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헬스미래추진단은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채용하여,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임무별 연구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 대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기관을 지원하는 선도서비스 사업을 통해 5개의 서비스를 발굴했고, 컨설팅을 거쳐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공모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5개 서비스에는 총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유형은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3개 과제, 과제당 최대 5억 원),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2개 과제, 과제당 2억 원) 등 두 가지이다. 먼저, 신규 서비스 개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2024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하여, 연구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를 5월 9일 오전,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제7기 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24.8.1.)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관한 포부를 밝히며 중점 의제로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선도‘를 위한 법률 환경 변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의 핵심 주제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논의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제4차 지식재산 토론회(IP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①증거보전(Litigation hold, 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증언녹취(Deposition, 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③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최승재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8일 15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른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혁신, 연구개발(R&D)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신약개발의 높은 실패 확률과 긴 개발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 AI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우리나라가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우리나라 AI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8일, ’24년 하반기 신규 지정된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발기업들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제품 지정제도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은 ’24년 하반기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을 개발한 3개 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혁신제품 제도 관련 공급·수요 주체 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가 함께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했거나 기술이전된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24년 하반기까지 총 114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25년 529억 원, 조달청) 구매 대상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신장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치료약물 사전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하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 및 환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규제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이하 aHUS)은 혈관 내 미세혈관에 혈전이 발생해 주요 장기, 특히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말기 신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발병 후 48~72시간 이내 치료 개시가 생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aHUS 환자의 유일한 치료약물인 에쿨리주맙(Eculizumab)은 사전심사 대상 약물로 분류되어 있어, 최소 14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선투약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 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부터 미래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2025년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드림팀’을 출범시켜 민관협력 기반을 다졌으며,또한, 4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도시의 뼈대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오는 5월 12일 ‘파트너십 데이(협력의 날)’ 행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익산역 및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내부 연결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된 스마트 이동수단 도입이 적극 검토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미술의 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양대학교병원(대전 소재),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대구 소재), 기술보증기금(부산 소재), 한국도로공사(온라인)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성남 EX-스마트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가나다순)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신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인공지능(AI)반도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