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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 연구모임’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2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김태현 주무관이 간사를 맡았다. 구성원으로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을 비롯해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신명식 회장, 이성행‧김보균 부회장, 진창훈 사무국장과 나혜훈(보령)‧박태욱(서산)‧신경식(서천)‧전의수(홍성)‧오윤석(태안) 지회장, 한성오 한결수산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편삼범 의원은 “연합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돼 현장의 의견이 충남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청년수산인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명식 회장은 “조직 기반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정책 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행 부회장은 “청년수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박태욱 서산지회장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공동 대응하
- 김성길
- 2026-02-24 10: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2026년 유보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2026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가 공유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의 핵심 과제로 ▲시·군별 협업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 과제 선정 및 중점 추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공간 조성 모델 개발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 엄신옥 단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격차 완화 중심 사업”이라며 “경기도형 통합 모델을 통해 유아에서 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포럼 교류 등을 통해 선진 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유아와
- 김성길
- 2026-02-23 18: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 김성길
- 2026-02-23 18: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정책은 시혜가 아닌 권리... 소득과 일자리, 국가와 사회의 책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차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2-23 12: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신설학교 원거리 통학버스 점검...통학 공백 최소화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학생배치 현황을 비롯하여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화성바른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절차와 계약 과정으로 인해 운행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개교 이후 2~3주가량 통학 공백이 발생하고, 원거리 학생들은 학부모 차량에 의존하거나 장시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통학 불편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안정적인 통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사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거리 학생 거주지 분포를 반영해 통학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 김성길
- 2026-02-23 12: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0일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석균(남양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석균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청년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는 남양주시 원도심 소재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출범했다. 본 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 원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화도읍과 수동면에 위치한 묵현천·마석우천·구운천 등 3개 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하천의 제방 정비와 단절 구간 연결로 안전 강화 및 홍수 방지를 도모하며, 생태 환경 복원과 쉼터·데크길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는 3개 하천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민의 수렴, 현장 점검, 정책 협력 등 다각도의
- 김성길
- 2026-02-20 19: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수원 초중고교 현장 방문해 교육 환경 점검 및 현안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 김성길
- 2026-02-20 19:5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통합 논의가 작년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 김성길
- 2026-02-19 16:3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요구’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 김성길
- 2026-02-19 16: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
- 김성길
- 2026-02-19 15: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사라져가는 김장문화 지킨 전국 최초 조례... 학계 인정 입법 성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
- 김성길
- 2026-02-19 11: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4차산업혁명센터 2026년 글로벌 실행 허브 전략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 김성길
- 2026-02-13 18: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영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
- 김성길
- 2026-02-13 18: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 김성길
- 2026-02-13 16: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 김성길
- 2026-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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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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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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