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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닐하우스 화재예방과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해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6일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미흡과 민원공무원 보호에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내곡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60대 시민이 사망하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전소됐고 내곡동 화재 일주일 전 세곡동 화훼단지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해 10개 동이 불타고 차량 4대가 소실됐다며 비닐하우스 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의 보이는소화기 설치 현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내곡동 안골마을과 송파 장지동, 암사동 양지마을, 강동구 고덕동 등 다수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주변에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인근에 주거지역이 혼재된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이는소화기를 밀집 지역별로 분산 설치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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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진혁 서울시의원, “민간임대보증보험 가입률 제고 위한 관리체계 강화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5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임대보증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 415,934호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79,360호(2025년 9월 기준)로 약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여전히 많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자 모집 공고나 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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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됐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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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운영 전반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등 3곳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첫 번째로, “성북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느린학습자와 경계선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장애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273개소(거점형 7개소, 일반형 235개소, 융합형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형 키움센터는 권역별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돌봄기관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협력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센터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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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리튬 배터리 화재 급증... 공동주택·재난약자 위험 노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6일 열린 제2025년 서울시의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총 346건 발생했으며, 이 중 주거시설 화재는 142건(41%)에 달한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의 71% 이상은 충전 중 폭발이나 발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대부분 실내에서 충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양순 의원은 “리튬배터리는 이제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전동 킥보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가전제품,심지어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생활에 필수적인 배터리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의 위험도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이동보조기기 등은 실내에서 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고시원, 다가구주택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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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CNG충전소 회계 부실로 시 수익금 누수 우려… 철저한 점검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CNG충전소의 회계처리 및 수익 배분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의 수익금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납입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CNG충전소가 EV(전기충전)사업의 비용을 CNG사업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서, 실제 영업이익이 12억 원에서 6억 4,200만 원으로 줄었다”라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수익금 20%)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경 의원은 “충전소 임대수익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영업수익의 20%는 수공업협회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협약서상 이익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행정 편의상 ‘그냥 공단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운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검증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여금 산정이 부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C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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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윤기섭 서울시의원, “서울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정밀조사 및 현실적 지원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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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경숙 서울시의원,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1년간 40건 고장… 고속터미널·강남역 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총 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 발생 상위 3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터미널지하도상가 10건, 강남역 지하도상가 10건, 을지2구역 지하도상가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 일대 지하도상가에서는 약 54일,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는 약 33일 동안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었던 장기 중단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40건 중 28건은 1~6일 내 수리가 가능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고장이 반복되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하도상가는 지하철과 상권, 환승을 이어주는 생활 이동 통로”라며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이동 자체가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장 다발 구간부터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수리가 아닌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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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발산초 학생들, 진교훈 구청장과 함께 ‘우리 동네 문제 해결’ 나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도나 길가에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위험한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서울 강서구는 11월 7일 내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강서구청을 찾아 구청장과 직접 대화하며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를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던 중, 학교 주변 불편 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편지로 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 편지를 받은 진교훈 구청장은 “편지로만 주고받기엔 아쉽다”며 학생들을 구청으로 초대했고, 그 결과 1시간 동안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우리 동네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내발산초 4학년 5반 학생 23명은 강서구청을 방문해 ▲구정 홍보영상 시청 ▲구청장과의 대화 ▲‘1일 구청장’ 체험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전동킥보드가 아무 데나 세워져 불편한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강서구가 다른 구청보다 잘 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맛집은 어디인가요?” 등 아이들의 눈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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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50건 적발…'조합원 보호 최우선' 조치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서울시는 올해 5월 26일~10월 30일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조합 가입계약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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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견 없이 장애인 누구나 누리는 강서 마음길 상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장애인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강서 마음길 상점’ 49개소를 지정했다. 강서 마음길 상점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인 친화 상점’이다. 마음길 상점은 출입문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표현하는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차림표도 있다. 이들 상점은 가양, 화곡, 등촌, 방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뿐만 아니라 미용실, 약국, 스크린 야구장, 빵 공방, 재활운동이 가능한 전문 헬스장 등 업종도 다양하다. 구는 지난 4일과 6일 대표 상점 현판식을 진행하며, 마음길 상점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현판식에 이용자 대표로 참석한 장애인 유상훈(61) 씨는 “식당에 가려고 했지만 문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험이 많다”며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음길 상점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용실 5개소를 ‘장애공감미용실’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 구는, 그 효과와 지속 추진의 필요성을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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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 주요 도로 같은 자리서 포트홀 253곳… 고치면 또 생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도로에서 같은 위치에서 포트홀이 반복 발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한강대교 밑단 3차로에서 34회 포트홀이 발생해 가장 심한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교 인근 300m 지점 4차로에서 31회,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 응봉교 인근 600m 지점 1차로 19회 등 상위 발생 구간 대부분이 주요 교량 인근에 몰려 있었다. 특히 10회 이상 반복된 구간만 14곳에 이르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 포트홀은 사고와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는 232건 발생했으나, 보상 처리된 사례는 35건(15%)에 그쳤다. 특히 2024년 사고는 144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시민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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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한신 의원, 서울대공원 전기차 멈춘지 1년.. 예산낭비 심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끼리열차 전기차 전환사업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장기 미운행 문제를 지적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관리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12대 중 디젤차 6대, 전기차 6대가 운영 중인데, 2011년 서울시가 구입한 전기차의 대당 가격은 1억 4,700만원, 2013년 민간업체가 구입한 차량은 4억 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같은 전기차임에도 구입가격 차이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출력이 부족해 언덕길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4억 원대 전기차가 1년 넘게 서 있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향후 곤돌라 설치 시 차량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운행 효율화 및 차량 교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차 도입이 미비하고 관리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운행기록, 내구연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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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폭행 피해 소방대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폭행 피해를 입는 소방공무원 보호 대책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연평균 90건을 넘고, 폭언·폭행이 동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 많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급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119사법경찰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이 충분한 휴식이나 심리치료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과 근무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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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 행사 운영상 문제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식물원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행사와 통합 개최되면서 식물원의 정체성과 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예산 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서남권 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핵심 녹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웰니스와 생태문화의 상징으로 발전해왔다”며 “10주년을 맞아 식물원의 비전과 본질을 조명해야 할 시점에 타 행사와의 통합으로 본 행사 취지가 흐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당초 ‘생물다양성 보존과 식물문화 교류, 국내외 식물원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독립적인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원도시국이 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통합 개최를 결정하면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또한 행사 예산(5,500만 원)이 정원박람회 측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점에 대해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상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식물원
- 김성길 기자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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