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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