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최호섭 의원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가 또다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6억 원, 추가 인력은 고작 2명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1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업체는 안성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서안성 스포츠 파크, 동안성 체육센터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 용역 결과를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하기엔 많은 의문이 따릅니다. 안성시는 이미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 도시공사 설립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와 시의회의 비판 속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황은성 시장은 민심을 반영해 설립을 보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안성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첫 시도 당시, 안성시는 도시 개발의 체계화와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국적인 경기 하락, 무엇보다 안성시의 낮은 재정 자립도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공사 설립 시 적자 운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 초기 자본금 조달 역시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민들의 반대와 시의회의 비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설립 추진은 무산되었습니다.

2012년 두 번째 시도에서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청산하고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9개 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8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으며, 타당성 용역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공사 설립 시 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초기 자본금 조달과 향후 개발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안성시의 재정 자립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안성시민연대는 "도시공사 설립은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시의회 역시 "공사 설립보다는 기존 공영개발팀 확대가 더 효율적이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황은성 시장은 시민과 시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도시공사 설립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민심을 존중한 책임 있는 결정이었으며, 당시의 경제 상황과 재정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 2025년, 또다시 반복되는 논란

2025년 현재, 안성시는 다시 한 번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부동산 경기와 재정 자립도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안성시의 재정 자립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 비율은 30% 미만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 재정적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추가 인력 2명’이라는 주장입니다. 도시공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도시 개발 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 공공건축물 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과연 두 명의 인력으로 이러한 막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 외부 위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 설립의 본래 취지인 '전문성 강화'와 '자체 역량 확대'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최소 인력과 비용으로 거대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오히려 기존 공영개발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절히 보강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성시의 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시의회의 다양한 목소리,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최근 보도된 B tv 뉴스에 따르면, 안성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은 "안성시가 개발 압력이 높은 시점에 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오히려 기존 공영개발팀의 기능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개발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개발 압력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도시공사는 결국 한 단계 더 거치는 옥상옥(屋上屋)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안성 도시공사가 건물을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관련 종합건설업체에 위탁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안성의 미래, 신중함 속에서 답을 찾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단순히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안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도시공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와 행정 비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안성시의 미래를 위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안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조직 확대와 재정 낭비를 막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통해 안성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안성의 미래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닌, 책임 있는 선택과 시민을 향한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