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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30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관내 노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시설 후원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발달장애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재활치료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질적인 출산율 증대를 위해 3개 구 실정과 특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관련해 세심한 배려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평온의숲 소송 패소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고, 용인평온의숲 내 식당 이용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평온의숲 시설 이용과 관련해 향후 수요 증가를 대비해 적정한 대처를 요청하고, 노인일자리 우수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단체의 행사성 사업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개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제적 도움 제공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보육 대체 공간의 부재로 인한 영유아, 보육교사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하고, 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경각심 일깨울 수 있는 교육 및 관리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절한 초동 대처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시 실무 능력을 고려한 선정 및 연임 제한 규정의 신설을 요청하고, MOU(협약)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트럭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모범적 운영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 표지석 설치 시 규격 및 제작 금액을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부‧모금액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소송 사무가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과 관련해 지원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지침 전달 등을 통한 계도를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기흥장애인복지관 이용 불편 민원이 있으므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성격이 다른 외부 지원금이 후원금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처인 및 수지장애인복지관 차량도우미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대체 교사 지원 제도가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 직무(보수)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인증 미수행 교사가 인증 완료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수행 교사와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받는 점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행 교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을 파악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활용 가치 극대화 전략 및 건축물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복지여성국 내 시설 건립 담당 전문 직렬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사업의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합리적인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주간보호시설 중 미지원 개인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유연한 검토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시민예식장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급식위원회 등 아동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할 것과 예산은 필요에 의해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관리 미흡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과 관련해 관리기준을 쉽게 인지‧준수하도록 고지하고, 운영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동기 부여 정책의 추진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흥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과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과 관련해 법령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실적 위주의 협약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을 통한 참여 학교 확대 및 학교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건립 예정인 각종 시설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계획부터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의 미충족 부서를 독려할 것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등 아동시설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황미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각종 사업 추진 시 읍면동 복지 인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보훈 사무를 관장하는 점에 대한 당위성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와 관련해 법령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보조금의 증액을 검토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보호자 고충 해소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적에만 연연하지 않는 성숙된 출산 정책 수립과 홍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배려한 사업 추진 및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방과후 돌봄 사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청하고,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의 어려운 실정을 배려해 불편사항 청취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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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5일(일)부터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및 가격상한 제재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EU 이사회는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가 개시를 이틀 앞둔 3일(금)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에 최종 합의, 5일(일)부터 동시에 시행했다.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는 앞선 원유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보험, 운송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EU의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와 함께 5일(일)부터 발효된다. 폴란드 및 발트 회원국이 낮은 수준의 석유제품 상한가격 설정 및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기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다소 지연됐다. 합의된 상한가격은 디젤,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연료용 석유 등 원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로 설정됐으며, 동 상한가격은 3월부터 2개월 마다 재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현재 디젤*의 국제가격은 약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로 설정된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따른 러시아 수출 수익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EU는 전체 디젤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