 후 배출해야 하다 보니 불법투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폐가전 배출 편의성과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내 집 앞 폐가전 배출체계 구축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 폐가전 및 1·2차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 설치 및 정기적으로 수거하는데 협력한다. 이(E)-순환거버넌스는 이르면 9월부터 수거함 설치 및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인 중·소형 폐가전을 전용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시군, 도정 핵심과제 고도화 협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정 제1, 2과제인 ‘농업·농촌 구조개혁’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논산시 정책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 △미래 선도형 충남 스마트팜 추진상황 보고 △도·시군 협조사항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업무협약은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E)-순환거버넌스와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던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이르면 9월부터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팜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미확보 부지에 대한 신속한 대체부지 발굴과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형 429만 7520㎡(130만평)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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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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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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