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법제처, [생활 속 궁금한 법령] 키즈카페 안전 관리와 사고 대처 방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법령이 어렵다면? 새령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새령이가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키즈카페 안전 관리 방법과 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키즈카페의 바닥이나 놀이기구 표면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키즈카페 외 학원, 식당, 도시공원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의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손님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한 출혈, 골절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감독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상담사 새령이가 법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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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참석...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 격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회는 9월 26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화성시 팔탄면)에서 열린‘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하고 화성시기업투자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에서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이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화성시의 성장에는 소공인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영사, 소공인연합회 영상상영에 이어 모범소공인 표창,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우수제품 전시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소공인의 날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화성시는 28,590개의 제조업체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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