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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도청 충남 아산 로컬 창업자들, 크라우드펀딩으로 성공 발판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센터장 정상훈)는 8월 27일 호서대학교 KTX 캠퍼스에서 '2025 아산시 로컬 액셀러레이팅 교육 및 마케팅 컨설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와디즈임팩트가 함께한 이번 교육은 크라우드펀딩 개념 및 스토리 기획을 주제로 아산시 로컬달인과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의 기본 개념부터 성공적인 펀딩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매력적인 스토리로 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펀딩 런칭까지 연계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로컬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의 한 참여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크라우드펀딩 교육을 통해 로컬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상품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8월 27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사례 비교 분석, 치유 식물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체험형에서 자원 중심 전환 및 치유 식물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구상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이창래 국제사이버대학교 식물치유클리닉학과 교수와 연구팀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 후 정영모 의원은 “손바닥 정원 등 수원시가 관련 중점사업을 개선하는 데에서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치유 식물 활용 프로그램 및 제언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경환 의원은 “치유 식물 특성을 활용한 공간 구상 및 이 분야 전문성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여러 공공 부분 각각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현수 대표의원은 “연구 종국까지 잘 정리되어 치유농업으로 수원 시민들이 널리 위안받는 미래상 마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 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조미옥 의원이 함께해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넘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산업전이 새로운 협력과 도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바로 이곳 수원에서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산업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켐트로닉스 등 183개 기업이 참여해 첨단 패키징 기술과 관련 장비·소재를 선보였다. 또한 전시회와 기술 세미나, 트렌드 포럼, 채용박람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오산시의회, 세교2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버스정류장 차선 확장으로 주민 불편 해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 세교2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버스정류장 앞 도로 이용 차량들 불편이 해소되며 주민들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해당 도로는 1차선으로 운영되던 구간으로, 최근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수습으로 차량들이 이곳으로 우회하면서 버스가 정차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들이 모두 멈춰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는 1,24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많은 입주민과 우회 차량 모두가 동시에 불편을 겪었다.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주민 민원을 접하고 지난 14일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핀 뒤 개선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적극 전달했다. 이후 오산시는 신속하게 차선을 2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해 지난 21일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로 해당 구간 교통 흐름이 한결 원활해졌으며 출퇴근길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성길용 성길용 부의장은 “작은 불편이라도 시민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에서 27일, 화성시 가족센터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경희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미영, 김영수, 배현경, 송선영, 이계철, 이은진, 최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화종 한양대학교 교수(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와 정승렬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자원화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김미영 의원(연구회 소속의원), 정상훈 화성시 문화유산과장, 황순홍 화성시 관광정책팀장은 시의 문화유산 행정과 관광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당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지역 문화 유산자원의 체험‧교육‧관광 통합적 활용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문화유산과 관광을 아우르는 정책 담론을 제시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화성당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보존‧활용 방안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 방향 ▲화성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2025 시흥의정포럼’ 개최… 뿌리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7일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컨퍼런스룸에서 시흥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시흥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시흥시 뿌리산업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학연관 전문가와 지역 기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박해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선임연구원의 ‘뿌리기업 고용환경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승준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의 ‘뿌리산업 혁신을 위한 인력 양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관·박소영 의원, 시흥시 관계자, 연구원, 뿌리산업 기업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뿌리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방안 ▲청년층 숙련 인력 유입 촉진 전략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디지털 전환·자동화·공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례 및 지원 필요성 ▲중앙정부·경기도 정책과 시흥시 뿌리기업 고용 전략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지속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 치유농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최초로 개관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와 칠곡군 치유 농장 ‘솔봄’을 방문하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흥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찬심, 윤석경 의원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장,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치유농업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4일 시흥시 정왕동 함줄도시농업공원 내 치유농업센터 예정 부지를 점검하며,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회는 먼저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체계와 치유 효과 측정 시스템, 시민 참여형 공간 구성 등을 살펴봤다.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효과를 중시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운영된다”라며 “회차별 데이터 축적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체험잔디광장, 실습 텃밭, 오픈 교육장 등 공간별 기능과 치유 장비 활용법, 교육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도청 ‘명장의 지혜와 대학의 교육력’, 충남에서 만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와 (사)충청남도 명장회가 27일 대학 본관에서 손을 맞잡았다. 