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사 부지 주택공급 철회 이끌어 낸 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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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정부과천청사 부지 내 주택공급 철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가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과천시의 적극 행정 사례’로 지자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례적으로 정부가 지자체의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는 8.4대책 발표 이후 시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해당 계획 추진의 문제점을 관계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또한,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개발예정지와 주택공급이 추진중인 과천과천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대체공급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부에 제시했다.


그 결과 8.4대책에 포함되어 계획 위치에 공급되는 태릉골프장 및 강남의료원 등 타 대상지와는 달리, 과천시의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당초의 조성목적인 공공성을 전제로 한 국가의 발전과 과천시의 자족기능을 높여 도시 가치향상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성공적인 정부 정책 추진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에서 시작된다는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또한, 과천시는 청사부지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시민 대토론회를 거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과천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고자 제정됐으며,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주최 및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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