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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장마철 상가 누수 분쟁, 서울시가 현장서 직접 해결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누수 피해 외관을 조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이러한 현장 조사와 함께 즉석 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 조정은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으며,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 김성길 기자
- 2025-07-04 10:10
서울 서울시, 지자체 최초 BIM 설계기준 시행… 공공건설에 BIM 설계 의무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모든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지침에는 서울 시내 도로‧철도‧건축 특성을 고려한 BIM 업무 진행 절차와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담겨있다. BIM이란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이다. 3D 설계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공정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어 건설공사 중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 공공사업 중 BIM 설계 적용 사업은 ▴대심도(광화문, 도림천, 강남역) 빗물배수 터널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이 세계적 흐
- 김성길 기자
- 2025-07-04 10:10
서울 강동구, 친선 도시 영광군-영광고와 함께 대학생 멘토단 볼런투어(Voluntour)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오는 7월 7월부터 7월 9일까지 2박 3일간, 전남 영광고등학교를 찾아 대학생 전공설명회인 ‘강동구 전진탐험 볼런투어(Voluntour)’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진탐험’은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한다’의 줄임말로, 구는 2015년부터 매년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공설명회를 운영해 왔다. 강동구 출신 중심의 대학생 멘토들이 직접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소개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또래 선배의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41개 대학, 111개 전공의 총 166명 대학생이 강동구 전진탐험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20개 학교, 총 7,355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볼런투어(Voluntour)’는 ‘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의 합성어로, 전진탐험 대학생 멘토단이 강동구 친선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봉사활동과 문화 체험을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여수시에 이어 올해는 전남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9:10
서울 아이들 손톱에 피어난 봉선화...강동구, '봉선화 물들이기 체험' 인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지난달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파믹스센터(다목적강당)에서 '봉선화 물들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지난 6월 25일에 서울강명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봉선화 손톱 물들이기’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봉선화 꽃잎을 따고, 백반과 섞어 손톱에 물을 들이는 전 과정을 체험했으며, 꽃잎을 찧고, 손톱에 얹은 뒤 기다리는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와 감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꽃잎으로 손톱을 물들인 건 처음인데, 예쁘게 색이 나와서 신기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활동 내내 즐겁고 집중력 있게 참여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삼 푸른도시과장은 “이번 체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자연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성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9:10
서울 '줄이고! 모으고! 다시 쓰자!' 강동구, 생활폐기물 감량 위한 다각도 대책 전면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2025년 공공 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시행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강동구에 할당된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반입량은 총 31,739톤으로, 2018~2024년 평균 반입량 대비 10.6%인 3,782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과 업무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주민참여형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감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50L 또는 75L 종량제봉투 1묶음(10매)을 구매하면, 30L 폐비닐 전용 봉투 5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용 봉투에는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어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폐비닐 재활용 증감률에서 자치구 1위를 기록하며 총 3,862톤의 폐비닐을 재활용해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9:10
서울 강북구, '2025년 학부모 참소리단'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7월 2일 오전 10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강북구 학부모 참소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학부모 참소리단은 강북구 관내 초·중·고 22개교의 학부모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18개교 42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통학로 안전 확보 ▲주차 단속 등 교육환경 개선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총 20여 건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에 대해 구의 대응 방향과 개선 의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 소통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학부모 여러분이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강북의 미래를 완성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자리에서 건의해 주신 내용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는 향후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 등을 올해 8월까지 각 학교와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강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8:10
서울 강북구 인수동 주민자치회,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건강 관리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 인수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25일 인수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장수 실천 아카데미 3회차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장년층 19명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전문강사가 현대인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연했다. 특히 올바른 생활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전달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 전후에는 수유보건지소의 협조로 참가자 전원이 현장 채혈 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은 주민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으로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상담을 받아 만성질환 예방 의지를 다졌다. 김대복 인수동 주민자치회 건강분과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8:10
서울 강북구, 동행일자리사업 선발자 대상 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1일 오전 9시 구청 대강당에서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선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행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지원과 취업 역량 향상을 돕는 사업으로, 구는 상하반기에 걸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선발자 394명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시작으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전문 강사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인권 교육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선발자는 “일을 시작하기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유익했다”며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 수칙을 알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철 무더위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8:10