명장의 지혜와 대학의 교육력이 만나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명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대학 교육 과정에 접목,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 특강과 1:1·그룹 멘토링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명장회 소속 장인들이 보유한 직무 노하우와 공정·기술을 교육 현장에 직접 전수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학생들이 체득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폭넓게 제공하고, 기업·기관과의 채용 연계로 이어지도록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설·자원·정보도 공동 활용하며, 학생·졸업생·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을 정례화해 지역과 상생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노열 기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경기/충남/도청 베트남 찾아 ‘충남 K-제품’ 세일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1호 영업사원’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내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충남산 ‘K-제품’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베트남 출장에 나선 김 지사는 27일 호치민 JW메리어트 사이공에서 연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수출상담회)’ 행사장을 찾았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과 TJB대전방송이 공동 주관한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도내 김 가공식품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30개 수출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이 상담회에서 김 지사는 상담 테이블을 일일이 찾아 도내 참여 기업인들에게 제품 설명을 들으며 격려했다. 또 현지 반응과 수출 가능성 등을 물으며 “좋은 성과를 올려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몇몇 기업에는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좋은 가격은 포장이 좌우한다. 제품 포장 디자인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조언하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베트남 바이어들에게는 “도지사로서 충남 제품의 우수성을 보증한다. 믿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제4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본격 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동·이주민·법률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제4기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침해 여부를 합의·결정하고 상담·조사를 지원한다. 제4기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26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19년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인권보호관의 활동 및 인권침해 상담·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도 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579건을 접수·상담해 이 중 130건을 조사했고, 56건의 인권 침해 사건을 합의 결정한 바 있다. 시정 권고한 36건은 해당 기관 대부분이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매년 인권침해 차별 상담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 의정자문위원회 도시건설분과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도시건설분과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용인시 도시건설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회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식 ㈜더원 이앤씨 대표, 윤의식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영일 ㈜두영 이앤씨 대표, 장일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 분과위원들이 참석해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현안 사항을 공유받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물량 배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박준연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27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의회 법률고문으로 박준연(52) 변호사를 위촉했다. 박준연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안산시 고문변호사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법률 자문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2년이며, 신임 법률고문은 이 기간 동안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태순 의장은 “법률고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며 “안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제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형 미래 산림 20년 청사진’ 마련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미래 20년을 책임질 ‘충남형 미래 산림 전략(2026-2045)’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산림자원·산림소득·산림휴양·산불재난 분야 전문가, 산림조합, 임업단체, 시군 산림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을 목표로 산림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한 육성계획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충남형 미래 산림 전략(안)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 분야별 소그룹 논의에 이어 종합 피드백 및 최종안을 마련했다. 전문가 토론은 ‘숲으로 잘사는 힘쎈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위기 대응 탄소숲 △소득을 키우는 숲 △휴식을 품은 숲 △사계절 안전한 숲 등 4대 전략 27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도내 산림면적은 2022년 기준 전국(629만 1000ha)의 6.4%인 40만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도민 삶의 질 ‘충남형 공공건축’으로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충남형 공공건축 모델’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7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에서 김광현 총괄건축가(서울대 명예교수), 박호영 수석건축가(정일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비롯해 공공건축가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위촉장 수여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 △제4기 공공건축가 운영 방향 공유 및 논의 △총괄건축가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제4기 운영 방향은 △사업 초기부터 공공건축가 참여 강화 △사업계획 사전검토·심의·공모 등 단계별 자문 체계화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강화 △우수 공공건축가 포상 및 정책 제안 활성화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주민친화형 소규모 건축, 목재 이용 확대 등 ‘충남형 공공건축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는 2019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며, 도민 중심의 우수 공공건축 조성을 추진해 왔다. 앞선 제3기에서는 ‘모두의 지역 공간,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미래 그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충남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 수립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임형균 도 균형발전정책과장과 도민,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도·시군 공무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의공론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장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 지표 담당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지역 간 격차 △산업구조 변화 △탄소중립 전환 등 현안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과 지표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민들은 “각 시군의 지역 특성과 도민의 생활경험이 반영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도는 숙의공론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를 구체화하고, 올 연말 최종전략을 확정·발표할 계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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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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