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뉴스인020, 2021년 (辛丑年) 신축년 새해인사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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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으며,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ㆍ도의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6)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차 회의 시 다루어진 주요 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제도 등 투자 환경을 홍보한다. 특히, 6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지자체별 인센티브 등 기업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실효성있는 투자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가로 새만금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면서, “RE100 산업단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필두로 새만금이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예비・초기 창업가(창업 루키), 투자사, 대학, 지원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루키 오픈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에서 마련하는 ‘창업 루키 도약방안’의 사전 단계로정책 수요자인 예비・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오픈) 토론형 간담회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올해 8월부터 창업・벤처 분야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열 번째이다. 행사 1부에서는 중기부의 ‘창업 루키 도약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공개(오픈) 이야기(토크) 분야(세션)에서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모바일 게임,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루키 6명이 패널로 참여해 정책 제안과 함께 예비・초기 기업이 겪는 투자 유치, 인재 확보, 세계(글로벌) 진출, 규제 등을 공유했다. 토론자(패널)로 참석한 창업가들은 “예비‧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사업화 이후의 세계(글로벌) 진출 등의 연계 지원이 절실하다”, “복잡한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전문상담(멘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시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1대1 회담, 확대 오찬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회담을 시작하며 양 정상은 양국이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 또 양국 신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나갔다. 회담 중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하면서 우승을 한 게임 남겨두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 해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예비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핵심 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인천 폐막식’에 참석했다. 진 구청장은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엑스포는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나흘간 코엑스마곡에서 열린다“며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최를 공식 선포했다. 비즈니스 엑스포는 세계한인무역협회의 대표적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다. 진 구청장은 이 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보고 공을 들여 이번 행사 개최를 성사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 등 세계 경제인 3천여 명이 강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도심을 잇는 6개의 지하철 노선, 최첨단 컨벤션·숙박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