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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구.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동업자, 친구 등 지인 총 38명을 사주, 1억5천2백만원 부정수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찬영)은 8. 12일, 대지급금(구.체당금) 1억5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만 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 씨는 동업자인 B 씨, 고향 친구인 C 씨와 공모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 씨가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된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수사로 확인되었다.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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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위해 직원들과 머리 맞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현장이 공감하는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화요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화요 정책 간담회’는 경기교육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소통과 변화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부서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교육감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의 간담회를 월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첫 간담회는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주제로 임태희 교육감과 학교설립기획과 전체 직원 20명이 참석해 도내 과밀학급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45%이며,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교실 증축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의 책무성 실현을 위해 모든 부서가 협력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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