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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유아수석교사제 3년 연속 집행률 0%” 조적 문제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1:10
서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 점검·재정비 요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1:10
서울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1:10
서울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1:10
서울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방문 시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1:10
서울 서울시, 십대여성 건강센터 운영 종료 후…더 촘촘하고 두터운 통합지원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오는 7월 4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고, 2026년에 위기 청소년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의료지원을 위해 2013년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했으나, 그간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유사 기능 수행으로 인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60점)’ 평가를 받고 “지원시설 간 기능 유사성 재조정 필요 및 위탁기관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다. 주요재정사업평가에서는 사업수혜 대상이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과 유사하며, 타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전문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고 병원, 상담센터 등에 서비스 연계만을 담당해 위탁기관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다. 성매매 위기 청소년 건강지원은 조기 개입, 낙인감 해소를 통한 치료 및 회복 중심의 통합 지원이 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의 지원 실적을 보면, 대부분 정보·기초생활물품 지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1:10
서울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마이애미 9월 서울 DDP에서 아시아 첫 전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세계 수준의 디자인 페어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가 올가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는 한국 디자인 위상은 물론 서울이 글로벌 디자인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와 협력해 오는 9월 1일~1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시장에서 'Illuminated: A Spotlight on Korean Design'아시아 첫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디자인 마이애미’는 매년 연말 디자이너, 갤러리,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행사로 탁월한 소장 가치를 지닌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페어이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는 약 1,000㎡ 규모 이간수문전시장의 실내전시공간(2개층)과 야외플라자를 활용해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DDP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번 전시명에서도 알 수 있듯 빛에 의해 밝아진 상태 ‘일루미네이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1:10
서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피해 '급증'… 서울시, 소비자피해 주의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약 43%) 이후, 월 4천~5천 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5년 6월에만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총 58건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6개월간(2025년 1월 ~2025년 6월 18일) 누적 피해 접수 건수는 총 97건에 이른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31건)’, ‘세이프쉐어(10건)’ 등으로,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 구매 후 1~4주 내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의 경우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계정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0:30
서울 서울시, '악취 없는 도시' 비전 공유… 27일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로 55) 1층 야주개홀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하수악취 저감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는 ‘깨끗하고 걷기 좋은 서울거리’를 목표로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2022~2024)'을 추진, 75개 주요 관리지역에 총 1만 6천여 대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하수악취협회, ㈔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서울의 숨, 깨끗하게: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기업 홍보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정책·법제도부터 기술까지 하수악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이 논의된다. 송호면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으로 발표의 문을 열고, 이어 송지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법 제도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기동원 서울연구원 박사는 실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0:30
서울 서울교통공사, 소리는 줄이고, 배려는 늘리고…열차 내 휴대전화 이용 시 이어폰 착용은 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23일 1호선 제기동역에서 KT 및 LG U+와 함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내 휴대전화 이용 시 이어폰 착용 필요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이용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실제로 올해, 관련 민원만 지난 4월까지 2,734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공사는 홍보물 등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 에티켓을 알려왔지만, 열차 내에서 영상・음악 등을 감상할 때 이어폰 등 개인음향장치 사용 없이 그대로 음량을 송출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승객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공사와 KT, LG U+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기동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유선 이어폰과 유인물 600개를 배부했다. 이와 동시에 휴대전화로 영상・음악 감상 및 통화할 때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지하철 내 놓치기 쉬운 다른 에티켓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유선 이어폰은 KT와 LG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0:30
서울 서울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아시아 주거정책 방향 제시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가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 각국 도시학자와 미래 주거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시는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소개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APNHR) 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APNHR, Asia-Pacific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컨퍼런스는 ‘회복력과 포용성을 향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각적 문제에 대한 적응’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주거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가 직면한 주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학회 측 초청으로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미리내집,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시의 주요 주거정책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해당 세션은 ‘아시아의 현 주거문제 대응: 실무자 관점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진행되며, 위니 호 윙잉(W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0:30
서울 서울시, 반려식물로 사회적약자 6천 명 마음 돌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일상 속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총 6,000명의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민간자격과정(그린 코디네이터) 운영을 새롭게 도입해 사회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큰 변화다. 2017년 시작된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올해 9년 차로, 지금까지 총 28,69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 사업 효과 분석 결과, 노인 및 장애인의 사업 만족도는 98%에 달했으며 노인의 우울 지수는 경증에서 정상 수준으로 개선됐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원예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됐고 노동취약계층은 100%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서울시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총 5,4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한다. 17개 자치구 관련 부서가 대상자를 추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0:30
서울 여름 김치는 사랑을 싣고...강동구,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눔' 행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지난 17일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마련됐다. 12개 강동구 여성단체 회원 등 약 60명이 참여해 관내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230여 가구에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전달했다. 강동구와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10년 넘게 매년 여름마다 김치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정윤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의 따뜻한 손길이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신은옥 가족정책과장은 “이번 여름 김치 나눔 봉사를 위해 애써주신 단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강동구는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4 09:10
서울 위기가구 신속 지원 위해…강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새롭게 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지난 23일, 위기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인 ‘긴급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강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8명을 위촉했다. 강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수희 구청장을 포함해 학계·의료계 전문가와 관계 기관장 공무원 등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연장을 결정하거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구는 신규 위원 위촉식 개최 후 상반기 긴급지원 심의결과 사후보고 및 긴급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위촉된 신규 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신수정 복지정책과장은 “강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단비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4 09:10
서울 강동구,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홈세트' 신규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올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홈세트 3종(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장치)’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7월 31일(목)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 중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만 70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가구 등 사회안전약자가 포함된 가구이다. 단, 전세 환산가액(전세보증금 기준) 및 주택가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구청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총 57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실제 주거침입 범죄 이력이 있는 가구 및 저층(1층·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등을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은옥 가족정책과장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라
- 김성길 기자
- 2025-06-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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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신둔초, 살아있는 무형유산 ‘이천거북놀이’에 흠뻑 빠지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천 신둔초등학교(교장 원영효) 신둔관에서 8월 22일(금),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이 함께 이천의 대표 민속놀이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이천교육지원청의 ‘2025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우리를 빚다’ 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천거북놀이는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다. 추석 무렵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집마다 복을 빌어주던 공동체 놀이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전통과 즐거운 놀이가 조화를 이뤄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이날 학생들은 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선보이는 신명 나는 풍물 공연을 관람했다. 특히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버나(접시)돌리기 묘기에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으며, 몇몇 학생들은 무대로 나와 직접 버나돌리기를 체험해 보는 등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에 뜨겁게 호응했다. 또한, 수숫잎으로 만든 거북이가 등장해 움직일 때는 다 함께 큰 박수를 보내며 공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을 보였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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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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