서울 강북구의 내일, 주민과 함께 설계하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우리 구는 경관지구 등 각종 규제가 많은데, 강남북 지역 간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북구가 개최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현장에서 한 주민이 전한 이 말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었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강북구는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으며, 도로·주차장·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주거지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2024년 4월부터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8:10
서울 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빠르게 확산…신뢰·편의성 높아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매계약 중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건수가 333건으로, 전체 계약의 7.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0.5%) 대비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자계약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16년 처음 도입됐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30~4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들의 수요가 반영돼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의 전자계약 이용 추이는 ▲2023년 4건(전체 5,955건 중 0.07%) ▲2024년 42건(전체 9,266건 중 0.45%) ▲2025년 6월 기준 333건(전체 4,554건 중 7.31%)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주택담보대출 시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8:10
서울 강남구, 정비사업 세금 특강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제2회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한다. 이 세무사는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과 그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그리고 조합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일반 주민 대상 교육 외에도,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8주 동안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임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8:10
서울 강서구 대형폐기물 신고, 이젠 전화접수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앱 설치도 어렵고, 동사무소 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전화 한 통이면 되니 정말 편하네요” 서울 강서구가 침대, 장롱, 냉장고 등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전화접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앱 ‘빼기’를 통해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화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화 신고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동별로 지정된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나 카톡으로 예약번호(빼기0000-0000)가 전송된다. 안내받은 ‘빼기 예약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거나 종이에 써서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하다. 대형폐기물 배출 전화 신고는 동별로 다르다. ▲염창동, 등촌1･3동, 가양3동은 신원그린 ▲등촌2동, 화곡본·2·4동은 건양시스템
- 김성길 기자
- 2025-07-04 08:10
서울 강서구,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강서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3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강서8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강서8호점은 화곡6동 신혼희망타운(화곡로54길 43) 내 종합보육센터 2층에 연면적 125㎡ 규모로 조성됐다. 돌봄교사가 배치돼 체육·미술·요리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급·간식도 제공한다. 특히, 부모의 출근과 아이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 시간대(오전 7~9시)에는 학교까지 동행하는 아침 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면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급·간식비를 포함해 정기돌봄은 월 5만 원, 일시돌봄은 1일 2,500원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7-03 18:50
서울 서울시, 러브버그 등 생활불쾌곤충 친환경 방제 적극 추진… 시민불편 최소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에 대한 약품 사용 없는 친환경적 방제에 나섰다. 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대량 발생으로 단순 불쾌감을 넘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시는 공원, 산책로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 소방서와 연계해 친환경적 방법인 ‘살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물에 약한 러브버그 특성을 활용해 자연 파괴 없이 붉은등우단털파리의 개체수를 조절,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대량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실시간 발생 감시와 광원 포집기, 향기 유인제(은평구 백련산 일대) 운영 등 곤충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물 뿌리기, 방충망 정비, 끈끈이트랩 활용과 어두운색 옷 착용 등 생활수칙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2025년 6월 기준 4,695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총 9,296건 대비 약 49.4% 감소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버그
- 김성길 기자
- 2025-07-03 18:10
서울 “이 책, 왜 이렇게 잘 나가요?”'서울 플레이북 365', 주요 온라인서점 여행 분야 1위 석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발간한 정책 커스텀북 '서울 플레이북 365'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서울/수도권 여행 분야’ 1위를 동시 석권하며, 정책 간행물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초 교보문고 여행 분야 1위 등극 이후, 독자들의 꾸준한 구매와 SNS 입소문에 힘입어 3개 플랫폼 모두에서 서울/수도권 여행 분야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7월 2일 기준) '서울 플레이북 365'는 단순한 정책 안내를 넘어, 시민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직접 정책을 조립하고 체험하는 ‘정책커스텀북’이다. 플레이어 유형 테스트, 월별 큐레이션, 숨은그림찾기와 체크리스트 등 놀이 요소를 결합해 정책을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플레이북 365'열풍은 온라인을 넘어 거리로도 이어졌다. 6월 28일, 서울시가 이태원 해방촌 ‘신흥시장’에서 진행한 책 좌판 행사에는 5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서울 플레이 스타일 테스트에 참여하고 책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곳곳에서 시민이 정책
- 김성길 기자
- 2025-07-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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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지원청, 체육계·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원 앞장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분당구미중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부 창단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농구협회, 대광사 주지스님, 관내 교장단, 학부모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선수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분당구미중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창단 준비에 착수해 9월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등 총 14명의 선수단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5~6회의 정규 훈련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자기 주도적인 훈련 습관을 형성해왔다. 짧은 창단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 동계전지훈련과 영광 스토브리그를 통해 기량을 높였으며,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 2위, 협회장기 전국대회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5년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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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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